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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성경찬(고창) 의원이 사실상 선정됐다. 후반기 원내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성경찬 의원 한 명만 단독후보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공모한 성경찬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다. 부원내대표는 진형석(민주당비례) 의원이 낙점됐다. 성 의원은 원내대표로 추대되면 곧바로 진 의원을 부대표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민주당 의장단 후보를 공모한다.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 행정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후보자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의원 간 내연관계부터 성추행, 음주운전, 업무시간 음주 등 도덕적 문제부터 범법행위 등 유형이 다양하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시의원직의 사퇴를 밝혔다. 유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다음달 3일쯤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여성 의원의 남편이 유 의원을 여섯 차례 폭행했고,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 협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읍시의회 B의원 역시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지난 9일 군산을 방문했다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선유도에 있는 집라인 놀이기구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지난 6일 자정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의원은 전주 아중리 인근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진행중인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과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역시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하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과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유럽 발트 3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당시 전북지역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며 하지만 최근처럼 각 지방의회들에서 지속적인 일탈이 발생,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이용수 기자
전북도가 불법 폐기물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 분야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행정처분 81건과 61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다. 행정상 처분 81건 가운데 임실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8건, 군산순창 7건, 익산김제진안 6건, 정읍남원장수고창 5건 순이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7명, 훈계 54명 등 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 환경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가 적발됐고,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모든 시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이 전국에서 낙후된 곳이라면, 전북 내에서는 남원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이 같은 처지다. 전북 서부권 시군과 비교했을 때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지역 간 소득과 개발 차이가 현저하다. 지난달 26일,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전북도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첫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북 내 지역 균형에 대한 화두가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시작한 동부권개발사업이 3단계로 접어들며 동부권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 속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5년간 동부권 특별회계(도비) 18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2020년 제2회 동부권발전위원회를 열고 2021~2025년 5개년 동부권 발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단계 동부권 발전 계획은 동부권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해 이뤄지던 사업이 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3단계 발전 계획에는 동부권에 산업간 융복합, 첨단 ICT 산업 도입을 시도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마케팅 강화와 식품 산업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과 원재료 생산확보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12단계에서 불거졌던 사업 지연과 이월 과다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사업 운영관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심층심사를 바탕으로 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심사대상 전체 29개 사업 중 1개 사업(조건부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사업을 원안 의결했다. 남원에 7개 사업, 진안 6개, 무주 4개, 장수 5개, 임실 2개, 순창 5개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동부권발전위원회 최종 의결로 향후 5년 동안 △식품 산업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분야 634억 원(35%) △지역특화관광분야 802억 원(45%) △문화향유 저변확대분야 201억 원(11%) △체류형ICT(식품&관광)분야 163억 원(9%)을 투자해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존 1, 2단계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업 분야를 확대한 만큼 3단계 사업에서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순임 전북도 균형발전팀장은 기존 12단계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동부권 특화사업 발굴 영역이 확장했고,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3단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부권 시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범법 행위가 줄줄이 이어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동료를 추행해 수사를 받고 일과시간에 낮술을 마시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김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공인으로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A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동료 의원과의 염문설이 불거지며 물의를 빚어왔다. 정읍시의회 B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읍시의회가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은 평일인 지난 9일 군산에서 낮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사과했다. 또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지난 4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적발됐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이들의 몰상식한 작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함량 미달 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상식선을 넘어 타락한 수준"이라면서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나 기초 지자체 예산금액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전북도의 국가예산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올해 7조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며 그러나 올해 실제 도가 확보한 예산은 4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도내 국가기관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이는 도가 발표한 것과 3조원 이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적은 필수SOC사업이 많다 면서 특히 도는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도는 물론 관련 시군 정치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포함시켜 밝히고 있다 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발표할 때 집행주체가 국가기관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송 지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합산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부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 때문에 도가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7조 6058억 원 중에는 도와 시군 외에 국가기관 등 타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2조 9796억 원도 포함 된 것이다 며 다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기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천경석 기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간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상호 간 소통하고 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갈길을 고집하면서 돌봄 정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민주당전주) 의원은 11일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모두에게 협력의지를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8760명인데 전북지역 돌봄교실의 정원은 1만709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1만1666명에 달하는 수요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전북도와 교육청 간 이원화 된 돌봄정책에 있다고 지목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물론 기초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비슷한 정책만 양산돼 비효율성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초등생 돌봄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북도가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완료되자 송 지사는 도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허브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후 도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북에 적합한 전담수행기관 선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공시설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전수 조사해 마을 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은 적극 수용하지만, 시설 관리의 주체와 학생 안전에 관한 책임 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 이라며 답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대가 국제적인 승마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본사와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유치로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에 맞춘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함께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장수의 한국마사고경주마목장까지 잇는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일 한국마사회를 방문, 김현숙 청장과 김낙순 마사회장이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발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모두 3단계의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는 퇴역마를 활용한 방목장과 승마길 조성, 2단계는 캠핑연계 공공승마장, 3단계는 여가 승마장 조성으로 승마단지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7~2021)에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반영돼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 말(馬) 산업벨트가 완성되려면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가 반드시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5개 시군이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되고 장수에 한국마사고가 위치한 전북은 국내 말(馬) 산업을 관장하는 한국마사회 소재지로서 최적지라는 평가다. 말 산업은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전북은 이미 말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의 말 사육두수는 제주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가 조성된 데다, 벨트 내에는 말 산업 인력양성기관이 3곳이나 자리하고 있다. 