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도의원, 교육청 해외연수비 57억 전액 감안 제안

최영규 도의원 최영규 전북도의회 의원(익산4교육위원장)은 7일 전북교육청 해외연수비 약 57억원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정책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의견을 구했다. 최영규 의원은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도교육청 해외연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교육청 국외연수비 예산은 총 64건, 약 57억1300만원이며, 국외연수 대상국가의 대부분이 미국중국유럽 등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극심한 국가들이기에 사실상 예산집행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이달 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의결하겠다며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긴급한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외연수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과후강사와 같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외된 교육가족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4.07 19:24

군산 ‘배달의 명수’, 전국으로 퍼지나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때마침 군산시가 개발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브랜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 명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전북지역 총선후보자들 역시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 관련 공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군산시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기 때문에 축적한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외에도 경북도와 경남 창원시, 서울 광진구, 인천시 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군산시에 공공 배달앱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묻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배달의 명수가 급부상한 배경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 주문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독일자본으로 넘어간 배달의 민족은 업계 2위 업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 6일 기준 가입자수 2만3549명을 기록했다. 이용 건수는 6937건으로 1억66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맹점도 700개를 돌파했다. 배달의 명수는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다.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으며, 배달 수수료는 업체와 고객이 전액 내거나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군산지역 가맹점들은 이로써 월 평균 2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의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주도 공공 배달앱이 전북에서 처음 시작된 만큼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공 배달앱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 경우 각종 첨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인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과 연계한 공공 배달앱 개발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4.07 19:15

여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공식화…전북, 금융기관 선점전략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전북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핫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의 약속은 자신의 정치기반이 있는 대전세종충남지역에 건설할 혁신도시 공약과 직결돼 있어 더욱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추진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300개 가까이 생겼는데 전부 수도권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대다수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는 총선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알짜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 KIC유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후보의 공약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전주는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했던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이외에도 현행법 상 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 알려지지 않은 기관은 물론 IBK투자증권과 자산운용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4.06 18:48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초강수’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처벌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애초 4월5일에서 4월19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도 2주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명령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만3774개소가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는다. 이번 2주간의 연장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됐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확진자가 하루 100여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전북도가 앞서 추진한 행정명령 시설 대상 긴급지원금 지급은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추가 방역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에 나선다. 실제 도내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도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을 발견해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추방 절차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군산대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군산시 전담 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서 이들이 군산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유학생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도 확인되며, 전북도 보건당국과 군산시는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앞선 3일에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2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해당 남성은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명령 운영 제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4.05 18:01

‘농어민 위한 마음 모여’…드라이브 스루 농수산물 판매 ‘완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도우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농수산물 판매가 도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으며 완판됐다. 농어민을 돕고 도민들은 싱싱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행사에 차량 행렬은 장사진을 이뤘고, 송하진 도지사도 직접 판매에 나서 도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도가 준비한 물량 5.5t, 판매가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행사 시작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모두 소진됐다. 이번 특판행사는 딸기, 방울토마토, 사과, 동죽(수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4t을 30~50% 할인 판매했고,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1.5t을 꾸러미로 제작해 3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도청 직원들이 트렁크에 실어주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해 행사장에서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다. 코로나19로 시름에 처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이 특판행사를 구상한 송하진 도지사도 오전부터 판매장을 찾아 농수산물을 판매하며 도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가깝게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뜻을 잘 담았다며 농어민에게 새로운 판로와 희망을 주고 도민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선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4.05 16:24

전북도, 웹툰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인기웹툰 만화가 사관학교로 우뚝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정부가 공모한 웹툰캠퍼스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된다. 캠퍼스 조성에는 총 7억 원이 투입돼 교육실과 작업실, 전시실 등을 구축될 예정이다. 웹툰캠퍼스는 전북혁신도시 내 만성지구에 800㎡ 규모로 올 9월 조성이 완료된다. 도와 진흥원은 웹툰만화가 250명을 양성을 목표로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을 통해 전북의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생각 이라며 체계적인 웹툰 작가지원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30 19:34

