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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의 정신을 강조한 뒤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동행하자 고 결의를 다졌다. 21대 국회 개원을 나흘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당선인과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신영대 당선인은 당 부대표 회의, 김수흥 당선인은 당 일하는 국회TF에 참여하면서 불참했다. 이들이 이날 유독 원팀을 강조한 배경은 다당제 구도를 보였던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지형에 있다. 전북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북도민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폭 힘을 실어준 만큼 이들이 합심해 전북발전을 견인해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당선인은 이런 점을 의식한듯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당선인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일하는 국회, 발전하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상직 당선인은 미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뒤지지 않는다 고 말했고, 김성주 당선인도 전북 부흥시대를 열어나갈 때가 왔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당선인은 압도적인 도민들의 지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며 초재선이 대부분인 전북정치권의 역량에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깰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고 발언했다. 윤준병 당선인은 지역 간 사업 분배를 강조했으며, 이원택 당선인은 전북지역산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선인들 모두 일당 독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여당 체제 내에서 더 많은 실익을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전남광주를 통틀어 호남권 내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인 이용호 의원도 원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때 민주당 복당의지를 피력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과 함께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핵심은 우리가 원팀이 돼서 전북발전을 견인하고 희망을 줘야한다는 것 이라며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이러한 현안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고 호소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전북도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의원들 저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원구성을 고려하기보단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려한 자리다툼에 연연해 자칫 후반기 의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각각의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보니 구심점없이 도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각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 배치를 조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속칭 집안에 어른이 없다보니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며, 3선 이상 의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초선의원 28명 중 23명이 후반기 의장단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먼저 의장 후보군은 송지용(완주1)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부의장, 강용구(남원) 농산경제위원장, 최훈열(부안) 의원으로 압축되는 등 4파전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는 재선 의원이며, 최훈열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고 석패한 바 있다.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권 의원들이 쥐고 있다. 전주권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은 지역별 특성과 의원들과의 친화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서로가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음성적 세규합도 이뤄지고 있어 자칫 후반기 도의회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부의장 선거는 더욱 치열하다. 1부의장과 2부의장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1부의장은 재선의원, 2부의장은 초선의원 등으로 후보들이 결성돼 있다. 1부의장은 전반기 의회때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고착화돼 있는 반면 2부의장은 재선인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과 도의회 초선이지만 전주시의회 등에서 7선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찬욱(전주10) 환경복지위원장, 전반기 도의회 원내대표인 이한기(진안초선) 의원, 황영석(김제초선) 의원, 황의탁(무주초선) 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2부의장의 경우 초선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의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도의회 초선의원 28명 가운데 16명이 시의회나 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초짜 의원들로 이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2020년 단체장 선거를 고려하다보니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명함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또한 시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의원이 맡게되면 의사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누군가가 나서 원구성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의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불참을 선언했다.
전북도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 대비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달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도 발동했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강용구 위원장과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 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국가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 지사는 정부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됐다 며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교육부 소속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된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비 371억 원과 지방비 48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지난 2015년 8월 익산에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광견병(Rabie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는 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게 확인됐다. 연구예산이 턱없이 적고, 연구할 인원도 부족해서다. 실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원은 65명이지만, 현원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자체적인 연구과제보다 공모형태의 과제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핵심인 진단이나 방역 등 기초분야 연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국가예산이 아닌 전북대 일반예산 중 일부만 배정받아 운영되는 관계로 현재로선 시설규모나 위상에 걸 맞는 인력배정이나 운영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송 지사는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 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며 전북대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 국기기관으로 승격될 경우 예산, 시설, 장비 등에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 형태로 조직 체계나 구성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는 데 전북대와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도 코로나19의 완전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연구소 분원 전환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북대 연구소의 국립화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략노출 최소화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출혈경쟁을 벌이기보단 비수도권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가이전 결정부터 도출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추가이전을 앞두고 각 지자체 간 물밑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용한 유치전은 이미 시작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계획 세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방이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만큼 최대한 이들의 수요를 고려해야한다는 의미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을 굴리는 국민연금본부 기금운용본부가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최대 호재다. 기금운용본부의 올 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738조 원에 달하며 세계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사와 밀접한 사업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관 입지선정도 빠르게 진행해 설득작업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칫 공공기관 추가이전 소재지가 불명확할 경우 타 지자체에 알짜기관을 선점당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 유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목표에 맞춰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금융타운 인근에 집적시켜야한다. 이를 통해 전북 내에 자산운용벨트를 형성 금융과 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연기금특화 자산운용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에너지산업보건 등 다른 분야 기관의 유치 또한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도내 지자체 간 분산전략 보다는 부산이나 대전 등 광역시급 지자체와 같이 기존에 조성된 도심지에 기관을 입지시키는 방안이 알짜기관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지방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 교통과 교육 등 정주여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2차 이전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요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충청권만 챙겨줄 경우 호남과 영남지역의 역풍이 예상되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단합과 각 지자체 간 유치전략 확립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 고 지적했다.