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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은 새만금이 한중 FTA 이후 새만금에 대한 외투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같은 외투기업의 관심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매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이에 이날 포럼은 새만금을 기업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협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포럼에서는 당연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의 무규제화가 화두로 떠올랐다.이날 중국 소주 공업원구의 50년 토지무상 임대 사용과 5일 이내 공장 설립 인가, UAE(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무세금무제한 외환거래 등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새만금사업이 국내 유일의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도 규제 특례가 미흡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참석자들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필두로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가속화를 위해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 도입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이에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이날 발표자로 나섰던 광운대 김주찬 교수는 기존 제도는 물론 외국제도를 고려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개회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들며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고, 국내외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 실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조성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한중일 산업의 분업구조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역할,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해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는 처음으로 재난극복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 조례를 제정시행한다.전북도는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11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 제정공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기본조례안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련 단체 지원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4개의 개별조례를 통합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특히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신속한 대응복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앞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제는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내 현업 및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축사매입은 현업축사의 경우 목표치인 30만5655㎡ 가운데 89%인 27만2829㎡가 매입 완료됐다. 또 휴폐업 축사는 21만7673㎡중 16만7761㎡가 매입되는 등 77%의 매입율을 기록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잔여 현업축사 추가 매입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150억 원이 반영돼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매입된 축사는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궁 지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발생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왕궁지역 합류지점인 익산천1의 수질은 BOD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준공된 지난 2012년 16.5㎎/ℓ에서 지난해엔 15.7㎎/ℓ로 개선됐고, 총인(T-P)도 1.790㎎/ℓ에서 1.520㎎/ℓ으로 줄었다. 복합악취 또한 2012년의 35에서 2014년의 26으로 낮아지는 등 악취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에게 고라니가 목격되는 등 생택적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올해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환경지킴이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환경의식이 변화되면서 생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소프트웨어(SW)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SWIT 분야 30개 기업에 모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SW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5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시제품 제작비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당 월 100만원의 비용을 보조한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도내 SW, 농생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사업은 테스트베드 인프라,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를 통해 이용 수수료의 90%,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평가 수수료의 9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환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만났으나 동상이몽이었다. 전북도는 시군 의견 조사를 통해 지역 환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도내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하소연과 본사 권한 발언에 입도 떼지 못했다.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 7개 자치단체, 롯데백화점홈플러스이마트농협하나로클럽 등 16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상생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6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1조 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도는 지역환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시군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10% 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5% 이상), 지역 인력 고용(95% 이상), 지역 업체 입점 등을 제시했다. 군산시도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입점, 사회공헌 활동 및 공익사업 참여, 지역 인력 고용(90% 이상), 지역 특산물 행사 진행 등의 의견을 냈다.그러나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형슈퍼마켓(SSM)온라인 쇼핑 등 유통 채널 다각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라며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환원에 공감대 형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의사 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며 점포 차원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홈플러스 익산점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산품이나 의류가 유통업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농축수산물 외에 특산품을 개발해 납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롯데마트 군산점 관계자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역 환원 논의를 이어가고, 본사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마트 군산점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의 0.5%를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된 모금함에 이마트 영수증을 기부하면 구매 금액의 0.5%를 적립해 해당 자치단체 단체, 기관에 기부하는 형식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이 20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 의원은 “수구보수진영 인사로 채워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족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독점하려는 행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정부행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심의 의정포럼’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집행부 예산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이상용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의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이상용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관리 일환으로 재정수지와 부채·지출·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재정준칙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 통제·관리 재정변수,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대한 준거 틀을 제시했다.