전북도내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 돌입

전북에서도 해외를 다녀온 뒤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대책보다 한층 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30일부터 도내 해외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수검사 대상은 이달 13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이다. 이들은 신분증과 항공권,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코로나19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탈방지를 위해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임시생활시설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은 입소 후 3일 이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도는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관리는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자가격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제적인 조치가 병행된다. 해외입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송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전북도는 익산역과 전주역 등 도내 5개 역에 근무자와 임차택시 10대를 배치하고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해외입국자의 무상이송을 지원 중이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익산보건소, 군산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용 임시 하차장소를 정하고, 근무자와 차량을 배치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기준 전북지역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으로 조사됐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30 19:34

[여론조사-전주을] 민주당 대세론에…이상직, 최형재 크게 앞서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후보(7명)가 나선 전주을 지역구에서도 집권 여당 지지세가 거세게 불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주을 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59.6%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형재 후보는 1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43.5%p다. 전주을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독주 속에 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이었던 정운천 의원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는 3.2%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외에도 민생당 조형철 후보는 2.8%, 정의당 오형수 후보 3.3%,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2.5%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주완 후보의 경우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의사를 표시한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지후보 없음은 2.3%, 모름무응답은 10.2%다. 다만 지지후보에 대한 계속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상직 후보의 유동성이 최형재 후보 측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이상직 후보 지지자 중 59.2%가 계속 지지할 의사를 밝힌 반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2%나 됐다. 최형재 후보 지지자의 경우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8.3%,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한 지지자는 29.8%였다. 지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후보자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74.8%가 이상직 후보를 꼽았다. 최형재 후보는 7.0%, 이수진 1.8%로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보수당 후보를 당선시켰던 전주을 유권자들은 지역색 보다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보수 표심이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에게 오롯이 흡수되지 않고, 이상직, 최형재 두 후보에게 분산됐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4.2%는 이수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 답했지만, 실제로는 17.8%는 최형재 후보를, 15.2%는 이상직 후보를 선택했다. 지지정당은 민주당이 61.9%로 압도적이었다. 이외 정당들의 지지율은 정의당 9.0%, 열린민주당 7.5%, 미래통합당 3.4%, 민생당 3.3%, 국민의당 2.8%, 민중당 1.2%로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독주현상에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의당은 15.4%를 기록했으며, 최강욱.김의겸 등 전북출신 청와대 인사가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진한 열린민주당도 12.8%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생당은 10.0%, 미래한국당 2.9%, 국민의당 2.8%, 민중당은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9%, 모름무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0년 3월 28일~3월 29일 조사대상: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표집틀: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유선 16.4%~22.0%, 무선78.0%~83.6%) 표본크기: 선거구별 500명씩 총 5000명 표집방법: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따라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추출 응답률: 전주갑 15.5%, 전주을 15.4%, 전주병 25.2%, 익산갑 16.5%, 익산을 16.5%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권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0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총선 특별취재단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3.30 18:53

전북發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 ‘전국 모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추진한 전북 발(發)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대책이 전국 모범 정책으로 꼽히면서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내 일선 시군 역시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발(發)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 강남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 등 도내 9개 자치단체가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자금지원 정책에 동참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운동이 전국에서 동일한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북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했었다. 송 지사는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재난관리기금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며 전북도 또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9 17:38

[현장점검] 주말 도심 번화가, 사회적 거리두기 '무장해제'

