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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낙하산식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 결과 현행 임원선임 제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피아 인사,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구체화했다.
14년 동안이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온갖 불편만 겪고 있습니다21일 장수군 번암면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현장운영위에 이어진 주민간담회에서 번암면 상동마을 이장은 동화댐이 댐법(댐 건설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부안댐이나 팔당댐 등에 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택이 거의 없이 차별만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실제로 동화댐은 애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착공했으나 현재는 소규모 수력발전과 농업용수는 물론 장수와 남원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도 100㎡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생활에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그러나 현행 댐법 제2조는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 실제로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설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댐법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만 있고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유성엽 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은 농해수위와 국토위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이 장수의 관문인 장수IC와 인접해 있는 계남양돈단지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데다, 내방객에 대한 청정 장수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농어촌공사 임대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해주고,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을 강화하며, 일일일구 위령제(1987년 11월19일 김대중 유세에 참석했가 귀가하던 버스 전북사고로 인한 희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등을 주문했다.새정연 도당은 이에앞서 현장 운영위에서 2014년 예산결산 및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으며, 복당신청자 61명에 대해 복당을 승인했다.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군산 현장운영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중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의원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무처에서는 김갑봉 사무처장, 그리고 현지에서는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과 김용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양성빈 도의원, 번암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본격화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우려되는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아내기 위한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내달 3일에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공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요구가 나오는 것은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농촌의 대표성 약화를 저지할 논리를 갖춘 인사를 포함시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청회는 탄소산업 육성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다.공청회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에 대한 설명과 한국복합재료학회 김천곤 회장, 한양대 하성규 교수, 효성 방윤혁 중앙기술연구소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철강화학과 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2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가로막았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과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93명이 공동발의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박 처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중립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단체의 주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제출 이 유를 설명했다.강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2013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박 처장은 2년간 여론을 수렴한다는 핑계로 기념곡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보훈처가 올해 3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종북 노래로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기념식 경과보고를 관례대로 광주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국가기념식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박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박 처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29 재보선 참배 이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지렛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당 차원에서 '공안통치의 부활'로 규정해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낙인찍은 황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 429 재보선 패배 후 여권에 내준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오며 존재감을 다시 살리는 호재로 삼겠다는 것이다.특히 내부 분란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흐트러진 전열을 추스러가며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이중포석도 엿보인다.실제 당 지도부는 이날 총리 인선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청문회에서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다.문재인 대표는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독선적 인사"라며 포문을 열었고, 황 후보자와 '40년지기 절친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개인적 친분을 뒤로 하고 "김기춘의 아바타", "김기춘 시즌2"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내대표로선 이번 청문회가 취임 후 첫 대여 시험대이기도 하다.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을 위해 소집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서도 상당시간을 황 후보자 인선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할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당 차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뜻을 모으고, 인사청문특위 구성 전에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수집해나가는 등 강도높은 검증을 벌여가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 아 닌가 한다"며 "부적절한 인사이다.인사청문회를 강도높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수 대변인도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와 관련해 우왕좌왕 했고, 이번 총리 후보 내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부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 과정의 혼선을 꼬집기도 했다.이러한 강공모드에는 '공적'에 공세를 집중, 선거 패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내홍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황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좀 봉합될 수 있는, 공격의 상대가 생겨서, 좀 도와주는 거 같다"고 말했다.또한 "우리 당으로서 아직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 해임건의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청문회에서 선뜻 인준이 가능할까 이 런 우려가 된다"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홍 수습을 위한 비책으로 '초계파 혁신기구'를 꺼내들었지만, 위원장 인선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신(新) 문-안 연대' 구상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후속 인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혁신기구 제안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은 전날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위원장직 인선을 고심했다.이 자리에서는 조 교수를 영입하자는 제안이 비중있게 거론됐으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진영의 '총대'를 메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도부는 결국 안 전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으며,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날 다시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사실상 당 안팎의 관심은 '조국 카드'가 관철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문 대표의 경우 조 교수 영입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교수는 지난해 9월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 외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문 대표가 물밑 영입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서도 계파 논란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가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며 "의원이 위워장을 맡는다면 공천개혁을 외칠 수 없다.기어이 내부인사가 맡을 것이라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남기며 조 교수 영입에 찬성했다.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자칫조 교수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다시 계파갈등이 촉발될 위험도 있다.