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7주년 특집] 새 정부와 전북의 미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키워드는 농생명과 혁신도시, 그리고 새만금, 탄소산업, 영호남을 어우르는 교통대책(SOC), 문화관광 등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전북의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중단 문제와 장기 지속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등의 구체화된 마스터플랜(MP) 정립이다. 그런데 이들 현안을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의 현안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진단해본다.△국가주도 새만금사업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도 수면 아래 있다.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전체 계획면적(291㎢)의 73%인 212㎢ 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 매립된 곳은 103.2㎢로 계획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매립이 이뤄진 곳은 산업연구농생명관광레저용지의 일부로, 국제협력용지와 환경생태용지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다부처 사업으로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필요로 하는 새만금사업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새만금 개발을 위한 매립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 등 관련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도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미래 항만수요를 입증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특히 국제공항 건설 신속추진 당위성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야 하며, 공항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에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동시 준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혁신도시 금융중심도시 지정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서울과 부산이외에 인천고양제주가 경쟁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북이 이들 도시보다 풍성한 금융인프라를 확보, 우위를 점해야 한다.특히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금융타운 연차적 목표를 설정해 금융중심지 여건을 조속히 충족해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또 혁신도시 특화금융 산업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전략도 세워야 한다.금융센터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기금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00년 먹거리 탄소산업탄소산업육성법 개정 등 탄소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탄소법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한 탄소진흥원 설립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실제 탄소진흥원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최초 입법된 후 2009년 기본계획 수립, 2010년 법인 등기, 2014년 신청사 완공 등 입법 이후 신청사 입주까지 6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에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다시 재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경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보강이 필요하다.△문화관광거점화 필요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국토균형개발과 장기체류 산림치유 수요충족을 위해 국토 동남권에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서남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진안)도 요구된다.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도 전북전남 상생공약으로 노령산맥 시군의 비교우위 자원을 연계 활용한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건강프로젝트이며,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도 추진돼야 한다.△동서교통망 등 SOC 확충국가 간선 축 79(Seven by Nine)축에서 동서3축(새만금~포항) 구간의 완전한 연결을 위해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동시 건설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사업 조정의지가 요구된다.현재 국민 통합의 길로 불리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무주~대구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며, 유일한 동서 철도 단절 구간인 전주-김천 철도 개설도 시급하다.최근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식품관광 산업의 재조명, 농생명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경북 역시 동서교통망의 부재로 중국 물적 교류 등에서 난항을 겪는 등 새만금 신항만-포항을 잇는 동서 횡단 철도망 완성이 필요하다.△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수준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여부가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에는 이미 관련 5대 클러스터가 조성돼 국가전략기지 최적지로 꼽힌다.현재 전북에는 농생명 혁신도시(R&D), 새만금 농생명용지(첨단농업),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 민간육종단지(종자), 농기계클러스터(ICT농기계), 미생물클러스터(미생물)가 운용되고 있다.새 정부 공약에 반영된 농생명 사업의 핵심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