송하진 도지사가 긴급담화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앞으로 1주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가운데, 전주신기가지 주말밤거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0대 청년사이에서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리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헌팅포차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클럽 등 유흥업소가 행정명령대상으로 분류되며 지난 27~28일에는 전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밀집했다. 감성포차 내부는 물론 업소인근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종업원도 마찬가지였다. 매장내부는 기본적으로 환기 조차되지 않았다. 전날 전북도 등 행정당국은 감성주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안내문을 배포하고 동참을 독력했지만, 단 한곳도 이러한 권고를 지키는 곳은 없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이 가장 이뤄져야 할 주말 도심번화가에서는 정작 현장단속인력 파견은 전무했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주말 번화가에 현장점검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 도내에서 성업을 이루는 감성포차는 고작 10개소에 불과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행정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상 감성주점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광주 광역시는 감성주점역시 사실상 유흥시설이라 판단하고,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주말저녁부터는 경찰도 점검에 투입하는 고강도 행정조치를 단행한 결과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시설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행정명령 대상을 현행보다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1차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중지나 벌금부과 등 행정명령 발동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9 15:4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 주, 달라진 지역사회 모습

전북도가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고 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을 실시한지 5일째 접어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명령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진된다. 정책 실시 후 변화된 모습은 전북도민들의 경각심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점이다. 헬스장과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생활 시설은 물론 종교 시설들도 정책에 따라 스스로 운영을 자제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공직자들 전원이 부서 특성에 맞춘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집단감염 위험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직장은 물론 유흥가에서도 밀집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보는 26일 전북도 투자금융과 직원들과 함께 동행 취재에 나섰다. 집단감염 우려시설로 꼽히는 은행과 콜센터 등을 점검한 결과 많은 직장에서 강도 높은 휴가권고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전주 서신동 한 콜센터는 방역책임자 2명이 모든 방문자에 대해 체온을 잰 후 전신소독을 실시했다. 또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검역반을 포함해 출입관리대장에 신상을 기재하도록 했다. 콜센터 내 업무환경도 완전히 달라져있었다. 이 콜센터에서는 업무책상을 한 자리씩 비우고 파티션을 더욱 높여 직원 간 거리를 넓혔다. 입구에는 여러 종류의 소독물품을 비치해 뒀으며 근무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고객과 접촉이 잦은 금융업계 역시 임산부는 물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판단되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고 쉬도록 조치했다. 밤거리의 모습도 예전과 차이를 보였다. 전주 신시가지와 중화산동에 위치한 대다수 유흥업소들은 단축영업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손님 역시 소독을 완료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만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게을리 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 유흥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도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취합한 행정지도는 270건에 달한다. 184건이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유흥업소였고 학원생 간 이격거리를 위반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원 42건, 소독이나 환기상태가 미흡한 PC방도 24건이나 적발됐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6 19:18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종식 위해 전북도민의 힘 보여 달라”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긴급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전북도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1주일이 코로나19없는 청정전북이 되는 고비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적극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주제의 대도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이제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가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또한 정부가 제시안 방안보다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 언급하며 운영 제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벌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은 전북도가 짊어지고 고통을 함께 나눌 것 이라면서 앞으로 2차 추경까지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모든 도민의 애환을 해소시키는 데 역량을 쏟을 것 이라고 약속했다. 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 이웃을 향한 우리도민들의 사랑과 배려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앞으로의 1주가 청정전북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 다음달 6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봄을 안겨줄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할 것 이라며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을 모아주길 거듭 당부했다. 송 지사는 마지막으로 멀어진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만남을 줄이는 대신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다가올 희망의 만남을 아름답게 기다리자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6 19:00

정부,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전북도 제안 수용

속보=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송하진 도지사가 제시한 방문비자(F-1)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하고, 전국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전북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인력수급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단순방문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농촌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전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대책은 방문비자(F-1)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에 중개를 신청하면 이를 성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하진 도지사는삼락농정 이라는 도정핵심 목표에 걸맞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내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며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6 19:00

