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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천 의원 측 관계자들이 전북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원을 맡아 지역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천 의원이 전북을 방문하면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등 사실상 영입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천 의원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호남신당 창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진보세력과의 연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이 대거 천 의원 측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전북도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 단체장 중 7곳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다.특히 지역 정치권은 천 의원 측이 직접 전북에서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경계심을 갖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등에 그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 규합을 위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천 의원의 등장이 전북지역 내 반 새정치연합 세력을 하나로 묶는 매듭이 될 수 있어서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운 천 의원이 호남에서 맹주로 서기 위해서는 전북에서의 지지기반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들이 천 의원과 세를 규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북의 민심은 광주전남과 분명 다르다. 천 의원이 전북에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새정치연합은 당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 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며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 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 서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도 크게 늘고, 이는 다시 건보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또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던 일들을 정부 부담 또는 세금 부담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15일 국회에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 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오전에 예정돼 있지만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정 의장은 이미 11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을 연기했다.현재로서는 중재안 2가지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는 것만 유력하다.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려던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부 영역인 시행령 변경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있다는 게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인식이다.그러나 개정안이 이송됨으로써 공을 넘겨받는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서는 중재안의 반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른 셈이다.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행정권 행사에서 어떤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중재안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는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내 계파 갈등, 여야 대치가 상승하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올려서 의원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은 곧 당청 관계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박(친 박근혜)계가 비박계로 구성된 원내지도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여권내 역학 관계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여야 간신뢰에 금이 가면서 앞으로 법률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혁신안의 실천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최고위-혁신위의 상견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부터 그 직을 걸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혁신위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혁신위정채웅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표는 또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안 관철을 위해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감염병원 관리에도 완전 실패했다.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애초에 민간병원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정재벌기업에 대한 정부 봐주기와 병원 영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이다.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로,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 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 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13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 공동대표가 찾아왔다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한-WHO 합동조사단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 입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복지부 관계자는 “WHO 합동 조사단 측에서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원의 입장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 측 인사도 입장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WHO 합동 조사단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복지부 청사 1층에서 대기하며 스피커로 들려오는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WHO의 발표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뒤 “질문 기회가 있었다면 유독 한국에서 왜 메르스가 많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알려진 것보다 치사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면 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 등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WHO에서 여러 사안을 많이 조사했겠지만 오늘 발표 요지는 정부에서 충분히 조치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며 “다 잘했다는 것은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구체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이후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전날 저녁에 공개행사임을 확인하고 세종시로 갔는데도 행사 직전 복지부가 ‘WHO에서 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 않도록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은 혁신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첫 혁신과제로 삼은 정체성 논의와 관련 비노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그럼에도 혁신위는 혁신위 안이 그냥 안으로 묻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름마다 쇄신안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6번의 혁신위가 마련했던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통해 △당 정체성 확립 △리더십 수립 △당 조직 건강성 회복 △야당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4원칙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면서 종전 혁신위와 달리 활동 종료 때 한꺼번에 쇄신안을 발표하는 대신 15일 마다 분야별 쇄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6번의 혁신위가 활동기간 막판에 쇄신안을 발표하고, 지도부가 이를 실천하지 않아 공수표에 그쳤던 과거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역을 돌며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22일부터는 광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는다. 그러나 이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혁신위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선 과정에서부터 비주류 측에서 친노와 운동권 위주라는 불만을 터뜨리더니,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정체성 재확립을 꼽자 비노계에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이날 어떤 당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선결과제다. 공천개혁도 당연히 논의하겠지만,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수립할 것인지가 먼저라고 했다.그러나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 위주로 구성된 혁신위가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규정, 이를 기준으로 칼날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년 총선 당시 친노 지도부가 공천 기준으로 정체성을 제시하며 비노계 의원들을 탈락시킨 점을 언급하며, 혁신위가 이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정치권의 한관계자는 보름마다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실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개개인의 이익보다 당이 살기 위해 혁신하는 것에 힘을 쏟을 때다. 혁신위의 활동을 흔들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가뭄피해가 극심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고랭지 농가를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배추 모종을 심으며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순창지역의 청정 농산물 판촉 및 시식행사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순창군 4개 지역특화 농산물인 매실과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의 시식회와 판매가 이뤄진다.품목별 판매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다. 매실은 5kg에 1만 5000원, 오디 2.5kg에 1만 8000원, 복분자 2.3kg 2만 3000원, 블루베리 1kg 2만 5000원이다.강 의원은 최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과 함께 메르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특화 농산물마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웰빙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촉행사를 국회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시식회와 판촉 행사를 통해 순창군의 웰빙청정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전략을 놓고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 중앙당의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은 상처를 입더라도 당 기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당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합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11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중진의원이 당의 통합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장관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 중진의원은 야당이 분열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 경우 지지 세력이 분산돼 총선 필패가 우려된다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두 사람을 당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은 두 사람 영입을 위해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제안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의 두 사람 영입 제안은 이번 뿐은 아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전북지역의 한 재선 의원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전북 정치권 일부의 이 같은 의견이 중앙당이 당의 개혁을 위해 내세운 기조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점이다. 중앙당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손해를 보더라도 당을 뜯어고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수립, 당 조직의 건강성 회복, 야당의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특히 혁신위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통해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호남의원 40%이상 물갈이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 나온 영입 제안은 뼈를 깎는 개혁보다는 통합을 내세워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유일정당 체제를 구축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야권 분열은 분명 어렵다. 