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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선 안해야 할 이유 못 찾았다"

재선을 안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도 못 찾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송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도 일생에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코드가 맞는 든든한 아군(새 정부)까지 있는 상황이다며 재선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내년 선거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건강하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즉 차기 도지사에 자신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밝혔다.지역정가에서는 송 지사가 예전보다 몸의 살이 빠진 것을 두고 억측이 오갔는데, 송 지사는 최근 얼마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다.송 지사가 든든한 아군을 강조한 건 자신의 확실한 입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재선가도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재임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벌써 전북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 발전은 남은 임기 1년 안에 이룰 게 아니라 향후 3~4년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중앙부처, 총리 등과 자주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전북 발전의 호기라는 것이다.이는 현재 전북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이와 관련, 송 지사는 전북의 미래 비젼을 담은 2020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까지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7.04 23:0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북 경제 후폭풍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지난달 30일자로 최종 중단되면서 우려됐던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원룸 등 임대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2일 현재 군산조선소에 남아있는 직원은 541명(직영 40명, 협력업체 501명)으로 지난해 4월 5250명과 비교하면 4709명이 실직했다.지난해 4월 86곳이었던 협력업체 가운데 이날 현재 남은 곳은 30개 업체로 그동안 56곳이 폐업했으며, 폐업 업체 일부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남아있는 잔량 작업이 7월 중순께 끝나면 나머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역시 군산조선소를 떠나게 돼 결국 남게 되는 인원은 설비 유지보수 및 경비업체 등 현대중공업 직영 직원 40여 명에 불과하다.군산조선소 가동이 끝내 중단되면서 지역에서는 조만간 그 여파가 군산 국가산업단지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대량 실직자 양산에 따른 인구감소, 상권축소에 따른 자영업 붕괴 등의 도미노로 이어져 전북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금융시장과 임대주택 시장,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다.벌써부터 군산 오식도동 원룸을 빼려는 근로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점 등 상가 역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나서 군산조선소 문제로 야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눈앞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예견됐던 군산조선소 폐쇄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심각한 위기를 맞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해져야 할 때로 민관학은 물론 정치권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8년 1조 2000억원이 투입돼 도크 1개(130만톤), 세계 최대 규모인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설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6년까지 모두 63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했으며, 금액으로는 5조 2591억원에 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3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군산 경제 살리기 끝까지 노력할 것"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기약 없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송 지사는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25%를 좌우하고 도민들에게 5000개의 일자리를 선사한 핵심 기업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던 기업이기도 했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소식에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선 것도 그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간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서명운동, 1인 시위, 범도민 결의대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급기야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의 아픔에 공감해 군산조선소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줬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해줬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도민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며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적 불황이라는 대외적 여건도 군산조선소 해법 창출에 걸림돌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도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송 지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5000명의 노동자, 2만명 가족들의 아픔을 딛고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에도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군산조선소 문제로 야기된 전북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어려울수록 흔들리지 말고 이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계기로 전북경제 활성화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3 23:02

군산조선소 중단 경제적 피해보상 집단소송 예고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시민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2일 군산조선소 전면 가동중단의 피해자인 군산시민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보상을 현대중공업에 청구하는 등 집단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5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의 폐업과 3858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연쇄 반응으로 공단은 물론 오식도동소룡동 등 주거지역의 공동화 현상, 음식점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몰락으로 지역경제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배경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를 획책한 의혹이 있다면 피해자인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군산시, 사회단체, 기업체, 협력업체, 상가연합회 등을 총망라해 가칭 집단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을 낸 바 있으며, 청원서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의 이면에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작전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었다.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집단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대중공업에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7.03 23:02

30일 밤 군산조선소 폐쇄 '도민 허탈'

총리가 직접 내려와 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기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분좋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술 한잔 마셨습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30일 마지막 조업 수순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사태와 관련, 이 총리가 직접 발표를 통해 재가동과 관련한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애초 2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도지사와 군산시장, 도의장, 군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목전에 둔 근로자와 이미 조선소를 떠난 실직자, 폐업했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이를 대변하듯 지난 28일 밤 군산 오식도동 상권은 삼삼오오 모인 근로자들의 웃음띤 술자리가 이어지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고 한다.하지만 이 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을 연기하고 예고됐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기대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소 근로자와 도민 대부분은 새 정부가 반드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음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리자로 근무했다가 지난 5월 초 실직한 유모 씨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매일 같이 희망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총리의 방문 일정이 틀어지면서 뭔가 잘 못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력을 믿는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 소속 한 근로자도 이 총리가 방문해 조선소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해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며 오랜만에 이들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통화했는데 조선소가 끝내 문을 닫게 돼 정작 나부터도 당장 울산 본사로 가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여전히 조선소가 재가동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군산조선소 한 협력업체 대표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설비를 갖춘 군산조선소가 문 닫을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조선소가 당장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동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밝혔다.군산=문정곤 기자이강모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7.06.30 23:02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최종관문 넘어서나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최종 관문인 2차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날부터 30일까지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이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과 선운산, 부안 적벽강과 채석강 등 12곳에 대한 2차 현장실사를 벌인다.위원들은 이들 장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 생태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가치 및 자격을 집중 점검하며, 1차 현장실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뤄졌었다.환경부는 7월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가가 인정한 생태환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거머쥐는 동시에 보전에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특히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에서는 도시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된 고창군 고인돌 유적이 주목받고 있다. 고인돌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국가지질공원까지 더해진다면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갖는 의미는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된 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인증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더욱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6.30 23:02