장수익산완주진안 등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말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고, 관련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전북이 한국마사회 본사 소재지로서 타당성이 높은 배경이다. 도와 새만금청 또한 한국마사회와 렛츠런파크 유치는 세수입 증가는 물론 막대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마사회장은 새만금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규모의 승마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도내 퇴직공무원 일부가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가 적발되는 등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조차 때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퇴직일로부터 3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 및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도 소속으로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5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행정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인 도내 한 시외버스 업체에 취업한 것이 적발됐고, 2017년 6월 기술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도 본인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소방령으로 퇴직한 C씨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에 취업했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도정 질문에서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11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몇몇 신청자는 퇴직 전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신청한 10명 모두 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반박했다. 전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총 11명 가운데 9명의 위원을 시민단체와 대학, 지방변호사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고 있다며 위원의 임기가 철저히 보장되고, 회의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제한 제도 안내문도 배포한다며 임의 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표로 했던 기업 유치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욱이 대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해외 유력기업의 투자유치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나 익산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익산)은 11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기업 유치, 분양률,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모두 목표 수준에 거의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는 2020년까지 기업 150곳 유치와 연구소 10개 입주, 고용 2.2만 명, 수출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목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올해까지 9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대비 46.6%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분양계약을 체결한 93개사 가운데 클러스터 부지에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전체의 38%인 단 36개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유치한 93개 기업마저도 대기업은 하림 단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개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의 주체는 연구소와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3~4개 이상의 국내외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있어야만, 고용이나 내수수출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이 상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많은 식품 대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절실하다. 투자 여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일반 식품 외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 제조업 등까지 폭넓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김승환 교육감 상대 도정질문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교육청은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 채용계획을 공고일보다 최소 7일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의무 게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학교 선택권을 높이려 한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현황에 따르면 도내 50% 학교가 의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한 학교의 경우 공고일이 20일이나 지난 후에 채용계획을 올리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진 의원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전북교육청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두 해가 지난 지난해 말에서야 해당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사전공개 이행율은 50%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인사행정을 보고 도민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교부세 삭감 등 거꾸로 가는 균형발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된 점을 반성하는 계기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보수정권 시절 지역발전위원회로 불렸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노무현 정부당시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이름을 바꾼 후 균형발전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정작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지역차별은 두드러졌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말로만 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전북의 경우 지자체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균형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궤도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타 면제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 시책 추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간 연대가 절실하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올해 기준 전 국민 5200여 만 명 중 절반 이상인 26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인구는 계속 줄어 조만간 180만 명대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균형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 수 역시 수도권을 대폭 불어나는 반면 전북의원은 10명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의 명확한 메시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당 차원의 균형발전 공약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전북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당 내에서 견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야당의원이 없는 전북정치권은 103석이나 차지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의원을 16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합심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당내 견제기능이 절실한 상황. 몇몇 당 중진들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대해 보수야당은 소극적 이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며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와 당 내부가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활동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내 갈등을 초래하는 소지역주의마저 고개를 드는 등 전북 내 집안싸움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 의원은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혁신도시를 도청과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했고, 경북의 경우는 100km가 넘는 거리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도청 옆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전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나름대로의 긍정적 효과를 봤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 의원도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는 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익산은 군산보다 성장률이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차갑게 식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군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에 도 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며 또 익산 인구유출과 관련해 도는 어떤 책임의식을 작고 있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번 도정질문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정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부합한 현재의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선정됐었다. 더욱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의 하나된 힘을 모아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전북 14개 시군과 정치권이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막아내고 공공기관의 빠른 지방이전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 시군에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이 도정 정책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친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결과를 계속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척척 진행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었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와 전북 정치권이 문화특별시 지정 논의를 되살려 아시아문화심장터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광주의 사례처럼 전주문화특별시 발전에 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사업추진의 근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실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작됐다.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뒀으며 추진기획단은 문화관광체육부에 둠으로써 추진동력을 마련해줬다. 2018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달 10일에는 제8기 조성위원회가 출범, 문화도시 사업에 화룡점정을 찍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 사업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조8000억 원과 민자 1조7000억 원, 지방비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정도 남다르다. 광주는 이에 더해 최근 문체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47개 사업을 모두 승인받고 20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통해 도시 내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점이다. 이에 드는 예산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는 사실상 표류했다. 대신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와 문화특별시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특례시와는 별도로 더 많은 실익을 낼 수 있는 문화특별시 지정과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공약은 대선과정에서 김승수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후 지역공약 채택으로까지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으나 정작 당선 이후에는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에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오는 2023년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될 예정 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애정이 이어져 예상보다 더 큰 소득을 얻었다. 반면 같은 대선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는 찬밥신세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문화특별시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논의에 불씨를 지펴야한다 고 말했다.
