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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이어 안전 전북’ 재난관리 전국 최고 평가

전북도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 안전 관리를 인정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6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주 여인숙 사건 당시 선제적으로 도내 모든 여인숙에 대한 점검을 나선 것과 현장평가 시 직접 인터뷰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의 재난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예방 분야에 대한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했고,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처음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 비중이 확대된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교육운동,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 기후재난대비, 국가안전대진단 등 주요 국가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더믹 등 재난 상황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한발 빠른 대응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7

혁신사례 공유·공감을 통한 혁신전략 모색 나섰다

전북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보다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2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군 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 혁신역량 제고 소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혁신 인식을 높이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펼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통 교육은 2019년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정부 혁신공무원 특강, 혁신 담당 공무원 간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혁신사례 및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혁신 추진 방법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시군별 혁신업무 추진 경험 및 애로사항 공유로 일선 행정에서의 혁신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큰 사회문제부터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작은 아이디어도 과감하게 행동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3

문화예술로 농촌마을에 활력 불어 넣는다

전북도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을 장수군 원장안마을에서 오는 11월까지 시범 시행한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귀농귀촌형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으로 전북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삶을 기반한 농촌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방안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인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국악기 연주가를 비롯해 화가, 미술 전시 활동가, 전자책 작가가 각각 참여하며, 문화예술인이 마을 내 귀농인의 집에 순차적으로 1~2개월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예술 창작 소재로 만드는 민요(노동요)만들기와 마을 이야기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은 도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예정하고 있거나 관심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귀농귀촌 전문상담과 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창작활동 지원금과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받는다. 생생마을 살아보기는 장수군 원장안마을을 거점으로 장안문화예술촌 내 문화마실 장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행되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처)가 주관하고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대표 노신환)에서 운영을 맡아 시행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5 17:13

전북도 "생태문명시대 전환 주력"

민선7기 반환점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도시로 웅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 2년이 전북의 산업 생태계와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코로나로 멈춘 경제활력을 높이고 도민자존감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송하진 지사는 2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간 소회와 함께 하반기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송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강조했으며, 산업화시대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시대를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가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며 이는 결국 통합과 위기관리 리더십의 필요성을 커졌음을 의미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선 전반기 2년 도정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정역량을 집중했던 송 지사는 앞으로는 개발 집중 위주의 전략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동화(同化)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 이라며 우리 전북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강화에 도정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시대변화와 정부정책, 그리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다섯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전반기에 추진했던 5대 시책(삼락농정탄소산업토탈관광속도감있는 새만금개발사각지대없는 복지환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연속사업이다. 정책과제는 △확고한 안전체계구축 △경제 활력제고 및 체질강화 △산업생태계조성 △생태문명 시대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 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 등 이다. 안전체계구축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병 대응조직 역시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음압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 전문의료시설 등 감염병 전문인력과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활력제고 및 체질강화는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에 적극 대비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등 3대 정책 안착이 핵심 목표다.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맞춰 4개 분야(주력산업디지털뉴딜그린뉴딜K바이오) 7개 핵심프로젝트(자동차탄소조선비대면산업재생에너지수소첨단바이오)등을 통해 미래혁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가 거듭 강조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으로 기후변화 안심마을 지정사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이슈 점화는 전북 몫 찾기 시즌2와 연계된다.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서도 지방교부세 확대와 균특회계 지방이양분 지속보전 등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과 국립감염병센터 유치 등 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했다. 아울러 전북도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손꼽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도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심사였던 3선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처럼 저 역시 흐름속에 놓인 존재다 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4 18:56

