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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첫 기본소득 실험] 도민 무작위 4명 선정해 매달 50만원 6개월 지급

전북지역에서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이 실험은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리고,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쉼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쉼표프로젝트는 오는 89월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중 무작위로 4명을 추첨,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 간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험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 토론, 정책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국내에서는 지난해를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배당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5 23:02

책의 도시 전주, 책 읽는 시민의식은 0점

전주가 대한민국 책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책 읽는 시민들의 책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는 도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로 부터 2017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받은 책의 도시 전주시의 2016년 총대여 권수 대비 미회수 되거나 연체 기간이 지나 회수된 도서 비율(연체율)이 5%에 달했다며 이는 서울지역의 연체율 4.4%보다 높으며, 서울 외 지역의 연체율 2.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회수 도서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2015년 283권이었던 미회수 도서가 2016년에는 507권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올해 미회수 도서는 지난해 수치의 약 3배인 1458권으로 급증해 전주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시립도서관 11곳과 공립 작은도서관 29곳의 소장 도서 통합 검색 및 대출반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체율을 낮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생활 근린시설 가까이에 도서 반납기를 설치하고, 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도서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5.24 23:02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 적자 지속…돈먹는 하마"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맡아 운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 단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작 전주시는 최근 4년 새 시설 개선비용으로 모두 5억 여원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세우는 등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시민들의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을 해지하고 환수해 전주시가 직접 맡으라며 전주시의 직영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년 전인 2012년 받은 감사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돼 지역사회의 날 선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당시 외부전문가에게 맡긴 경연진단 결과 △유지보수비(수익금의 10% 이상) 미적립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저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지금, 앞서 지적된 경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1억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체납하면서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를 해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5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7000여만 원을 체납해 단수 조치돼 있음에도 22일부터 헬스장만 운영하겠다며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간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014년부터 배관교체, 보일러 시공, 사우나실 공사, 헬스기구 등 전면교체, 배관공사 등에 모두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시설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전주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피해를 보고 있는 730여 명의 회원을 비롯해 하루 이용자 5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며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지도(협약서 이행여부확인, 감사 등)를 실시해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년 5월 전주시가 국비 13억과 시비 24억 등 총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부지 1805㎡, 연면적 3436㎡의 규모로 2005년 완공됐다.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7.05.24 23:02

"새만금 개발,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정부 부처별로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새만금 조기 개발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새만금개발청의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4~26일 각 분과위원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새만금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사업과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책, 신청사 이전 방향 등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새만금청은 업무보고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60%에 불과하다.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잠정 연기된 새만금청의 전북권 이전 계획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청은 지난 4월 애초 계획과 달리 청사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한 각종 정책 과제와 개선책, 향후 업무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3 23:02

전북 자치단체들, 보류·중단됐던 대형 국책사업 유치 재도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보류되거나 방향이 바뀐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립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건립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 지역이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은 국립철도박물관이다. 군산시와 전남 나주시, 경기 의왕시 등 10곳에 달하는 지자체가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가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박물관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국가예산 100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철도박물관은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산시는 2014년 10월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군산시는 입지 선정 방식이 다시 공모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폐철도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이 재개되면서 한국문학관 유치를 희망했던 남원시와 정읍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문체부는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세부 건립 방안과 기본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읍시와 남원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관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하지만 후보지 공모에 24개 지자체가 몰렸고, 지자체 간 경쟁구도가 과열되자 지난해 6월 공모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이후 지난해 12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문학진흥TF(태스크포스)는 한국문학관 입지로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 국립극단 부지, 용산공원 내 부지를 적정 후보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서울보다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정책전환이 기대된다.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한국문학관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3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 추진

전북도가 지역 홀대논란을 불러온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가 재개되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전북이 제3의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인프라 기능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통한 전북금융산업 육성이 도민의 열망이다. 한국은행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제3의 금융도시 건설은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다.제3의 금융도시 조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3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등 달라진 전북의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선 화폐수급 업무가 필수 조건이다.전북도는 제3의 금융도시 건설을 위해 157억 원을 투입해 금융타운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앞서 한국은행은 2012년 지역본부 화폐수급 업무 광역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화폐수급 업무를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재개됐지만, 전북본부는 업무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국정감사에서도 전북권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지난해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경우 화폐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 개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전북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원활한 화폐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당시 박 의원은 또 전북은 화폐수급 업무를 통합하기 전 수급량도 폐지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전북금융타운도 조성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22 23:02