한 비노계 인사는 "조 교수는 대선 때부터 문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가 아닌가"라며 "친노 패권주의 청산 요구에 부응하는 인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여기에 조 교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경계심도 번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화합과 일치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인 만큼, (혁신기구 위원장은) 당의 사정을 두루두루 잘 알아야 한다"며 "화합의 이미지를 갖고 부드럽게 많은 의원들을 배려하는 내부 인사가 좋겠다"고 조 교수 영입에 반대했다.다만 이 원내대표는 4선 이상 용퇴론에 대해서는 "이전에 문헌에서 학술적으로 (이 주장을) 표현한 것을 봤다.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이 과거로 회기하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하며, 진보개혁정당이 쉼없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뜻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조 교수 본인의 의사도 변수다.그는 전날 자신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자 트위터에 "백면서생을 호출하지 마시고 130명 (의원) 선량 들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이처럼 쇄신책의 첫 단계인 위원장 인선작업 부터 진통을 겪자, 당내에서는 내홍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순조롭게 대비를 시작하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3주일이 지나도록 내분 수습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단 지도부는 이번주 안에 혁신기구 인선과 구성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강도높은 쇄신드라이브를 걸어 당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내달 4~5일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워크숍을 열어 당내 단합을 도모하고 총선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그러나 비노진영을 중심으로 한 문 대표의 책임론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지도부의 수습책이 약효를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공안통치의 노골적 선언", "회전문 인사", "국민통합에 반하는 불통 인사"라고 강력 반발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내정,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황 내정자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 비리게이트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법무장관에서도 물러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인한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적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황 내정자가 과연 국민 통합과 총체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휘할 후보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지도부간 내홍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정책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서히 총선 체제로 전환,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새누리당은 21일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른바 '새줌마 정책투어'라고 명명한 현장방문을 시작한다.'새줌마'는 새누리당과 아줌마를 합친 조어로, 지난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향식 공천을 통한 지역일꾼론을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아줌마'와 같은 후보들을 내세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사용해 온 것이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시 일대를 방문, 군 사격장 피해 상황과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외교국방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지난 재보선 때부터 '릴레이 당정협의'를 통해 가스비 인하,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의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 홍보 효과를 누렸던 정책위는 이후에도 거의 매주 당정협의를 비롯한 정책 기획성 행사를 개최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활용하겠다는 태세다.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 각종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도틈틈이 재보선 '답례투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도식 등을 명분으로 광폭 현장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다가오는 총대선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당 조직강화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부실당협 정비를 위해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총선기획단도 조기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재보선 때문에 미뤄졌던 서울 마포을경기 안산상록을전남 나주화순군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한편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사무처 조직과 관련한 당규 개정 문제도 논의됐다.대변인행정실을 공보실로 명칭을 바꾸는 등의 미세한 자구 수정이 대부분이지만 총선을 앞둔 조직 정비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방한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정부, 군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자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여당 내 찬성론자들은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위협을 제거할 수 없고,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배치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가족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정병국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 "북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오히려 나가야 한다"면서 "소극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하수의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청와대 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공론화에 여전히 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면서 지난달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치권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방이 일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키울 뿐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미국 관리들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심된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필요한 전략자산인가 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면 원거리를 세밀하게 볼 수 있어 주변국, 특히 중국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을 일으켜 국가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방위 진성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1일 오전 10시 장수군 번암면 상동마을회관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연다. 이번 현장 운영위는 지난달 군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진무장임실지역위(위원장 박민수)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예산결산과 2015년 예산안,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추가 구성, 복당 신청자 61명에 대한 복당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또 도당 부위원장,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및 위원장 임명, 임명장 수여식 등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다가오는 미래,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주제로 핀테크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이미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카드나 모바일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직 의원은 인사말에서 “핀테크는 우리가 꾸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핀테크에 적극 대처해 살아남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적기”라고 밝혔다.이날 핀테크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형 인터넷은행의 필요조건’, 강형문 SK플래닛 매니저의 ‘한 발 앞선 핀테크, 지급결제사의 해법’, 이무연 비씨카드 핀테크 기획팀장의 ‘핀테크의 빛과 그림자, 소비자 보호 이슈’ 주제발표와 정부, 학계, 관련 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거부함에 따라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외부에서 영입된 인사가 혁신기구를 맡아 당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쇄신을 위한 칼(인위적 물갈이)을 빼들 수밖에 없고, 전북지역 현역 의원 중 그 누구도 이 혁신칼날을 비켜갈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안 전 대표는 20일 낸 입장자료에서 전날 문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어제 문 대표와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혁신위원장직 거부의사를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당 밖의 인사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대표가 이처럼 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혁신위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내 비노 진영의 경우 문 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위원장직을 맡아줄 가능성이 낮고, 친노 진영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면 혁신 의지는 퇴보되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았을 때보다 인적쇄신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안 전 대표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교수는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인사들의 예외 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을 새정치연합의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북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다.