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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체인 동일티엔스(주)는 이달 6일 전북도에 고창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동일티엔스(주)는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국내 최대 규모인 58MW급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일티엔스(주)는 폐염전 부지를 15년간 임차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그러나 이 일대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동일티엔스(주) 관계자는 갯벌오염 및 환경훼손 우려 등의 지적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야기된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창은 또 한번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달 12일부터 2016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도는 8일 서울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때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던 사업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60개 사업(6000억여 원 규모)을 주요 예산증액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도는 이 중 지난해에 비해 정부 예산안이 늘어났음에도 전북의 주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증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고, 예산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대상사업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원 수련관(42억),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48억),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154억) 건립비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50억),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127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62억)도 포함됐다.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애초대로 국립형으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31억)를 우선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또 경쟁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특구 R&D재원과 테크비즈센터 재원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새만금 분야에서는 3000억 원 증액이 목표로 설정됐다. 내부간선(동서2축, 남북2축)도로와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과 왕궁축사를 포함한 새만금 수질개선 등에 3040억 원을 증액시켜 내년 필수예산 9011억 원 전액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도로·철도를 비롯한 SOC분야는 전북의 SOC기반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과 교량과 하천 정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4차 국도·국지도계획(18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제3차 국가철도망(4건), 고속도로(1건)건설 등 24개 신규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14건의 대형사업은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441억 원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메가탄소밸리 100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21억), 10개 국도(220억) 등이다.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는 물론 전북출신 의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임위는 도지사가 직접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예결위 심의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공사도 분리발주하게 된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적용범위는 전북도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분리발주시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뒤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되면서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로 등 안전문제가 지적돼왔다.김종철 의원은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련 민원이 최근 2년 새 8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2년부터 2014년 악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건이었던 전북지역 악취관리지역 내 민원이 지난해 89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관련 민원도 2012년 697건서 201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이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 1회의 기계적 측정이 아닌 기상상황을 고려하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측정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 정한 현행 악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적: 외국인X, 전라도X, 동반X.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주)남양공업이 지난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에 명시했다가 물의를 빚은 내용이다. 그 앞에는 성실한자, 복장단정라고 쓰여 있다. 외국인과 전라도 출신은 성실하고 복장이 단정해도 채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논란이 거세지자 회장이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전라도를 바라보는 외부의 편협한 시각이 그대로 묻어 있어 씁쓸함을 남겼다. 그만큼 이제 전라도에 대한 외부의 거부와 혐오는 일상이 되었다. 일베들은 전라도를 홍어라고 쓴다.그러나 전라도는 이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전라도는 고려헌종 9년(1018년)에 강남도(전주와 그 인근)와 해양도(나주와 그 인근)가 합쳐져 생겨난 이름이다. 오는 2017년이면 무려 1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 조선팔도 이름 중 가장 앞선 역사이다. 전라도에 이어 경상도(1314), 충청도(1356), 강원도(1395), 평안도(1413), 경기도(1414), 황해도(1417), 함경도(1509)의 이름이 생겨났다. 1000년 동안 이름을 지켜온 곳은 전라도뿐이며, 다른 지역은 이에 비해 최소한 300년 이상 늦다.전라도는 이름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경상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양대 축이었다. 인조24년(1646)부터 순조28년(1828)까지 전국 전결의 23.7%~29.2%를 책임졌고, 인구는 전국의 14.9~28.2%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토지면적도 전국 도(道) 단위에서 1~2번째로 넓었다. 역사의 격변기마다 그 중심에서서 사회발전을 자극한 곳도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그런데도 전라도가 오늘날 지역차별과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의 편견과 정부 개발정책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타 지역에 비해 쇠퇴를 거듭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는 마음편하게 전라도 집단괴롭힘에 가세하고 있다. 전라도의 낙후와 불균형 발전이 오늘날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1000년 동안 이름을 지켜왔으면서도 아픔과 슬픔의 땅으로 남은 전라도, 이제는 전라도인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에너지로 외부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가자는 움직임이 도내에서 싹트고 있다. 이에맞춰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전발연과 함께 오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도 개도 천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전라도의 1000년은 한민족 역사의 기념일로 전라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동북아 거점으로서 전라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때라며 더욱이 2017년에는 대선이 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므로 이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보는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융복합의 선두, 전북 탄소산업 세계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6~8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복합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18명과 국내외 탄소기업, 연구소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국제탄소산업전을 비롯해 처음 선보이는 카본아트 등이 관객의 눈길을 끈다.