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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영현)와 울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송병길)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새누리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친선교류 간담회를 가졌다.송병길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영호남 화합과 소통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영현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영호남 정치교류의 새로운 장을 새누리당 여성당원들의 힘으로 열었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약식 브리핑 형식의 입장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의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표는 자신의 '자숙 요청'에 대해 정 최고위원이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며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령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국회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당 차원의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내년 4월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게 유 원내대표의 생각이다.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의 요지다.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를 깨놓고 엉뚱하게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걸핏하면 선진화법 운운하는데 선진화법이 동네북도 아니고,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면 서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한마디에 깬 것이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자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8대 국회 종료를 한달 앞두고 통과된 선진화법은 '몸싸움 국회'를 유발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부터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요컨대 예전에는 일반 법률안은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19대 국회부터는 첫 관문인 상임위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덕분에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야당의 반대 뿐만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에 앞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야당이 억지와 고집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선진화법에 대해 마녀사냥 하듯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뜻대로 내년 총선 전 선진화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아이러니한 대목이지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선진화법에 따른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의석수 격차가 크지 않은 현 구도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다음 총선에서 여야 어느 한 정당이 재적의원 300석을 기준으로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13일 야당의 '몽니' 탓에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건 평소의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이다.(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법안 3건만 통과된 게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이미 제가 본회의가 있는 달은 (졸속부실 심사 우려 탓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고 공언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그런데도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 시켰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한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법안들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 불발 등을 거론하며 "당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있는 계류된 법안을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 주에도 열 수 있다"며 "여당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생각을 안 하고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여야 간 정쟁에 국민이 소외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저 자신도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부도 개별적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지양되고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 부분의 타협정신이 필요한데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도 염치없다고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조만간 미뤄졌던 당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 상황이 어려울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당의 단결과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금은 분열의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덮거나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있게 행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재보선 패배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이날 공식 회의장에는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참석, 공개발언을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행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3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5월 국회도 4월 국회에 이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협상원칙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전주 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앞장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감사패를 받았다.전주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 협약식(MOU)’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해준 김 의원의 그동안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현안 해결의 ‘0순위’로 두고 전주시·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며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했다.그리고 같은 해 9월, 김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전주시·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0월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처장 등이 부도임대아파트 현장을 찾은 것이다. 또 관련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부도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매입 지시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이날의 협약식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김 의원은 “사업자 부도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면서 “오늘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대해 고통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은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협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함께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현장중심 소통정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격화되는 모습이다. 내홍 격화의 불의 당 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출당요구와 징계요구안이 제출되는 등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12일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당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들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와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통해 사태의 수습에 일단 방점을 찍었다.그러면서 최근 문 대표를 둘러싼 비선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공식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라는 쓴 소리를 내놓았다. 문 대표에게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그러나 내홍 수습을 위한 중진들의 모임에도 당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날 비노 그룹 당원들을 중심으로 징계 안이 제출되면서 내홍이 더욱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의 출당 요구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12일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와대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시키며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을 물리쳐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개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이를 도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폭탄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해 말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 사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12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문대표가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금은 말로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동안 지역구에 전남 여수에 '칩거'하다 국회 본회의 참석차 상경한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도부의 사퇴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전날 여수로 내려와 사과한데 대해 "정말 마음에 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는다"며 김동철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아꼈다.그러면서 "한번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함은 없다"며 사퇴 입장을 고수한뒤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재보선 참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했다가 호남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맘 속으로 고민하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퇴를 빨리 하게끔 한, 시기의 문제는 있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저는 사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한길 전 대표가 문 대표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은데 대해서는 "그건 제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12일 최근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공개발언에서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재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어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면서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렸고, 안 대표는 남의 팔다리를 잘라 당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문 대표가 팔을 자를 때"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결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 탈당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최고위원과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탈당은) 다음 문제이며, 그 정도의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의총 발언에서 "문 대표 등 지도부 사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전략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지도부를 사퇴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이 당이 안된다"라고 정 최고위원을 거듭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63건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63건의 의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이 위원장은 당내 협의를 거쳐 전자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지만 의결된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안 넘기면 앞으로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상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본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강한 의견이 당내에 있음에도 제가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지키고자 했다"며 "고민이 뭔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자"고 즉답을 피했다.
5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각각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있다.4월 임시국회에서 '강(强)대강' 대치로 맞선 직후여서 당장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최대한 각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미 임시국회 첫날인 11일부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연계해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다.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6일 본회의에 서 진통 끝에 무산된 후 12일 현재까지 협상 일정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이 아직 임계치에 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협상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은 채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2080년까지 1천7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왔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여기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국회 연금 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도 참석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개혁안의 협상 과정과 재정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도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으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공무원연금 협상은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와 각 당 내부 사정 때문에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금법 통과를 위해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폐지를 주워 하루 6천원을 버는 어르신들이 어딘가에 2백만 명이나 된다"면서 "거짓으로 국민의 공포를 모으는 공포 마케팅, 후안무치의 반(反) 복지, 반민생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연계에 강한 반대로 돌아선 청와대와 여전히 불협화음에 삐걱거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 수준의 갈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가 생긴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과 외교안보 관련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데 대해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60여 개 법안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다"면서"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내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기로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0일 저녁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번개모임을 갖고 지역 안팎의 현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성엽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 간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상황에서 전북만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금명간 김 교육감을 만나보고, 이어서 송하진 지사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재보선 패배 이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당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김 교육감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도당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이날 모임에는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던 3명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감정을 씻어내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모임에서는 지역민심과 최근 당의 분열위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으며,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고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선되면서 호남신당 창당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6~7일 호남신당 창당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2%로, 공감한다는 의견(36.6%) 보다 9.6%p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인 25.8%가 전혀 공감하지 않았고, 20.4%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감한다고 응답한 의견도 매우 공감은 15.9%, 공감하는 편이라는 답은 25.8%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17.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비공감의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호남신당 창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도 비공감이 44.0%로 공감(39.4%)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도 비공감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조사는 6~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5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첫날인 11일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은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맞섰다.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연금 기금의 재정 추계를 포함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해법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1일 전주 효자동 문학대공원 보수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황방산 자락에 자리한 문학대공원은 전북도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함께 조성돼 효자4동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테마 공원으로, X게임과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녹지가 비교적 적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웠다.문학대공원은 이번에 이 의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과 녹지공간, 가족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사계절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친수공간은 공원 중심부에 2000㎡ 규모로 들어선다.이 의원은 “문학대공원 개선사업으로 효자4동의 부족한 주민휴식시설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새정연 전북도당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비와 같은 유치소식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전북도와 중앙정부, 정치권, 민간단체, 무주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들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활동에 긴밀히 협조하고 태권도를 통한 관광 및 한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함으로써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무주 출신 새누리당 이운용 국회의원(비례)도 대회 유치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새정연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회 유치는 200만 도민의 단결된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태권도협회,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새정연은 또 "이번 대회 유치가 태권도원의 활성화는 물론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들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도 역대 최고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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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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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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