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여야는 7일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틀째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형국이다.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 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이번 연금 개혁 무산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지도부 책임론에 당청 균열, 계파 갈등 조짐까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우선 최우선 개혁 과제 실현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된데다 당의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해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주류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마저 엿보인다.당청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특히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연금 협상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 7일 대여 강경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문재인 대표가 직접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 여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당 차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여 전면전에 다시금 나선 모양새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는 가운데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줄기차게 내걸었던 '유능한 경제정당론' 구호가 자칫 실종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대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429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업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부 강온 대립 등 불협화음도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朴대통령 사과해야"文 대여전면전? = 문 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박 대통령의 '한마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재보선 기간 '성완종 사태'를 고리로 했던 대여전선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기폭제로 다시 불붙게 된 셈이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오판하게 만든 장본인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특위 위원들도 일제히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회의에선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청와대의 몽니, 친박의 반대로 무산됐다"(김성주 의원), "유일무이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김용익 의원)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요구하며 합의 관철을 위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여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재보선 전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문 대표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경제정당론' 대 '강경투쟁' 딜레마 = 문 대표는 자신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칙적 입장을 결지해왔지만, 이러한 강경 노선 고수는 자칫 스스로를 '진보 진영'의 틀 안에 가두면서 대표 취임 후 일관되게 펴온 외연확대 노력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이다.그 연장선 상에서 문 대표가 모토로 내건 '경제정당론'이 대여강경 투쟁론에 가 려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실제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 취임 후 민생경제정당화 노력 등에 힘입어 모처럼지지율 상승을 경험했지만, 재보선 패배 후 다시 하락세를 맛보고 있다.선명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에 대한 지나친 각세우기가 자칫 당 지지율과 문 대표개인의 대선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인 셈이다.◇당 안팎 '불협화음' 고조 = 이처럼 당의 리더십과 노선이 시험대에 놓인 상황에서 당 내외의 불협화음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재보선 패배 이후 지도부 내에서조차 "비선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불통의 리더십이 전략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었던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내 강온 대립이 재연되면서다.문 대표에 대해 비교적 '협력모드'를 이어온 안철수 전 대표마저 공적연금 강화문제와 연계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내부 이견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향후 내부 의사수렴 과정도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는 지점이다.이를 매개로 당내 노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문 대표로선 '미완의 과제'로 남은 공무원개혁안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단순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성사되지 않은 차원을 넘어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면서 수렁에 깊숙히 빠진 듯한 양상이다.얼마 전까지 429 재보선에서 완승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잡은듯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당장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몸짓도 커지는 모습이다.한동안 봉합되는 듯했던 계파 갈등도 재연될 조짐이다.새누리당은 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열 재정비를 시도했다.전날 본회의 처리 불발로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그러나 새출발부터 매그럽지 못했다.김무성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본인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모임인 '퓨처 라이프 포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일각에선 오랜 피로 누적으로 인한 감기 몸살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한 김 대표가 전날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더욱이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연합의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로 선출되는 등 야당의 협상라인이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경우에 따라선 원점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과 지난한 밀고 당기기 끝에 간신히 실마리를 잡은 접점이 당내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당 지도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당내에서는 이번 협상을 놓고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어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성완종 리스트'의 파고를 넘어 429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일궈내며 한껏 주가를 올린 터라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명암은 더욱 극명하게 비쳐진다.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한 것처럼 비친 데다,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이 투톱의 협상 방식과 결과물을 놓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의 볼륨을 키웠다.전날 당 지도부 책임론을 주도했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국가 미래에 예견되는 부분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경솔한 행동을 보였다"며 "청와대와 이견이 있을 때 사전에 조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각을 세우는 모습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은 당내 계파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으로도 해석된다.일각에선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 집중 공세를 받았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KY(김무성유승민)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내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여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 절감을 앞당기려 했는데, 친박들이 '그럴 바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더구나 이 과정에 청와대가 협상 결과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점은 '성완종 파문' 이후 복원되던 당청관계에 이상기류를 드리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당 지도부 주변에선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를 '치고 빠지기 식 행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사실상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채찍질을 해오며 협상의 큰 흐름은 파악해 왔는데 막판에 협상내용을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돌변했다는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국회가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지난 6일 공무원개혁안 처리 무산은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였다.민의보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고, 협상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갈등과 반목의 정치'는 어김 없이 반복됐다.그러는 사이 민생과 직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00여건의 민생법안은 사장됐다.◇강대강 대치'대화와 타협의 실종'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화와 타협'의 실종, 다시 말해 협상력 부재다.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했을 때만 해도 '대화와 타협'의 미학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당, 야당,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조율해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사실은 높이 살 만했다.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아쉽게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당초 약속한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여야 원내지도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내용을 국회 규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야당 지도부 역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고, 강대강 대치 속에서 더이상의 협상은 없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무조건 연계전략민생은 뒷전 = 서로 다른 현안들을 묶어버리는 '연계전략'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전가의 보도'처럼 연계전략 카드를 들고 나왔다.