여기에 전북 지역의 민심이 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1차로 당의 혁신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와 2차 당내 경선, 3차 본선을 거치면서 최대 절반이상까지도 현역 의원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뿐만 아니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의 패배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로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의 현실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이 당에 등을 돌린 것은 현역 의원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 잘못은 누구 한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선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보여준 호남 민들의 민심은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여야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조강 의원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및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사회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과 관련해선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선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했으며,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이들 두 의원은 합의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20일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당 소속 핵심인물 2명이 줄줄이 기소되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간 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전날 사실상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르면 이날 확정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닫았다.그러나 한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두 핵심인사가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된 만큼 물밑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다.여당에선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내년 총선 때 또다시 악재로 불거질까 우려하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비리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분위기가 무겁지만 (당헌당규에 ) 규정돼 있는 것이 있으니 정해진 수순대로 (두 사람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불구속기소가 확정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야당에서는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불구속기소 방침설에 대해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라면서 "여당에는 온정적인,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이외에 '성완종 메모'에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갈한 것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은 뻔히 보이는 '봐주기 수사'를 하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전화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 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번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4 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아직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금주 중 법무부와 협의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난항에 빠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하고 있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여야 간사의 협상 결과를 본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2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국회법에 예산 수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회 규칙을 정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을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지난 15일 국회의원들과 김승환 교육감의 집단면담이 끝난 뒤 도교육청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발언한 내용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교육개혁시민연대가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새정연이 정부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회의원으로서 격식과 체면을 버리고 10명의 국회의원이 집단으로 교육감을 찾아가서 만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맨 먼저 제안했던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감과의 면담이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난 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찾았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1차적인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다른 시도도 모두 지방채를 발행키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전북만이 홀로 안 된다고 하고 예산반영을 거부하면 박근혜 정부만 탓할 수 있느냐? 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법과 원칙도 사람이 살려고 만든 것이라며 어린이집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래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이 더이상 흔들리면 사회적인 혼란을 감당키 어렵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운 뒤 어린이집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끝까지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협력하기 어렵고,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만 내리면 무고한 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며 "우선 어린이집부터 살려놓고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 김현철 의원)이 19일 군산시와 김제시를 방문해 부단체장들로부터 대형 아웃렛 입점 움직임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지역 상권에 미칠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군산시 김양원 부시장과 간담회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은 부여 아웃렛이 입점하면서 인근 상권이 붕괴됐다고 사례를 든 뒤 대형마트도 모자라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대중 의원(익산1)도 아웃렛 입점은 군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 상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제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권태연 부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병진 의원(김제2)은 김제시의 경제활동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데, 대형 아웃렛이 입점하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 김현철 대표의원(진안)은 군산지역 아웃렛 입점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장이전에는 공감하지만,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인들과 대화와 상생협력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김제시는 아웃렛 매장의 입점 계획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반려했으나, 군산시는 이미 부지계약을 체결한데다 공장이전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상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에는 김현철 의원과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이번 주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할 당내 위원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속 의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직전인 올해 구성되는 예결위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 향후 선거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한 관계자는 18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구성된 예결위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예결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예결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때가 때인 만큼 상당수 의원들이 벌써부터 예결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예결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새정치연합 몫은 22명이다. 그러나 22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해야만 수정예산을 요구해도 힘이 실린다.지난해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가 여당 8명, 야당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점으로 볼 때 최소 7명 안에는 이름이 포함돼야 지역구 예산 등을 원활히 확보해 지역민들에게 힘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임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현재까지 전북 의원들의 예결위 포함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예결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포함은 알 수 없다.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심사 소위에 참여하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전패하면서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소위 포함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의원의 예산안 심사소위 포함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로 1조 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소위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대형SOC가 종료된 상황에서 연도별 안정적인 국가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로 발굴한 300여 건의 사업이 올해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규 사업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소위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19대 국회 들어 전북 11명 국회의원 중 김춘진이춘석유성엽김윤덕박민수강동원 의원 등 6명이 예결위에 참여했으며, 이춘석(예결위 간사)김윤덕박민수 의원은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예결위원(26명) 희망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70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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