[가야사 복원 속도전보다 제대로 ③ 도내외 전문가들 견해] "철저한 고증·연구 바탕에 두고 전북 가야 독창성 살려야"

도내 외 전문가들은 전북의 가야사 복원이 영남권과의 속도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성 있는 가야문화 복원을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학술발굴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 오랜 고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학술발굴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 전문가들은 학술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술조사로드맵 마련은 중요하다. 발굴과 고증에 투입될 예산 배분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가야문화유산 복원사업의 중심에 있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그 동안 가야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 발굴작업을 하기 힘들었다며 현재 파악된 유적들도 지표조사로 실체만 확인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그 간 예산부족으로 가야사 복원의 핵심토대인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가야사 복원에 뛰어든 영남권 일부 지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발굴과 연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또 역사복원을 명목으로 도로 및 철도 구축,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영남권과의 협업 매뉴얼 마련은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대책의 일환이다.전문가들은 영남권과의 협업과 계속된 논의가 이뤄져야 양 지역이 겹치는 부분 없이 차별화된 가야사 복원, 역사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게다가 중구난방식의 예산투입과 양 권역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충분한 고증과 연구 선행=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전북의 가야사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둔 고증과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축적해서 얻은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정확한 복원을 하자는 것이다.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는 가야사는 연구성과가 적어 완전히 규명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며 발굴 후에도 계속된 연구를 통해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뒤 자치단체의 복원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곽장근 교수도 고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곽 교수는 영남권 유물은 한국의 문헌과 일부 일치해 정확히 규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며 전북 가야의 정확히 규명을 위해선 발견된 유적과 중국, 일본사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충분한 고증과 연구성과가 전제돼야 관광자원화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사 전문가는 전북도 제철유적과 봉수라는 독창성이 있지만 아직 전북의 가야사를 스토리텔링할 정도로 연구성과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대중들을 상대로 흥미롭고 올바른 역사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술이 집중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관계자는 섣부른 고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김해에서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가 인도출신이라면서 인도에서도 홍보를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상품화를 하는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왜곡된 역사로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가 불가능하며, 나중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6.30 23:02

전주 화산체육관 이용료(상업적 행사) 4배 '폭탄 인상'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김미진(29)씨는 최근 수영장 월 회원권을 끊다 당황했다. 장기기증을 등록한 김 씨는 그동안 50%할인을 받아 3만5000원을 냈는데, 할인율이 10%로 줄어 6만3000원을 내야 했다. 김 씨는 갑작스럽게 할인 혜택이 줄어 놀랐다며 이용료가 오른다는 공지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안내문이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조그맣게 붙어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앞장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달 회원권 만료일 안내 문자는 꼬박꼬박 온다고 비꼬았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할인혜택을 줄이고, 일부 시설 이용료를 2배에서 4배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각종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됐다.전주 화산체육관과 실내체육관 이용료가 바자회나 박람회 등 상업적인 행사 시 1일 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암벽등반장 이용료도 2시간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올렸다.각종 체육시설 이용 시 장기기증 등록자 할인율도 50%에서 10%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자의 경우 수영장은 월 3만5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배드민턴 장은 2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종전대비 80% 인상됐다. 탁구장과 빙상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비슷하다.더욱이 전주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등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기기증자 할인 축소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공단 측은 요금인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전주시 체육시설부서와 시의회의 가격책정 조례에 따라 인상률을 정한 것뿐이다며 특히 장기기증 등록자 할인 축소는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요금 인상과 관련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시설 접수데스크에 공고문을 부착하긴 했지만 이용객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적극적인 인상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6.29 23:02

전북도, 도내 가뭄피해 농가에 복구비용·생계비 지원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도내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전북도는 28일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도내 농가에 당부했다.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이나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다.전북도에 따르면 일반 작물의 고사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은 ㏊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생육저하로 수량이 감소하면 ㏊당 22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가뭄으로 50% 이상의 농작물 손해가 발생하면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가뭄으로 논밭 작물 피해가 큰 고창, 부안 등 도내 서남부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농민의 부담이 낮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6.29 23:02