송하진 도지사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전북 대도약 기회”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민선 6기부터 전북도정 수장으로 선출된 송 지사는 과거부터 진행된 정책들의 진화를 통한 변혁의 시대를 만든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남은 2년의 기간에는 정책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한다. 전북일보가 도정 후반기를 맞이한 송하진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전반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최근 수도권 발 감염세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 7기에는 이들을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는데요. 도정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민선 7기 후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더믹 쇼크 이후 달라진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 방향을 구상했는데요.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입니다. △ 코로나19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하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구상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위기는 산업 문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생태 문명에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과 자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서구 문명과 신자유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양적이고 생태적인 생활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책에서부터 변화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뀌다 보면 문화 전반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이 보유한 생태 자연과 인문학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태문화관광과 휴양, 힐링 등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인데, 전북과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결국 전북이 추진하는 경제활력화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화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지방정부를 강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는 어떻게? 방역 위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부보다 빠르게 정책을 선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분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염 위기에 취약한 도시 집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산과 균형 발전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주체로서 강력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등장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방식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관계를 갖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북 자존과 대도약을 중시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오래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고 이에 대한 해법이 청정한 생태 자연과 농생명 기반, 인문학적 자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보유한 전북에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위기로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북의 도약으로 연결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이 생태 문명의 시대를 여는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잘해왔던 산업들은 진화해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멈추는 곳도 놓치는 곳도 없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의 지혜로,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4 18:56

“실효성 없는 전북 청년정책, 전면개선 필요”

실효성 없는 전북 청년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반기 전북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372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두세훈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두세훈(완주2) 의원= 전북은 한때 200만이 넘는 과도한 인구팽창과 인구폭발을 걱정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붕괴로 지역쇠락을 걱정하고 있다. 전북 인구감소는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 영향이 크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청년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5~17년간 청년은 평균 9900명이 감소했지만 2018년 정책시행 이후 1만5000명이 감소했다.청년정책 전담과를 만들고 청년정책 내실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 △황의탁(무주) 의원= 예산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예산분석조사를 담당할 전문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예산규모가 73.8% 증가했음에도, 인원 방법은 큰 변화가 없다. 예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현재의 조직을 전문화시켜 상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이 함께 예산을 분석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훈열(부안) 의원= 20개가 넘는 기관가 부처가 참여하는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통합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조직위원회 구성주체는 전북도가 구심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최지로써 사업투자와 대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심지기 때문이다. 조직위원회 부재는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다. 늦은만큼 서둘러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김이재(전주) 의원= 위급 현장에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차는 늘었지만 도착시간은 평균 8분대에 정체돼 있고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17년 51.2%에서 20년 4월 기준 48.6%로 감소했다. 이에 전북도가 중앙관제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4 18:56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고른 지역안배 속 일부 상임위 후보 야합설도

전북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구성이 결정된데 대해 전반기 원구성보다 지역안배가 골고루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결정 과정에서 표결을 앞둔 후보가 급작스레 사퇴하는 등 후보간 밀실정치 얘기도 흘러 나온다. 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36명이다. 이번 원구성을 보면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10곳으로 구성된다. 전반기 의회의 14개 시군 도시별 의원 원구성을 보면 전주4명, 진안1, 임실1, 정읍1, 익산1, 남원1, 완주1명 등으로 이뤄졌다. 반면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보면 전주2명, 김제1, 고창1, 완주1, 순창1, 익산1, 군산1, 남원1, 정읍1명 등으로 지역별 안배가 고르게 분포됐다. 또 전반기 의회 선수를 보면 10명 가운데 8명이 재선, 2명이 초선이었던 반면 후반기 의회는 재선 2명, 나머지 8명이 초선이었다. 초선 8명 가운데 시군의회 경력이 전무한 의원도 2명이었다. 이런 원구성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비교적 고른 안배라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행정자치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당초 문승우(군산) 의원 단독 출마가 예고됐었지만 후보자 접수 마지막날인 19일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완주) 의원과 재선인 김대중(정읍) 의원이 행자위원장이 가지는 전문성과 무게감, 그리고 의회 위상 정립 등을 고려해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2일 실시된 제2차 의원총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김대중 의원이 출마 사퇴를 선언해 결국 문승우 의원이 두세훈 의원에게 승리했다. 이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김대중 의원에게 사퇴압박을 넣었다는 설도 나오고 있고, 표결을 앞둔 점심때 문승우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행자위원장을 둘러싼 문승우 의원과 김대중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3 19:18