농도(農道) 전북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이 세계농업대학 유치의 최적지라는 평가다. 10일 전북연구원은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전북 유치를 담은 내용의 이슈브리핑(통권 223호)을 발간하고,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최적의 건립지로 평가받는 전북으로의 유치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혁신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FAO 헌장에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식량, 영양 등의 향상 및 농업 역량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한 상태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기 박사는 전북은 FAO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 산업 중심지,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혁신 주도 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도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전북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R&D 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말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농업 분야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북연구원은 세계농업대학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 전문가와 공공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고, UN FAO-정부-KOICA-전북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설립에 필요한 기본조건 충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정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해소를 위해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포스트코로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일자리 지키기 지원 사업으로 도는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신중년청년 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에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군산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2024년까지 4587억 원을 투자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비대면 IT산업 관련 기업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용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도내 골목상권은 디지털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가칭 오늘의Pick)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열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꾀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내의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북적북적 우리 동네 골목가게 지원사업 추진한다. 정부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창업 거버넌스도 활성화시킨다. 거버넌스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52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활성화에는 88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와 비대면 콘텐츠 활성화 공간 구축, 성장 유망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유통조직을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금의 조성도 이뤄진다.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민주당) 의원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로 전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공포(5.19)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최적지로 우리 전북이 지목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2016년 전북과 경부의 메가 탄소 벨리 구축 사업이 경제와 산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인해 축소됐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인 탄소산업이 메카 전북실현의 시발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북에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집된 힘이 요구된다. 다른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치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창출과 21대 총선 승리를 이끈 전북도민의 저력을 동력으로 삼아 균형발전 기조를 지켜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전북 정치권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정치지형이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면서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는 전형적인 여대야소 구조로 180석을 민주당이 얻으면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특히 180석 중 103석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역구를 둔 수도권 의원인데다 17석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120석이 수도권을 대변하기 쉬운 구도가 형성됐다. 전북도내 정치지형도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인근의 영남권과 충청권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는 데 비해 제약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전북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1명을 제외하고 9명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인 이 의원도 복당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바라고 있어 중앙당은 물론 다수파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지방정부 역시 양승조 충남도지사처럼 민주당 소속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와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유턴 기업 수도권 우선 배정과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변함이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다르게 수도권 의원들의 공약사업과 핵심법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하면서 이 포럼 안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비수도권 단체장 및 의원 63명이 참여한다.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 발표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것을 선포했다. 도는 9일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미뤄졌던 제1차 전북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후속대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도출된 과제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경제체계 구축이다. 민간주도로 이뤄졌던 일자리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점 또한 기존경제정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포스트코로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제취약계층의 성장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대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정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적 개도개선과 기반강화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굴된 중점과제로는 7개 분야에서 45개가 도출됐다. 경제 활성화 7대 분야는 △일자리 문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구축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제시된 대안은 체감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도내 경제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적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당겨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전주민주당)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비수도권지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유턴기업 유치활동은 직격탄을 맞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사회적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이자, 단비로 적용돼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대응책마련에 골몰했다. 그러나 이번번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는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유턴 첨단산업 유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와 헌법적 가치마저 내동댕이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만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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