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북도 재정준칙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성빈 도의원은 “복지예산비율이 점진적 단순 증가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에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러한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도의원은 “전북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의회심의 기준의 방향이 될 것이며, 재정준칙의 틀을 민간보조금이나 지특회계의 시·군 배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별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협의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건의문 채택과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반대 토론회를 갖는 등 대정부 반대활동에 나섰다.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제시된 총 투자액 22조원 가운데 70.5%에 달하는 15조5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아울러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과 규제프리존 도입 등 각종 경기회복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역시 인적 자원과 교통 등의 여건이 월등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지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제의 재검토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공행정학회, 지방정부학회,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다음 달 중 호남제주권, 영남권, 강원충청권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도민의식전환 운동에 본격 나섰다.애향운동본부는 19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우리모두 하나되어 희망찬 미래를 열자라는 슬로건의 도민의식전환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서현철 KBS 전주방송 총국장, 원만식 전주문화방송 사장, 신효균 JTV 전주방송 사장, 유동성 전라일보 사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 회장 등 애향운동본부 시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사도 못 지어 먹겠다.승합차에 올라타자 대뜸 이유 있는 탄식이 들려왔다. 차 안은 온통 흙으로 도배돼 있다. 물론 신발과 바지도 예외는 아니다. 여름이면 오전 6시~오후 6시 30분까지, 겨울이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요즘은 오전 7시~오후 5시 30분까지 꼬박 농사일에 매달린다. 이제 결과물을 수확할 때가 됐으나 무와 배추 등 밭작물은 땅에 그대로 심어 있다. 작황 호조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19일 오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서 만난 김진춘(63) 남부안조합 농민대표는 팔뚝 만한 무를 그 자리에서 뽑으며 올해는 특히 작황이 좋다고 했다. 풍작이라는 그의 무밭 5000평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나 마음 편하게 웃지 못한다. 풍작의 역설이다.작년 이맘때는 다 팔렸는데 올해는 중간상인이 무는 물어도 안 봐요. 몇몇 출하한 농가도 생산비 이하로 처리하면서 손해 보는 농사만 지은 꼴이에요. 게다가 농업 전체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는데 밭작물은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죠.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에요. 뿌리가 썩으면 꽃도 죽는다는 뻔한 이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지난달 무의 서울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8㎏당 7699원(중품 60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및 평년보다 각각 23%, 43% 낮은 수준이다. 가을 무 재배 면적은 지난해 및 평년보다 각각 3%, 6% 감소한 6952ha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충청이 6%, 호남이 3%, 경기강원영남이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무와 배추의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늘고 소비 부진은 지속돼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5000톤), 마른고추(7000톤), 무(8000톤)에 대한 정부 수매에 나선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실시간 농업 관측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 농산물의 가격 안정, 수급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전북도의 밭작물 재배 면적은 6만 6728㏊로 전국의 8.4%를 차지한다. 마른고추 4600㏊, 들깨 3400㏊, 배추 2600㏊, 수박 2600㏊, 참깨 2400㏊, 무 2100㏊, 인삼 1800㏊ 등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도는 19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는 필수 예산임에도 정부예산안에 부족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에서의 전략이 논의됐다. 또 국회 심사일정동안 심의동향 대응 활동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도와 시군 국회 상주활동에 협력키로 했다.특히 도와 시군은 오는 2017년과 2018년에 대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을 한발 앞서 집중 발굴키로 의견을 모았다.도와 시군은 이날 최근 호남고속철도와 88고속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국가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들며 대형 국책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함께 한 템포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에 오는 2017년 신규사업과 2018년 신규사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동부권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 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협의했다.도는 오는 12월에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이날 전북창조혁신센터와 시군과의 연계 사업발굴 방안을 논의하면서 창조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 수요창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탄소소재 CNG용기 버스 보급사업과 탄소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은 최근 급증하는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2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식육 및 식품의 표시기준위반 3건, 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1건이다.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축산물수산물식품 등에 대해 무한리필 간판을 부착하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면서 손님을 유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과 부정불량식품 및 수입축산물 국내산 변조 판매 여부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 스타 소상공인 3명이 탄생했다.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이 1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평가단 100명, 전문 심사위원 8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손짱, 엠아이비(주), (유)천연담아 등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개 오디션은 지난 3월부터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JTV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다. 40개 업체에 대해 서류현장발표 심사 등 3차 예선 심사를 했고, 이를 통과한 6개 업체가 본선에 올랐다. 업체별 제품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최종 3개 업체를 선발했다.스타 소상공인 3개 업체는 마케팅, 시설 개보수, 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비로 업체당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본선에 참가한 6개 업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으로 업체당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각종 자금 보증과 이차보전,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더 많은 스타 소상공인이 탄생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16년도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안심사에서는 특정화되다시피한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이에 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방식 변경을 요구했다.김대중 의원(익산 1)은 이날 기능경기대회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들며 “이 사업의 맹점은 법령 및 조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당연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수탁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방향을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타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이호근 의원(고창 1)은 최근 3년간 기능경기대회 참가인원이 줄고 수상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내년 사업을 보면 직종을 28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 수상자 인센티브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증액으로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인 대안 및 예산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정읍 2)은 마을기업 컨설팅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년간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또는 암암리에 마을기업이 사유화되거나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었던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선 전혀 파악을 못하거나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현재처럼 수탁기관을 사전에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공모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시범적으로라도 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개방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방식 도입을 제안했다.