완주 이서묘포장 혁신도시 연계타운 현실적

전북도가 완주 이서묘포장을 제2의 혁신도시 대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이서 묘포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국장 및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유지인 20만8497㎡(지목:전, 6만3070평) 이서 묘포장을 혁신도시 배후 입지여건과 재원조달, 국가시책과 연계성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이서 묘포장 부지는 △컨벤션센터 등 MICE시설(회의 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s, 컨벤션 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 건립 △NPS 복지플렉스텐터 건립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연계 공공기관 유치 △사회적기업 혁신파크 조성 △소방안전타운 조성 등 7개 구상안이 제시됐다.논의 결과 김제, 정읍, 완주를 포괄하는 혁신도시 배후기능을 고려한 문화체육치유위락 등 복합 성격의 시설을 타운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됐다.또 혁신도시 기능과 연계된 공공기관이전 수요 및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이서 묘포장 부지의 활용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도 국가예산 반영 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컨벤션센터 등 MICE시설 건립의 경우 전주종합경기장과 연계한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으며, NPS 복지플렉스 역시 현재 수요가 있는 혁신도시 내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됐다.소방안전타운 역시 헬기이착륙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가에 영향을 미쳐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송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과제를 맞겨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과 문화공간 조성 등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서 묘포장 대체부지 사업을 압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서 묘포장은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133-84번 외 2필지로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에서 4㎞, 전북혁신도시에서 5㎞, 전북도청에서 10㎞ 거리에 위치해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22 23:02

늙어가는 전북, 희망은 있다

초고령화에 접어든 전북 일부 시군이 전국 평균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 성장 원천은 무엇인가보고서를 보면,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성장초고령화 지역은 35곳이다.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이면서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8곳, 경남 7곳, 전남과 충남이 각각 5곳, 강원 1곳 등의 순이다. 이런 초고성장초고령화지역은 고령화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통념을 비껴갔다. 이들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의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25.4%에 달하지만 1인당 GRDP 증가율은 7.5%를 기록했다.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지역정책 수단에 따라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특히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의 82.9%는 비수도권의 군 단위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모 지역일수록 성장이 느릴 것이란 일반적 인식을 뒤집었다. 이들 지역의 성장발판으론 크게 제조업 기반의 농림어업 존속형,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 농림어업 특화형을 들 수 있다.대도시에 있던 제조업체가 농촌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성장률이 높아진 농림어업 존속형은 충남 금산군, 김제시 등 모두 7곳이다.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독자적인 서비스 상권을 구축하는 등 6차 산업화에 성공한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은 정읍시 등 모두 7곳이 꼽혔다.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지만 특정업종 특화에 성공한 지역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장류와 머루로 유명한 순창, 무주군 등 전국 21개 지역은 산업기반이 열악한데도 농림어업 부가가치 제고와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5.19 23:02

무주 태권도원 민자 유치 '9년째 제자리'

지난 2009년 무주 태권도원 민자 유치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9년째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호텔 등 건립에 관심을 보인 사업자도 나타났지만 결국은 인프라 부족 및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고한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 계획에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아 지난 2016년 6월 민자시설지구 중 태권도어드벤처 부지(시설부지 2만9000㎡와 녹지 1만3000㎡)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50억 원(국비 25억, 도비 10, 군비 15억)의 공공자본을 투입해 태권오두막집 12동과 태권어드벤처 등을 건립해 투자자 유치의 촉발제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이에 따라 민자시설지구는 애초 13만3000㎡에서 9만1000㎡로 줄었고, 사업비 역시 1066억에서 60억이 감소한 1006억으로 줄었다.이후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자 공모에 들어갔고 올 1월16일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A업체와 B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그러나 국내 유수의 기업인 A사는 돌연 기반시설이 조성된 부지는 싸고 매력적이지만 수익분석 결과가 좋지 않아 시장이 성숙되면 향후 투자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도내에 주소를 둔 B업체는 2100억(호텔, 한방타운, 명품타운, 헬기장) 원을 들이는 사업제안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제안서 자체가 빈약해 심사대상에서 탈락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6월에 열리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세계 속에 무주가 잘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투자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지만 대회 개최 후 무주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5.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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