호남·전라선 KTX 직선화 추진 가시화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여당 중진의원들이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전라선 KTX 직선화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호남선 KTX 직선화 논의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논의는 이달 말로 예정된 KTX 세종역 연구용역 발표와 맞물려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라호남선 직선화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노선과 배차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국가차원의 용역이 선행돼야 하는데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전라선 KTX 직선화 문제가 호남그랜드플랜 1호 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단 1곳을 제외하고 호남에서 27석을 차지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호남권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다. 이중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통하는 현안이 저속철로 전락한 호남전라선 KTX 노선의 직선화 문제다. 호남선 KTX 노선은 충북 오송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잇는 182.3km거리의 고속선이다. 그러나 이 노선은 분기점이 오송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북도민은 서울행 KTX를 이용할 때마다 20km를 우회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남지역 승객들은 요금까지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은 오송역으로 약 20km정도 동쪽으로 우회하는 현 노선 대신 천안아산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공주역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이 방안은 당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역 신설 불가의사를 표명하고 일단락됐으나 정부가 KTX세종역 신설에 속도를 붙이면서 호남전라선 직선화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존 노선에 세종역이 신설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역은 세종을 분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직선노선 설치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어떤 방안이든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은 직격탄을 맞게되기에 같은 노선에 이 두 역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TX 오송역과 공주역 구간은 44㎞로 불과 14분 거리이며, 이 구간 사이에 세종역이 들어서면 공주역세종역, 세종역오송역의 거리는 각각 22㎞로 반분된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 간 거리인 5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오송역은 큰 피해를 보는 반면 호남권에 사는 KTX이용객들의 편의는 대폭 증진된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이에 더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호남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창하고 나섰고,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안 또한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미 전남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전라선 KTX노선의 직선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익산역~여수엑스포역를 연결하는 전라선 KTX 직선화만 추진된다면 할 경우 그 수혜는 전남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입장에서는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호남선KTX직선화 요구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역 논의가 일어나면서 충남과 충북의 이익이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며 세종역 문제로 충북 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반면 호남지역의 경우 호남전라선KTX직선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호남에 연고를 둔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추진동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고 분석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3 19:18

도의회-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마찰 법정으로 가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둘러싼 전북도의회와 피감기관인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신청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사 의결하는 절차) 신청을 처리한다. 재의는 의석수의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인원의 2/3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도의회는 이미 의결했었던대로 원안대로 재의결 시킨다는 방침이며,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전북 내 6개 문화회관 가운데 지역 명칭을 쓰고 있지 않은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을 지역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명칭제정 권한 주체를 놓고 겨루는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민사회연대 일동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민사회연대와 시민들은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의회는 재의를 통해 명칭변경안을 취소하고 익산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가 명칭변경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용자인 교직원과 학생이 여론조사 표본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여론조사 표본은 시민으로 이뤄졌으며, 시민 내에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또 익산이 옛 마한의 중심지이며, 정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명칭을 마한으로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한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전남 나주와 익산이 서로가 중심도시였다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서동축제의 옛 이름이 마한민속제전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만 놓고 마한의 정통성을 따지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2중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사의 실체나 유물 등을 근거로 한 마한 중심지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69년 이후 익산 대표축제로 마한민속제전이 개최됐으나, 이리와 익산이 통합된 1995년 이후 서동축제로 진행돼 오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3 19:18