국제탄소산업전은 연구기관관, 국내기업관, 해외기업관, 탄소체험관 등 4개 부문에 걸쳐 국내 기업 37개해외 기업 12개 등 모두 49개 기업,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카본아트 전시체험장은 행성 모양의 수족관 등 작품 16점, 탄소소재로 제작한 피아노기타우쿨렐레 등 악기 10여 점을 전시해 탄소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탄소소재 및 제품, 탄소 구조물, 예술 작품 등을 주제로 한 탄소 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의 결선 작품 15개도 전시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는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 변경 및 중단지연 등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거나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정부는 먼저 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사업내용과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비 투입현황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고, 사업중단과 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결국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도 출연기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중지를 모았다.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체제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시급성이 맞물린 결과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재단법인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2개 본부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은 해산하고, 공개 채용 시 기존 직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러한 결정에는 진척 없는 통합 논의가 한몫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 기관인 전북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9개월이 지나 뒤늦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다.결국 전북도 출연기관 설립이 결정된 현시점에서조차 중간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고,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5억 50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됐다.또 지난 4월 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과제 수와 누적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즉 내년부터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아닐 경우 콘텐츠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다만 전북도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의 통합 가능성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전북도 관계자는 국가공모사업이 대부분 상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최소 조직과 인력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때 자체 확장이나 통합이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믿고 기다린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지난달부터 21일부터 시작된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끝난 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와 관련해 다소 복잡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예고없이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송 지사는 국정감사 수감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현안들이 부각됐으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 건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삼성 건을 꺼냈다.송 지사는 삼성 문제는 듣는 사람도 갑갑하고 머리가 아플 것이라면서 가짜라고 하면 쉬운데,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국감에서) 약속을 믿는다, 기다린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그런만큼 (삼성이)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거짓말이 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이는 미리 내치는 방법보다 믿고 기다린다는 방법을 노린 것이라며 국감장에서의 언급이 삼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송 지사는 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투자의지를 묻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삼성의 최고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몇 차례 접근했을 때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며, 우선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풍력태양전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서각서(MOU)를 정부 및 전북도와 체결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이날 이번 국감이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송 지사는 처음에는 하나의 국감이라도 피해 볼까 했지만, 국감을 최대의 기회로 활용키로 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그 덕분에 지역현안들이 이슈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이 국감에서 부각됐음을 소개했다. 이는 이번 국감이 칭찬국감, 전북현안 해결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더불어 송 지사의 학연(고려대-서울대)과 중앙부처 공직(행자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감 의원들과 맺었던 인연도 현안해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공동주택 계단과 근린생활시설을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공동주택 등을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18개 시도중 공동주택을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시킨 곳은 전북을 포함한 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포상금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도내 7개 시군청에 대한 실태 개선과 지난달 기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전주시와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청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정 의원은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7개 시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통해 마지못해 수정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해 임금 재계약하고, 1~9월 임금은 환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원 측에 따르면 부안군이 무기계약직에게 올해 지급한 월임금 총액(상여금 제외)은 96만원으로 시급 4593원에 해당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 순창군도 무기계약직 1~2호봉 대상 시급 5536원 및 무기계약직 1~4호봉 대상 시급 5498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3대 주주가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5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지난 2004년 전북도와 군산시,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동남아해운이 93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8억 4000만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지난 2011년 유일하게 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달 10일 기준 자본금 잠식 상태다. 올해 화물 처리 실적은 8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손익분기점인 6만TEU의 14%에 불과하다.정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해까지 약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자본금 잠식, 항만현대화기금 연체 등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3대 주주인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이 27%선의 비슷한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도 3대 주주가 돌아가며 순번에 따라 선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보다 3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모제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등 향후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체결한 외자유치 MOU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31%에 불과, 실현가능성이 적은 MOU체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이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도와 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 현황및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동안 전북도와 시군이 MOU를 맺었다고 발표한 규모는 총 23건 14억3600만불에 달했다. 