이에 김현철(진안)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맡아 온 것을 들며 “공모과정에서 이전 사업성과에 대해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모절차를 시행한다 해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기존 기관이 거의 내정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 꼽히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주관기관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 참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안전보호 제품산업 기술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안전보호 제품은 산업화재현장, 군대치안, 스포츠레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장구, 실내 장식물을 통칭한다. 안전보호 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334억 달러에서 2020년 555억 달러로 연평균 7.3%가량 확대될 전망이다.도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클러스터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784억원, 지방비 628억원, 민자 425억원 등 총 2837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내 융복합벨트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안전보호 제품 기반조성 사업은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기반, 신뢰성 평가인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 사업은 극한 열 환경 대응, 수난(水難) 위험 대응, 유해파 제어, 화학생화학 위험 대응 등 8개 분과로 나눠 추진한다. 기업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창업보육사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 5개로 구성할 계획이다.도내에는 원자재중간재완성재에 이르는 섬유산업별 가치 사슬이 구축돼 있다.
전북도가 오는 2019년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1700여대의 택시 감차를 추진한다.전북도는 택시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1790대를 감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도내에는 개인 5721대, 법인 3525대 등 총 9246대의 택시가 운행중으로, 전체 운행택시의 19.4%가 자율 감차 대상이다.택시 자율감차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업자 경영악화 및 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구역별 총량제가 개인택시 증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함을 보완해 택시업계의 출연금과 정부자치단체의 예산을 공동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차 방안이다.해당 시군이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계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총량을 초과한 대수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대당 1300만 원)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문제점을 보완한 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앞서 도내에서는 올 3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및 총량계획을 수립했다. 애초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운행 택시 가운데 과잉공급 면허대수가 2748대(29.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감차대상이 20% 이상일 경우 20% 이내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재산정을 통해 최종 감차 대수가 결정됐다.도내에서는 정읍과 임실이 가장 먼저 지난 9월말 감차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간 12대씩 총 121대를 감차키로 했다. 임실은 올 7대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연간 2대씩, 총 1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이내에 자율감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등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510년 이내에 감차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정읍지사, 부안지사)가 지난 16일 도청 가뭄대책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난 16일 기준 올 강수량은 평년 대비 56.4%인 686.4㎜, 저수량은 평년 대비 40.5% 수준인 29.4%다. 특히 김제, 정읍, 부안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제의 저수율은 13.4%(3400만톤)까지 떨어져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3개 지사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에 현재 금강호와 하천의 물을 이용해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등 13개 저수지에 담수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달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협상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 4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진행해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 2만 톤은 미국산으로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권리인데도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장은 특히“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해 재고 쌀에 대한 출구 전략과 남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아울러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고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질을 교환하는 상호보완적인 농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수군과 남원시가 충분한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대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감사원은 장수군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장수군이 물빛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43억원을 들여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물론 유지 관리 비용까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빛공원은 2010년 8월 19일 개장했으나 방문객은 2011년 7937명, 2012년 5092명, 2013년 6097명, 2014년 5398명에 그쳤다.이에 2013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물빛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지만, 또 다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조경시설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계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소수력 발전설비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남원시는 2009년 산림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백두대산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전시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역사체험관 등 29개 세부사업을 계획했으나, 이후 산림청 승인 없이 타자니아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체험휴양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26억 2000만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없이 트리하우스 등 공사비로 사용한 부분이 문제되면서 8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전시시설은 숙박체험시설 부족으로 매년 7억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고, 체험휴양시설은 2014년 민간사업자에 위탁했으나 6개월간 2억 8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남원시에 대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1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산악 현수교(구름다리)와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도는 현수교의 구조적 안전성과, 행락객 및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이용하고 있는 전세(관광)버스에 대해 재생타이어 사용 및 안전벨트 정상작동 여부와 운전기사의 과속졸음운전 방지대책 등을 중점로 점검할 예정이다.도는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버스의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주요 산과 전세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행락철에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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