민주당, 전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확정 ‘비교적 순탄’ 평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비교적 적임자 인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부 유력 후보들이 표결을 앞두고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는 22일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투표는 도의회 사상 역대 최대 경쟁률 속에 진행됐으며, 과반 이상이 나올때까지 선거를 지속하는 결선투표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해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넘기지 못했던 송지용(완주) 부의장은 3차 결선 투표에서 한완수(임실) 부의장을 21대 14로 누르고 민주당 의장 대표로 선출됐다. 제1부의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최영일(순창) 의원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 제2부의장 후보는 5명이 이름을 올려 가장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돌연 이한기(진안) 의원이 사퇴해 4명이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최종 결선 투표에 올라온 황영석(김제) 후보가 21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최영규(익산) 후보에게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운영위원장은 오평근(전주) 후보와 김대오(익산) 후보가 맞대결을 벌여, 20대16으로 최종 김대오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자치위원장은 당초 문승우(군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후보접수 10분을 남겨두고 재선의 김대중(정읍) 의원과, 두세훈(완주) 의원이 후보로 나서 3파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대중 의원이 투표를 앞두고 돌연 후보 사퇴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문승우 의원과 두세훈 의원이 경합을 벌여 22대11으로 문승우 의원이 승리했다. 환경복지위원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명연(전주) 의원이 합의 추대됐고, 농산업경제위원장은 김철수(정읍) 의원이 나기학(군산) 의원과 맞붙어 21대 15로 앞섰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정린(남원) 의원이 나인권(김제) 의원에게 22대13으로 우위를 점했다. 가장 쟁점으로 떠올랐던 교육위원장 선출은 김종식(군산) 김명지(전주) 김희수(전주) 의원 등 3파전이 진행돼 최종 결선 투표에서 김희수 의원이 김명지 의원에 20대15로 승리했다. 이처럼 민주당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감됨에 따라 그간 보이지 않게 경쟁해왔던 상대 후보간의 갈등 및 불화에 따른 도의회 분열도 예상된다. 송지용 의원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책임감이 앞서고 무겁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한 팀이 되는데 앞장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2 19:02

전북 포스트 코로나 ‘광역’ 사업 추진…광주·전남 공조 절실

전북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사업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광주전남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도가 광주전남이 추진했던 국가 차원 공모 사업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전북 핵심 사업에 대한 광주전남의 공조 기대가 큰 상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전북도청을 찾아 호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인사와 전북광주전남 단체장, 시도당위원장, 지역 현역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변인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전라권 전체를 한데 묶어 추진하는 그랜드 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산업적으로 낙후된 전라권이 함께 공조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와 의원들이 공감했다는 평이다. 특히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도 지역을 넘어선 공조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공감을 이뤄낸 만큼, 실제 성과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공모에서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나주 방사광가속기 공모 추진 과정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 지난 3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광주를 찾아 방사광가속기 구축 정부 공동 건의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향후 전북 추진 사업에 대해 광주전남과의 공조 기대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국난극복위 방문을 통해 전북도로써는 전라권을 넘어 충청권을 염두에 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정부 종합계획안에 들어갈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라권뿐 아니라 충청권도 염두에 둔 사업 등 광역권 사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2 19:02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송지용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송지용(완주) 부의장이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2일 오후 도의회에서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 나선 강용구(남원)한완수(임실)최훈열(부안)송지용 의원 등 4명이 경합을 벌인 결과 최종 결선 투표에서 송지용 부의장이 21표를 득표해 14표를 얻은 한완수 부의장을 물리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제1부의장은 단독후보로 출마한 최영일(순창) 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제2부의장은 이한기(진안), 최영규(익산), 황영석(김제), 최찬욱(전주), 황의탁(무주) 의원 등 5명이 출마했지만 이한기 의원이 중도 사퇴해 4파전으로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21표를 얻은 황영석 의원이 14표에 그친 최영규 의원을 제치고 제2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장단 후보로 선출된 송지용 부의장과 최영일 의원, 황영석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후반기 의장단으로 추대된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39명으로 이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선출된 의장단 후보들이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2 19:02

송하진 도지사, 방문판매 업체 방역수칙 강화…가급적 방문자제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 긴급 방역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소인 서울 리치웨이 발 확진자가 대전을 거쳐 전북도 22번 환자와 동선이 일부 겹침에 따라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은 총 903개 업소로, 방문판매업 726개소와 다단계판매업 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75개소 등이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잠적하므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송 지사는 관할 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직접판매협회와 다단계공제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등을 업계 및 회원사에 지속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이 인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 이통장과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도내 신규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문판매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2 18:52