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0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목표달성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선7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총 101개 공약 중 완료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33개 등 35개의 공약을 완료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류되거나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은 없었다. 재정 구성에서도 총사업비 9조9404억 원 가운데 국비가 5조5177억 원(55.1%)으로 전국 9개 광역도 평균보다 8.9% 적어 공약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2월부터 4월까지 업무 성과가 탁월해 위상을 빛낸 4개 부서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는 정무기획과, 보건의료과, 사회재난과, 문화유산과, 구조구급과 5개 부서가 선정됐고, 우수부서에는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농업기술원,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농식품산업과, 공보관, 환경보전과, 도로교통과,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11개 부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각종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으뜸 도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에서는 전 세계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K-방역을 선도하며 청정 전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주요 부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는 격려금(30~50만 원)과 최우수 부서 가점(0.05점), 개인 가점(0.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으뜸도정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경제, 농업 등 전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으뜸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속보= 코로나19로 멈췄던 사업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북 국립과학관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군산시와 군산대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전북과학관 유치운영 업무 협약식을 열고 유치 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 운영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참여기관들은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한편 향후 국립전북과학관에 전시할 연구개발 성과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문가 TF 운영을 시작으로,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절차 완료 등 선제적으로 유치 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국립과학관 유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은 전북도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공모 자격에 기존 대규모 과학관이 설치됐거나 설립 중인 시도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전북도의 유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1차분인 올해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한 전북으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 우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 광주과학관이 호남의 거점 과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은 생활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르기 때문에 전북 독자 권역으로 국립과학관 설립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이지만, 전북도내 과학관 평균면적은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도민 17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립전북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85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37억 원을 투입해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제도를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1980년~2002년생) 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월20일부터 공고일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한 청년의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으며, 나이와 거주지 등 자격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하며, 사업장 모집은 6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특히,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인구도 끌어올리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자가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먼저 실제 경영체 경작 사항과 농지원부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 올해 1단계 중점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자(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가 대상이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남원지역에 추진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 면에서 대도시인 서울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 연구센터,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연대 방안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시 공공의대는 시립으로 남원 공공의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가 대도시인 서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광대와 전북대에 일시 재학하고 있는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두고도 인력배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폐교를 앞둔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여기에 전남 광주, 경남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유사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여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따라 전북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디지털 뉴딜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를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이 포함된 양대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초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대규모 정책 변화는 전북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북은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여타 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디지털 부문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기회의 땅이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11월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지정됐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으로써는 기회가 된 셈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사업도 반영이 된다면,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과 같은 신산업 창출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초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맞아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전후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6G 망을 통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과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 새만금을 통해 정부의 국가적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스마트 사업과 재생에너지 조성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동시 추진할 경우 한국판 뉴딜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제2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앞서 전북도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계승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판 뉴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문이 비상대책위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9번지 일대 새만금 명소화 사업부지(면적 8만1631㎡)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여행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휴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813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명소화 부지 관광 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효과와 1,61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년간 운영 시 예상되는 고용효과는 1만3577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1119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1단계로 브이알(VR)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 추진되는 테마파크와 리조트는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위해 분야별로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 VR 테마파크는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에서 사업 콘텐츠와 시설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리조트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보유한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계약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21일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연합체)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협약식 이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 시행법인을 조속히 설립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고 착공에 나선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후에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기본계획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6월에는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21일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소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유독 잦았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탈 문제가 소통부족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기존 회의 형식을 탈피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은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맡는다. 