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쟁점 법안이라 함은 정치적인 이슈를 담은 법안인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결국에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야당은 새누리당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그렇다면 다른 법안도 보이콧"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다른 법안들에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물건너갔다.이에 대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 법안 때문에 모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은 미리미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법, 특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다 거친 민생 법안까지 막무가내로 연계시켜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폭적 행태"라고 꼬집었다.◇여권의 전략부재해묵은 '당청 갈등' = '당청간 조율 실패'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 있다.실제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당이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먼저 국민 동의 를 구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럴 수 있냐"면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됐다.결국 서청원 최고위원을 포함한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여당 지도부의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고, 결국 협상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이를 두고 당청이 긴밀하게 소통하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입법부 사안은 입법부에 넘겨야 3권 분립이 지켜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의지로 여야 합의안이 무효화된다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렇게 간다면 여당이 청와대 이중대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지지 세력에 휘둘리는 정당 = 새정치연합은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실제로 새정치연합은 협상이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지난 달 처음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정확한 수치로 내놓는 대신 ,로 표기하는 등 모호한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 세력인 공무원 노조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로 협상에 참여한 한 인사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한 몸이 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팀장은 "야당이 국민 전체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지지층만 생각하다 보니 협상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효율적인 국회' 가로막는 국회 선진화법 = 국회 선진화법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했다.그 결과 극한 대립은 막았지만, '민의의 전당'은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차단하고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 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결국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의 합의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것이다.그러다보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경우 합의안 도출까지는 하세월이고, 협상 과 정에서 법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무엇보다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해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기대에 미치지못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토론의 기간을 충분히 주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수결에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일 앉아서 논쟁만 하고아무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용지물 아니냐"고 말했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 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국민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서로서 약속한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이라며 "당파의 이익을 챙긴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유승민 원내대표보다 10배는 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야당은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회적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어제(6일)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개혁)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와 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333조 원의 국민 혈세를 절감해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몇 분의 친박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어제 그 개혁을 막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내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했는데,그 논리를 이해할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된다"면서 "심지어 당내 친박인 나조차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다"고 지적했다.이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반대한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면서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금 추계 전문가이기도 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 "2007년에 도무지 안 되겠으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자고 해서 낮춘 것 아 니냐. 그때 낮출 때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합의해서 낮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리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와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9배가량 차이 나는 추계치를 내놓으며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0년 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급격히 줄어든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크게 늘어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 대표성의 이 같은 불균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14대 총선) 73석이던 농촌지역 선거구는 2012년(19대 총선) 23곳으로 50곳이 줄어들었다.반면 14대 총선 당시 134석이던 도시지역 선거구는 19대 총선 때 151석으로 17석, 도농복합선거구는 30곳에서 72곳으로 42석이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4대 총선 때 155곳이었던 비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19대에 와서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지역 선거구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급증했다.호남지역 의석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충청권은 28곳(14대)서 25곳(19대)으로 3석, 영남은 71석에서 67곳으로 4석, 호남은 39곳 중 30곳으로 9곳이 줄었다.김 의원은 14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237곳) 중 농촌지역 선거구 비율은 30.8%(73곳)로 나름대로 농어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농촌지역 선거구가 9.3%로 급격히 줄어 농어촌지역 대변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헌재의 인구편차 위헌 결정으로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이고,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22곳이 비수도권이다며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따라 현재 112석(수도권) 대 134석(비수도권)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선거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며 지방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3개 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지역 특별선거구, 비례대표 54석 일부를 농어촌지역 비례지역혼합선거구로 할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지난 14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전북지역 선거구는 16대 총선 때 10석으로 4석이 줄었다가 17대에 1석이 늘어 현재의 11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전북은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새정치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뉴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정개특위 활동기간동안 핵심 의제는 무엇입니까.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제도 도입과 같은 공천제도 개혁 등입니다.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인구 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게리맨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맡겼습니다.-국회는 어떤 경우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안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 이유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위로 회부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토록했고, 통과된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습니다.-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데 헌재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인구편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간의 불비례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사표 방지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이 여야 대리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획정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여야 대리전이라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31일까지인데,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와 국회 수정의결 금지 사항을 의결한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