전북도-교육청,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7월 말 배송 시작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2차 농산물 현물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했다. 22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월 말부터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21만8000명 학생 가정에 제2차 농산물 현물 꾸러미를 배송한다. 1차 꾸러미 배송 때 친환경으로 국한됐던 농산물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담보된 GAP 인증 및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등 일반 농산물로 확대 구성해 생산 농가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도내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또한 시군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각 시군 학교급식협의회를 거쳐 품목구성을 결정해 꾸러미를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2차 농산물 꾸러미는 배송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에 배송을 시작하여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장마가 끝나고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보내기로 결정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여름방학에 2차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1차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담보된 일반농산물 포함, 가공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난 5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21만8000명 중 주소록 제공에 동의한 21만3000명의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완료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2 18:5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첫 발 뗀 정부, 운영준비위원회 발족

탄소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이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진흥원 설치는 이미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으나 경북에서도 큰 관심을 비치고 있어, 주도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지고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탄소소재는 미래핵심 소재로 주목받았다. 특히 전북입장에서 탄소소재법 통과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거론됐다. 이에 올 4월 말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물론 전북정치권의 힘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경북이 진흥원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주에 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운영준비위는 진흥원 지정을 위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사회 구성과 정관작성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실제 운영위는 발족하자마자 세부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9:27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중간단계 돌입

전라북도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이 중간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써 민선 7기 송하진 호가 그리고 있는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용역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생혁신의 신문명 시대, 웅비하는 전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해 전북을 5대 권역 3X3발전 축으로 구분하고 연계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전북 5대 권역은 △중추혁신도시권(전주익산완주김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서남권(정읍고창부안) △동북권(무주진안장수) △동남권(남원임실순창)으로 각 권역마다 특화시킬 사업을 명시했다. 중추권의 경우 융복합 소재와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거점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맡게되며, 새만금권은 해양관광과 글로벌 SOC확충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북권은 동서 간 연계교통망을 중심으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남권은 부창대교 등 서해안 연계교통망과 역사문화경제, 동남권은 헬스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3X3발전 축은 △혁신성장 △생태문명 △해양레저 △백두대간힐링 △북부생태연계 △남부생태연계 사업 등이 고안됐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는 큰 틀로 활용될 것 이라며 각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포괄하고 하위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8:28

공석중인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윤곽

반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수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북 금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사장과 상임감사의 갈등으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됐던 LX신임 사장은 아직 공모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차원에서 조직안정화를 이끌 인물이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이사장 공모를 마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정자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내정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주요 인사들 모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김용진 전 차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 석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지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재부 내에서 한번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경제관료 출신중에서 매우 드문 국가균형발전론자인데다 복지정책에도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이사장 못지않게 중요한 기금운용본부장은 안효준 현 본부장의 유임이 유력하다. 안 본부장은 취임 이후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켰다.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수익률을 역대 본부장 중 최대인 11.3%로 끌어올리면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제금융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4개월 남은 임기를 1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 내부에서 사장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던 LX의 경우 관료 출신 전문가가 부임이 확실시 된다. 신임 사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충북 충주 출신의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거론된다. 그는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국토부에서 예산과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한 기획통(通)이다. 철도국장과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내는 동안 국토정보 산업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8:21

코로나19 이틀 간격 3명 확진…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 ‘만지작’

전북에서 최근 이틀 간격으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제기해 온 코로나19 2차 유행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는 현재 생활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단은 도내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시행한다. 전체적인 시설과 도민에 대해서는 생활속 방역을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도록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3밀 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방역 단계를 한 단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3밀 시설은 밀폐도(공간의 밀폐정도)가 높고, 밀집도(이용자간 밀집정도)가 높으며, 밀접도(이용자의 규모수)가 높은 대상 시설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시설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과 최근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룸카페와 학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태스탠딩공연장, PC방, 대규모콘서트장)과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이 잦은 6개 업종(역, 터미널,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종교시설)이다. 또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도 고위험시설에 추가되는 만큼 위험시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도청 전 직원이 매주 토요일 주간과 야간, 일요일 주간에, 시군 직원과 합동으로 시설별 1대1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마스크 착용, 방역 및 소독상태, 거리 두기, 전자출입명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하고, 미이행 시 고발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 룸카페와 학원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런 시설은 현재 위험시설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한 차례 계도 후 재차 미준수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여 도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며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 3밀 업종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1 17:0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