때문에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탈당 후 1년 내에는 복당이 불가하다는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면서 두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익산국토청 분리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강동원 의원과 익산지역 이춘석전정희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보상안을 적극 찾아보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이명현 전주시의원과 이복 군산시의원, 박래환조민규 고창군의원 등 기초의원 4명 등 110명에 대한 복당 여부 심사를 위해 이번 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오는 12일을 임명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절차 진행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결론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며 "만약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앞서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안 되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겠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까지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존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열 경우 표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순순히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특위 야당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료 제출과 충분한 검증이라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야 모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또는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야당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와중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여러가지 원내 의사일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및 원내 지도부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여야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하고 보고서 채택 문제 등 임명절차 진행에 대해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고, 이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남았다"면서 "법률에 따라 토요일(13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금요일(12일)이 마지막날"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내일 중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 임명동의 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하면서 특위 회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내일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를 안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재적 의원(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은 과반인 160명이어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요건을 갖췄다.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기재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보건 당국의 지침을 잘 지킨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특히 김 대표는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뤄져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질서 있고 규율 있게 행동하면 메르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 "새누리당 당원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하고, 식당을 적극적으로 조금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메르스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가 잇따르는 점을 언급, "희망 바이러스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능히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데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난 경쟁력은 역동적인 상상력과 꿈을 실현시킬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샐러리맨에서 항공사 창업주를 거쳐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10일 강단에 섰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며 미래 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전주대 초청으로 명사초청 특강에 나선 이 의원은 강연에서 공사판 막일로 등록금을 벌며 이어갔던 대학생활, 사글세를 전전하던 젊은 시절,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대증권 펀드매너저로 성공한 증권맨이 된 과정, 독과점 시장 벽을 깨기 위해 저비용항공 시장에 뛰어들어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게 된 지난날을 담담하게 풀어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모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의지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성공의 뒤에는 상상력이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반드시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주와 포항, 대구, 의정부 등 전국 4곳에 설치된 미래부의 3D프린팅 융복합센터를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끌어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미래 전북벤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들려줘 공감을 이끌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이 마무리 됐다. 호남 40% 이상 물갈이 등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여가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5명 등 자신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외부 인사로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여)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채웅 변호사, 임미애(여) 경상북도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정됐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평련 출신으로,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 임명됐다.기초단체장 몫으로는 역시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원외위원장 몫으로는 친노계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 당직자 몫으로는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청년 몫으로는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혁신위원 인선을 마친 김상곤 혁신호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0일 동안 공천개혁을 비롯한 당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는 조 교수의 혁신위원 참여에 긴장하는 모습이다.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견이라며 조 교수 참여가 물갈이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 교수를 비롯해 혁신위원으로 인선된 인사들이 갖고 있는 참신성과 개혁성이 강도 높은 인적쇄신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새로운 인사들로 혁신위가 채워졌다고 본다며 이들이 향후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대한 강도가 높은 조 교수 참여로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인사청문특위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황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작업에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한 수준으로 언급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별다른 진전없이 지리한 공방만 이어졌다.더욱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후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검증의 강도와 주목도를 떨어뜨렸다.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열쇠'를 쥔 것으로 보였던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은 정밀검사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고 황 후보자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 질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야당측 의혹제기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수임사건이 수 천건이다.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됐던 데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며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둔했다.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일부 내역 삭제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없었다.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일부 참고인은 황 후보자의 인간적 면모와 업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후보자와의 인연에 대해 "(황 후보자가) 만날 때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항상 이야기했다.아 동학대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대다수 증인 및 참고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황 후보자측 입장을 옹호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는 못했다.이날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채동욱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채 전 총장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을 유도하려던 야당의 전략도 무위로 돌아갔다.이날 청문회에는 원래 증인 5명, 참고인 16명 등 21명이 신청됐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장에서 방미 연기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메르스 상황에 비춰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하루 이틀 메르스 경과를 보면서 메르스가 더 확산되는지 또는 진정되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방문 연기 결정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에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늦었지만 미국 방문일정을 연기하고 국민건강을 더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혁신위원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12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김 위원장은 당초 10일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확산 사태 및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하루 연기했다.김 위원장을 빼고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4명(현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1명씩)으로 구성되는 혁신위에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조 교수의 합류로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조 교수는 앞서 새정치연합에 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혁신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또 최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과 안철수세력간 통합 당시 구성된 기구인 '새정치비전위원회'에 안철수 전 대표측 인사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외부인사 그룹에는 이들 교수 출신 2명 외에 시민단체 출신 1명과 호남과 영남 몫 각 1명, 청년 몫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 최재성 문병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현역 의원 인선기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조직내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10일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노 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당시 불법도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하고, 증거도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총리로서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황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이른바 '삼성 X파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를 총괄했고,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