우 부지사는 매월 전북혁신도시 기관을 방문해 서로 간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한다. 이전기관 측에서도 기관장이 직접 우 부지사를 맞아 간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는 김경규 청장이 우범기 부지사와 만나 입장을 교환하고 혁신도시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앞서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본래 부기관장 참석이 원칙이었지만,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의 대리참석이 빈번해지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가 먼저 혁신도시를 찾아 이전기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다만 릴레이 소통 역시 형식상에만 머무를 경우 지역상생은 허울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국가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상생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등 진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과 종자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K-Seed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전북 4개 시군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전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임실, 순창 4개 시군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주 서서학동 청춘 STAY 사업(1억), 금암1동 금빛마을(Golden Village) 만들기(3000만 원), 전주 물왕멀 CCBL(Community-Challenge Based Learning)도시재생 챌린지(1억1000만 원)와 익산 금마 백제야 놀자 프로젝트(4900만 원), 임실 개팔자가 상팔자여~오수애견마을 만들기(6000만 원), 순창 창(昌)림에서 시작(創)하는 주민들의 소통(窓) 창(昌).창(創).창(窓)프로젝트(1억3735만5000원)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공모 대응을 위해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3월 10개 시군 15개소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했고, 주민대표의 발표평가 준비를 위해 교수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사전 발표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도는 2018년과 2019년도에 선정된 18곳을 포함해 총 24곳에서 국비 26.8억 원 등 총 53억7000만 원을 확보해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도(農道)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북도가 도내 농어업유산에 대한 도(道)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현재 전북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2개가 지정된 상황으로, 전북도 차원의 관리를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해까지 15개 유산이 지정돼 있으며, 전북은 지난 2017년 부안 전통 양잠 농업 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이 지정됐다. 전북도는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형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조들의 가치 있는 농어업유산이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농어업유산의 조사와 발굴부터 검증,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 보전활용까지 관리 시스템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1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6월 제정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도내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북도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내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선조들의 슬기롭고 과학적인 농어업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내 각 시군 부서장들에게 농어업유산 중요성에 관심을 두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도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3년간 15억 원을 투입해 유산의 가치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선조들의 농어업 역사에 대한 보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업유산을 더욱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에도 활용하는 등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1일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민주당)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후반기 의장 후보자들의 물 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지만 의장 후보자들은 출근도장을 찍듯 도의회를 오다니며, 다른 의원들을 만나 구애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군산지역 등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은 합동으로 의장 후보자들을 불러 그들의 소신과 생각을 들어보는 면접방식의 면담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로 꼽히는 이는 송지용(완주1, 재선)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재선) 부의장, 그리고 강용구(남원2, 재선) 농산업경제위원장, 최훈열(부안, 재선) 의원 등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오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때 시장이나 군수로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 각각 개인의 후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직함을 달고 대내외적으로 활동해야 차기 지방선거에서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속내에서다. 하지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이들 4명의 도의원들은 비도시권 지역 출신으로 11명의 지역구를 보유한 전주지역 도의원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차기 의장 선출 선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 의원 4명(나기학, 김종식, 조동용, 문승우)이 의장 후보자들을 각각 초청해 정견이나 소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군산지역 의원 4명은 지난 19일 조동용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각각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 등은 미리 사전 질문지를 만들어 전반기 재선의원과 초선의원들의 의사소통, 향후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의회를 끌고 나갈건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들었다. 군산지역 의원들은 의장 후보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1명의 후보자를 정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색적 면담은 비회기 기간인데다 의원들 개별 일정과 약속이 빡빡해 의장 후보자들이 전국 14개 시군지역을 돌며 의원들을 만나 자신을 찍어줄 것을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의장 후보자들은 군산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반기는 모양새며, 무주진안장수 등의 지역구 의원들도 합동으로 의장 후보자들을 만나려는 벤치마킹 움직임도 일고 있다. 차기 의장 선출 선거를 포함해 상임위원장인 행정자치위원장 선출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조원을 육박하는 예산을 다루는데다 전북도정의 인사권 및 행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중요 위원회인 만큼 초선 보다는 재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에 도전한 의원은 표면적으로 문승우 의원 한 명 뿐이다. 한편 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들은 모두 23명으로 알려졌다.
두세훈 도의원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적 운영행태를 꼬집으며,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유도해 낸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법원의 리무진 관련 소송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두 의원은 20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의 최종 전북도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통수요 현실과 공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고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북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도정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변호사라는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지적했다. 이후 올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5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대한관광리무진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편도 당 5100원 비용 절감 및 50분 시간이 단축된다 두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 관련,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횟수 증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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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새만금 상수도 공급 ‘스타트’…간선관로 설치사업 본격화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부안군수 선거 ‘4자 구도’…단일화가 최대 변수
“경력 누락 vs 정치공세”…남원시장 선거 양충모·강동원 정면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