새정치민주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당 혁신작업에 속도를 냄으로써 후폭풍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재보선 패배 수습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던 지도부내 갈등도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I(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직후인 이달 중순께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복안이다.당 지도부가 전열 정비에 고삐를 죄면서 내부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듯한 흐름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분 확전 자제령 ‘이 잇따랐다.문 대표는 “우리 당은 여러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다”며 ‘혁신과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
가짜 백수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6일 열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해에만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가 300여 건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 1733건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했다.김 의원은 전체 건강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당 혁신작업에 속도를 냄으로써 후폭풍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재보선 패배 수습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던 지도부내갈등도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I(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시작하고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는대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 저의 부족함과 패배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이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준 만큼, 더 큰 혁신과 더 큰 단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당 전략기획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번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는 포석에 따른 것이다.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계적 전략기획 역량 확립을 위해 전략기획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형태가 될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되 맨파워를 대폭 보강하는 식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지만, 당내 전략통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가용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와 맞물려 '유능한 경제정당 추진위', 인재영입위, 홍보위 등 그동안 재보선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선작업도 서두르며 대대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조직개편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당 지도부가 전열 정비에 고삐를 죄면서 내부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듯한 흐름이다.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분 확전 자제령'이 잇따랐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인 계파논쟁과 친노-호남간 분쟁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면서 "비생산적 논쟁을 중단하자"며 'SNS를 통한 스마트정당화'를 집권전략으로 제시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객관적 평가작업이 끝날때까지는 자해성 평가를 자제하고 내부 손가락질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며 "당 대표에게도 차분한 처방전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공개적으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오늘, 아니 이번 주는 발언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각 비주류 계파도 일단 상황을 관망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문 대표 책임론을 만지작거리던 동교동계도 아직 별도의 회동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7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내홍은 '뇌관'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구 민주계 출신 등 일부 비노 원외 인사들로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당원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 패배는 현 지도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에도 불구,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현재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 대부분의 당원들이 우려와 불안을 넘어 당 해체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신당에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지도부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협상결과를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섭섭함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정면 반발, 이번 협상 국면을 계기로 여권 내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김무성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했다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상황을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서도, 협상 결과를 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보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것이 다.실제로 청와대는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지난 2일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한층 더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 말미에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김태흠, 이장우, 함진규 등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장우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탓하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앞으로 발언을 신중히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함진규 의원은 "협상팀이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을 법안 통과 당일에 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 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 파문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로잡는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란 예외를 두고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한 상태다.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한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공백 사태도 해결되는 절차를 밟게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이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은 이날 동의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한다.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 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연계한 지난주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그러면 국가재정은 1천600조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은)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후에는 다시 매일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에도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철회한 바 있다.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가 난무하는 망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 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지역구 관리에 전념할 전망이어서 도정과 중앙의 가교역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왔다. 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지원 조직 설치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을 위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공조를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전북의 국가예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지역내에서 이뤄지던 대형 SOC사업 등이 2014년부터 점차 마무리 되면서 2016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히 행정기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하지만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전패라는 쓰나미에 휩싸이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던 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새정치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의 후보를 20%p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인접지역인 전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위기의식은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중앙보다는 지역에 쏠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새정치연합 호남지역 의원들 중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지역에만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등 지역구 사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서의 활동보다 지역에서의 활동 비중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심장부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것은 더 이상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가장 근심이 큰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다. 아마도 위기감 극복을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직 관리에만 전념하다보면 현안에는 다소 소홀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다급해진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목숨을 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현안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라며 등 돌린 민심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 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하루에만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