이중 투자된 금액은 신고기준으로는 9억8800만불(69.8%)이며, 실제 도착한 금액은 4억4700만불(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문제는 (실제 투자여부는 차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MOU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제기했다.실제 전북도의 경우, 민선5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13년에만 6억 1500만 불(6건, 42.8%)의 MOU를 체결했고, 직전인 2012년에는 2억 2600만불(3건, 15.7%)을 체결하는 등 민선5기 후반 2년에만 8억 4100만불(58.5%)의 MOU를 체결했다.이중 현재 실제 투자가 이뤄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건수는 4건이다.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전북도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0년의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대외경제 침체의 여파 등으로 투자유치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나, 오히려 2012~2013년 사이의 MOU체결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 맺고 보자는 식,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문제는 지역민들 중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계약까지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지역개발의 기대감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카이바이오텍 연구소가 준공되면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 지정에 시동이 걸렸다.카이바이오텍은 5일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이남호 전북대 총장,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김철종 새한산업 회장, 백두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이재성 전북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준공식을 했다.전북도와 도내 5개 대학, 전북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전북기술지주회사는 2012년 12월 제5호 자회사인 카이바이오텍을 설립했다. 카이바이오텍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방사성 의약품 특허 기술의 상용화와 치매 진단제제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학관병 협력기업이다. 전북기술지주회사는 현금 투자 7억원, 새한산업는 현금 투자 36억원, 전북대는 기술 출자 5억원 및 연구소 용지, 전북대병원은 연구 인프라 등을 제공했다.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7월 1일까지 방사성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기준을 유럽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카이바이오텍 연구소는 현재 유럽 GMP 기준을 부합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현재 새한산업 계열사인 카이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KOTRA 지방지원단의 전북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OTRA는 지난 2013년부터 강원권(춘천), 대경권(대구), 충청권(대전), 호남권(광주) 등 5개 지방중기청 수출 지원센터 안에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지방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당시 KOTRA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전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울산 등 총 11개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설치됐다.문제는 산업부가 내년까지 경기(수원), 경기북부(양주), 인천, 울산 등 4곳에 추가로 지방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원단 설치가 제외된 전북 등의 중소기업 수출액 규모가 이미 지방지원단이 설치돼 있는 일부 지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수출액은 12억 7700불로, 같은 시기 대전(11억 4000불)을 앞섰으며, 강원(6억 9000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새만금 일대가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선정됐고, 지난달 말에는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1만 6000㎡ 부지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질개선 사업 추진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수질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대책으로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고, 중상류 농업용지 수질을 4등급, 하류 도시용지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농업용지 구간은 6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5등급의 수질을 나타냈다.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 1조 5000억여 원과 2단계 1조원 등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투입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도시용지 5등급, 농업용지 6등급의 현재 수질은 담수호가 아닌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으로, 완전 담수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새만금용지는 애초 100% 농업용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30% 밖에 되지 않아 담수화를 하지 않아도 상류에서 충분히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담수화의 효율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담수화를 바탕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물 관리대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추진하면 2020년에 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새만금개발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청장은 상류수질이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2차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약간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달 2일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991년 착공식 이후 24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한결같이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4년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의 전체 예산은 22조 2000억 원 가량이지만 총 예산이 20조 원인 4대강 사업은 3년만에 끝났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정부 재정으로 SOC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머지에 대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규정돼 제외된 것을 들며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고 질타하면서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김상희 의원(새정연, 부천소사)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사업만 조금 진행되고 거의 진척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새만금개발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새만금에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예산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전체 예산(1447억 원)이 절반정도 깎여 편성(684)된 반면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1건에 대한 예산은 애초 요구액 999억 원 보다 3377억 원이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1건에 3377억 원이 증액될 때 새만금청 전체 예산은 반절 정도가 깎인 것을 보면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비난했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중 경협단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1년이 넘도록 성과도 지지부진한 것을 질타했다.