도·시·군·여야 국회의원 협치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새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회와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협치를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당 측이 전북 여야간 대화의 자리 한 번 마련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는 등 신경전도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날 정책협의회가 중앙에서의 이견을 좁히고 지역에서의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전북도와 각 정당 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국회의원 10명, 송하진 지사와 도 간부, 14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도 및 시군의 현안과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도정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시군은 지역마다 각 2건씩의 국가예산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개정)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6.29 23:02

[가야사 복원 속도전보다 제대로 ② 섣부른 복원…득보다 실 우려] 문헌 사료 부족, 학술발굴조사 로드맵 마련 시급

전북도가 영남권 지역의 가야사 복원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 가야사 복원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다른 가야 유산권 지역과의 협업 매뉴얼, 학술발굴조사에 대한 로드맵, 예산배분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도의원은 자치단체 간 관련예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 섣부른 복원에 따른 고증문제, 왜곡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우려= 전북도는 28일 남원, 장수 등 6개 지역의 발굴사업과 전시관 건립, 국가사적 신청, 문화유산 놀이마당 사업 등에 국비 포함 85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발굴, 복원, 활용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을 올렸는데 높은 액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영남권의 예산계획도 만만치 않다. 실제 김해시는 국비 포함 2000억여 원을 들여 가야왕궁을 복원하고 고인류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 등을 세워 놨다.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군더불어민주당)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를 국비 확보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향후 호영남 자치단체 간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호영남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영남 가야유산권 지역과의 협업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26일 개최한 가야문화권 복원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영남권이 협업에 부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증문제 발생 우려= 전북도는 자치단체 입맛에 맞는 역사복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야사 연구의 권위자인 곽장근 군산대 교수를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한 고증을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도에서는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완전히 마련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고증발굴비에 정확한 산출과 투입을 위해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고증보다 토목공사 및 역사이벤트에 비용이 대거 투입돼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는 기존에 자치단체가 개입된 발굴프로젝트에서 토목공사 위주로 흘러버린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고증은 뒷전으로 물러나 역사가 왜곡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가야사 관련 문헌 사료가 적은 점도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가야사는 중국사료인 삼국지와 후한서, 양직공도, 일본의 일본서기, 한국의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돼 있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사 전문가는 가야사는 각 사료에 단지 몇 줄 정도만 기록돼 있다며 섣부른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굴이후 고고학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곽 교수는 전북도와 잘 협의해서 발굴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도내 가야사 학자들과 함께 축적한 데이터도 많다며 고증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6.29 23:02

"오염물질 배출 영향 미미하지만 고려 필요"

전주시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범위를 소각장 주변 마을 13곳으로 확대한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주변마을 주민들은 일부 측정항목이 영향지역(소각장 반경 300m)보다 높다며 영향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28일 삼천동 장동마을 연수요양병원 강당에서 전주소각장 주변 13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환경상영향조사 확대와 영향권 확대지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소각장 기준 반경 300m에서 3km로 확대했다.예산도 4500여 만 원에서 1억7900여 만 원으로 늘어났고, 조사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2006년 9월 소각장 건립 이후 첫 대규모 조사이다.전주시는 지난 1월 시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30일 동안 공람 했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해 이날 설명회가 열렸다.환경영향조사를 한 전북대 산학협력단 양고수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사결과 소각장 영향지역인 삼산마을보다 다른 조사지점에서 일부 항목 수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 수치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 시 오염물질 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특정상황에 따라 오염물질이 분산되지 못하고 소각장 인근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일부 조사된 항목의 수치가 영향지역인 삼산마을 보다 높아 영향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향지역 300m이내 보다 일부 측정치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기준치 이하여서 영향지역 확대는 힘들다며 다만 기존 주민 협의체와 협의 후 확대가 가능하지만 기존 협의체의 반발로 확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7.06.29 23:0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D-3…"정치권 행동하라"

현대중공업이 국제적인 해운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7월 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새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원활한 물량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및 협력업체 줄폐업 사태를 뒤로한 채 기업 내실을 다질 호기로 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10시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날 이 총리 접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무총리 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계속돼온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권의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국회를 움직여 현대중공업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실상 군산조선소를 살리자는 마음은 같겠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깔려 있다.정치권과 전북 도민 모두 합심해 현대 계열과 관련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도민 결의대회를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선 조기발주, 선박펀드를 통한 물량 배정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조만간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7월 1일부터 근로자는 다 떠나고 조선소 문은 닫힐 실정으로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과 관련한 입장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설득이 아닌 강한 압박이 필요할 때라며 나중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이 일단 중단되면 근로자를 모으고 업체를 불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어려워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까지 나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강한 압박을 통한 선 가동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6.28 23:02

"국가 주도 용지매립으로 새만금사업 속도 내야"

30여 년 동안 지체된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용지를 공공의 주도로 매립하려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안 교수는 또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노기성 KDI교수도 예타 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된다며 만약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임기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배국환 가천대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이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잼버리 개최를 위한 대통령 임기 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편, 전북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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