[전북 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송하진 지사 20억7000만원, 김승환 교육감 6억6000만원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2094만원이 증가한 20억782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동산 가격이 1억7400만원 올랐고, 예금 또한 406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은 전년보다 6470만원이 증가한 2억7272만원을 신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6억6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보다 1839만원이 증가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6573억원이 증가한 11억6902만원을 신고했으며,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전년보다 1억1076만원이 감소한 2억1487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740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910만8000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억9505만원, 강임준 군산시장 3910만원, 정헌율 익산시장 2억868만원, 유진섭 정읍시장 6453만원, 박준배 김제시장 2억308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도 박성일 완주군수는 9억8261만원, 장영수 장수군수 4억7222만원, 심민 임실군수 2억5657만원, 황숙주 순창군수는 9억9949만원, 유기상 고창군수는 4억5790만원, 권익현 부안군수는 3억2354만원 이었다. 한편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70억2657만원을 신고해 도내 전체 재산총액 1위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중에서도 상위 9위를 기록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5 20:35

전북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신청 26일까지 연장 접수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26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 당초 운영제한으로 인한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종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집담감염 위험시설(도내 1만3064곳)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며, 현장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시군별 대표전화는 △전주(시민안전담당관) 281-5152 △△군산(안전총괄과) 454-3513 △익산(시민안전과) 859-5405 △정읍(문화예술과 등) 539-5972 △남원(문화체육과 등) 620-6963 △김제(문화홍보축제실 등) 540-3944 △완주(사회복지과 등) 290-2905 △진안(문화체육과 등) 430-2587 △무주(안전재난과) 320-2493 △장수(문화체육과 등) 350-2491 △임실(안전관리과) 640-2636 △순창(안전재난과) 650-1871 △고창(재난안전과 등) 560-2657 △부안(읍면동) 580-4881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3.25 19:27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 ‘영업중지’…강도높은 행정명령 나선다

전북도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 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와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3280곳이다. 전북도는 해당 영업장 및 종교시설의 자진 영업(집회) 중지를 권고하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업(집회) 중지 기간은 명령이 집행된 후 2주 내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3.25 19:27

국무총리도 인정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재난관리기금 활용모델이 전국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회의)에서 모범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 지원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 이 같은 방안을 벤치마킹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한 전북의 사례는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실제 송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며 단순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에대해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 하겠다. 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이 끝난 직후 실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에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도가 내놓은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고 위험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판단,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만3000여 개 업체와 종교시설 등에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5 19:27

‘농도 전북’ 코로나19에 영농철 인력 확보 비상

전북 내 9만4000여 농가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영농철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외국인근로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해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20여 만 명에 달한다. 이중 벼나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 축산 분야는 국내 근로자가 많고,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4년 10개월 이상 계약한 장기인력 외국인근로자 2533명이 확보돼 있어 비교적 타격이 적은 편이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노지채소 농가 및 과수 농가로 이들은 4~6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단기 일용직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농가는 모두 3만1000곳으로 전북지역 전체농가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부족한 인력수급이 시급한 곳은 103농가 228명(군산2, 익산29, 진안83, 무주69, 장수32, 고창13)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는 코로나19사태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의 모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한국출국을 제한하며 숙련노동자를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인력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제한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고령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앞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노동자 입국제한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우선 방문과 관광(F-1비자)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도내 외국인 2322명에게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외국인 8933명 역시 농업분야로 전환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농식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는 감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중개를 전담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기존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인력 해소방안 의견 수렴하고, 품목별로 가장 시급한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등을 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4 19:37

전북 미래 책임질 대형 국책사업 발굴한다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융복합사업스마트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도 실국 및 전북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이 분과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책사업포럼은 융복합,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안전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실국장이 위원장을, 전북연 연구위원과 실국 주무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아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2022년 이후 국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2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 아이템의 구체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포럼위원 구성 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구성한다.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합동간담회,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김미정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및 중장기 미래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융복합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3.24 19:37

전북 상용차 위기 극복 위한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지원’ 시스템 가동

전북 상용차 산업이 판매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지원 체계마련에 나섰다. 이번 지원대책은 미래형 상용차 산업 인프라의 빠른 구축과 도내 상용차 관련기업의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지원단은 국내 산학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사전컨설팅 지원체계 확립과 미래상용차 기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5년간 162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상용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용차산업이 친환경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3.2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