강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청이 중국측과 MOU를 체결한 것은 올 5월 중국동 산동성 연태시와의 포괄적 상호협력 단 1건 밖에 없다면서 그 또한 양측 산업단지간 경험공유 및 정보교류, 상대방의 투자유치활동에 행정지원 및 편의제공,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수시협의 등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어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정부부처는 농림부(농생명용지)와 환경부(생태환경용지) 등 단 2개 부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 수원 장안)은 이달 2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면서 그렇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 반영률이 요구액의 6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요구액 9358억 원 가운데 반영된 금액은 6000억 원이다. 특히 전체 7개 대선 공약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됐다.특히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다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북도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라면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528호, 122억 9000만원에서 2014년 4195호, 79억 29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호당 지원 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올해 지원 목표 금액은 56억 2000만원으로 2014년 지원 금액 61억 4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 줄어들었다.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익산 인화지구, 완주 삼봉지구 2곳을 제외하고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지난 8월 기준 서울과 부산 등 20개 지자체와 지방공사에서 행복주택 1만호(38곳)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에 모두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 70%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학재 의원은 LH가 완주 삼봉지구 행복주택 추진 당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젊은 층 잠재 주거 수요는 모두 8만 1143호에 이른다며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참여형 행복주택 사업에 전북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삼성 투자 MOU의 유효성,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기업의 투자 실적 부진 등 새만금 문제로 점철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연신 뭇매를 맞았다. 국토위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의지박약’을 문제 삼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해 4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투자 의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 어린 질문, 대답이 오갔다.△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지연 놓고 설왕설래=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현 국제협력용지)에 풍력,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도지사의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도 간부진이 삼성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의지의 변화는 없다고 파악했다“며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착수되면 사업 여건에 맞게 삼성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에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 청장과는 미묘한 답변 차이를 보였다. 송 지사는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삼성의 최고책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몇 차례 접근했을 때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시·순창군) 의원은 2013년 11월, 2014년 4월, 2015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삼성과의 만남에 대해 접촉 당사자, 논의 내용 등을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올해 6월 투자협력과장이 만났으며 삼성 측 파트너는 MOU 체결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상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투자 의지를 확인하려면 청장이 직접 만나야 하는 데 실무자가 만나서 결과를 얼마나 도출할 지 의문”이라며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 지사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구) 의원도 “전북과 삼성이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행동이 없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림 없는 양해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문제 도마 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군)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의 출발지를 물으며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 동의를 구했는데 왜 아직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청사 이전 관련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떠넘기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청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새만금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새만금에 텐트라고 쳐서 근무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 동두천시) 의원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조차 세종시에 있으니 투자 유치가 되겠는가”라며 “전북도도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청사를 새만금으로 끌고 오고, 적극적으로 행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만금 투자실적 부진, 주먹구구 자문회의 질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갑) 의원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 실적 ‘제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달 현재 새만금 투자 실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 청장은 지난달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와의 MOU 체결을 들며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올해 외국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1000억불, 국내기업 투자협약 목표가 3000억원인데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다”며 “지난 8월말 기준 새만금 투자유치지원비 19억원 가운데 12억원이 집행됐으나 투자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자문단의 경우 지난해 1월 구성된 고문은 위촉 겸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회의를 연 기록이 없고, 분과회의도 올해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회의보다 위원 위촉장 주는 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자료 정확성' 두고 의원들 설전△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선시 소사구) 의원은 국토위 국감 현장에서 서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이 보충 질의 시간에 새만금호 수질 관련 질문 도중 발언한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으나’라는 12글자다. 앞서 김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한 차례 수질악화 문제를 언급한 상황.이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1·2단계를 추진했는데 어떻게 5~6등급의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말이었다”며 “오히려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두 의원 간의 설전은 꺼진 마이크를 손수 다시 켜면서까지 계속됐다. 교육감 이름 틀리게 호명△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까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삼성 취업 금지 논란을 언급하며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나 정작 김승환 교육감의 이름을 김승 ‘현’ 교육감으로 연달아 강조하는 촌극을 빚었다.이 의원은 “김승 ‘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삼성전자 취업을 금지 발언은 반교육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공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를 선정하는 시대로 공무원이나 기관장이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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