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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기업 애로 해결한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새만금 내부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사들은 외투기업에는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 등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중이지만, 새만금은 제외됐다.새만금 사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15일 새만금 사업지구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건의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건의된 안건은 △한시적 지적관리 등록 △국내 협력기업 세금감면 조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잔여매립지 장기임대방안 마련 등 4건.한시적 지적관리는 매립공사 완료 후 행정구역을 확정해 지적공부 등록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행정구역 확정 이전에 한시적으로 지적공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현재 새만금 산단에는 유치된 5개 기업에 11개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적공부 등록이 안돼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지가 조성됐음에도 등기가 나지 않아 외국투자자에게는 실체 없이 부지 조성계획만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등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종섭 장관은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의 해결책이다. 한시적 지적공부 등록 등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국내 협력기업의 세금감면에 대해선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 밝혔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요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6 23:02

"익산시 상수도 행정, 비윤리적 행위"

익산지역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익산시의 금강물 상수도 공급과 관련, 익산시의 상수도 행정은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전북도는 익산시 식수문제에 대해 즉각 명확하게 바로잡고, 권위있게 나서 익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는 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회 김대중김영배황현김연근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법에 따르면 원수는 자연상태의 물로 5등급의 금강 물은 어떤 목적으로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들고 게다가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농어촌 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가 내부의 단독 판단으로 이를 시민에게 공급한 것은 법령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수도법에는 매월 5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는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했다면서 게다가 금강은 최근 10년간 수질오염사고가 106건이나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들은 전북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김연근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익산시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통과

전북도의회는 15일 제325회 임시회 4일째를 맞아 상임위 활동을 이어갔다.△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도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철의원(전주7)이 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송성환 의원(전주3)이 발의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산업경제위원회= 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심사에 이어 전북도와 김제시, 생물산업진흥원, 사업단, 기타 농식품 6차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에 위치한 농식품 6차산업 사업 현장인 로컬랜드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은 2016년까지 총 231억원이 투자되며, 6차 산업형 농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8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직판장과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이다.이날 방문에서 강병진 위원장(김제2)은 “각 사업장별로 참여 농가가 많으므로 수익 발생시 생산자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호근 의원(고창1)은 “가공공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시·적량·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린 제42회 관광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6월 갑작스런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해 준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관광종사자 여러분은 우리 전라북도의 얼굴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관광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정호영 의원(김제1)이 발의한 ‘각급 학교내 교통안전조례’와 교육위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조례사후평가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사후평가 조례’는 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다. 양용모 위원장은 “올해를 전북교육조례 개선 원년으로 삼아, 조례 재정 및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성과들이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① 사업 본격화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각 시군마다 1개씩의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로 했다.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지난 4월 24일 도내 각 시군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민선 6기의 핵심과제인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전북도는 이어 환경부와 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일 고창에서 1시군 1생태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전북의 생태관광 정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고창군의 생태관광지 후보지인 운곡습지 등을 둘러봤다.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지 조성에 전북도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토탈관광생태관광은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3대 핵심인 농생명과 탄소, 토탈관광 3대 핵심과제 중 토탈관광 분야의 사업 중 하나다.토탈관광이란 전통문화와 농산어촌, 청정 생태자원과 각 분야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전북을 단일 관광지처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전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토탈관광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속의 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도는 이를 위해 14개 시군마다 1곳 이상씩의 거점관광명소를 조성하고 관광패스권 발행 등을 통해 여러 관광명소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생태관광의 대두생태관광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 체계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의 하나다.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각 시 군마다 한 곳씩의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매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1곳씩의 생태관광지 조성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지질공원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최종 후보지는 각 시군별로 지역내 협의과정을 거쳐 신청한 뒤, 국립생태원과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문가 등 5명으로 생태관광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군별 릴레이 현장확인과 시군 의견수렴 및 토의를 거쳐 선정했다.△생태관광 정책비전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해 환경도 살리고 주민과 관광객의 행복을 높인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생태관광지별로 유형별 특색을 살려 특화하고, 생태관광지 인근의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안내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을 자연친화적 요소를 갖추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런 시설을 마을기업, 마을조합 등의 마을 경영조직을 통해 주민이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또 각 시군을 대표하는 대중관광지와 생태관광지의 탐방객 이용시설과 인접 마을을 전북토탈관광패스(종합이용권)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생태관광지 조성전북도는 올해 시군당 1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시군별로 생태관광지 조성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당 72억원씩 모두 108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되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공통요소와 독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용역을 국가전문기관인 국가생태원에 의뢰했다. 국립생태원이 마련한 생태관광지 기본시설 설치 및 관리준칙에는 프로그램 구성방향, 경영방식, 수익모델, 탐방객 마케팅, 랜드마크 개발, 패스라인 구축방향 등이 포함된다.도는 특히 생태관광지의 생명력은 생태적 정체성의 보전에 있다는 점을 중시해 생태관광지 내의 용도지역에 따라 보존요구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시군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부터 탐방객 출입이 금지되는 절대보전지역과 생태적 수용력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제한출입지역, 캠핑, 트레킹 등 자연친화적 레저활동을 수용하는 탐방활동지역, 화장, 방문자센터 등 공중이용시설지역, 마을의 민박집, 휴게시설 등 마을시설 이용지역으로 구분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송하진 지사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시책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관광지라면, 1시군 1생태관광지는 야생군락지, 산천경관, 청정마을 등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각 새군이 새로운 관광트랜드와 관광산업의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환경 보전, 탐방객 욕구 충족, 지역주민 소득창출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관광이란] 대중관광 자원 훼손 문제 극복 위한 대안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는 생태관광에 대해 자연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관광산업의 양적 팽창에 따라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이 훼손되는 기존의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관광의 형태로 제시됐으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즉,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것으로 자연자원이 잘 보전된 지역에서 탐방객이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를 위해 지역마을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관광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공동으로 보고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약자엔 그림의 떡

전북도가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비율이 낮아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14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전북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게 전북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말만 서민주택이지 실제 주택이 절실한 주거약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물량 공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면서 물량공급 자체에만 중점을 둔 1만호 공급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 세대 비율이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특별분양한 경우는 2011년 익산 배산에코르의 총 676세대 중 10세대(1.47%), 혁신 에코르 123단지 총 1820세대 중 총 28세대(1.53%)에 불과했다. 이중 노인가구에 특별분양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는 적격인 법규라면서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것을 주문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의 특별공급이 저조한 것은 특별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임대주택 1만호 사업에서는 장애인노약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급물량의 5%(500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신규 건설임대 6500여호, 기존 미분양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35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전북도·KOICA·전북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협약

전북도는 14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코이카), 전북대와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오디에이)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북대에 설치될 예정으로, 오는 11월 인력 채용 과정을 거쳐 12월에 설립운영된다.센터는 앞으로 △도내 거주민, 기업, 기관 대상 ODA 교육과 설명회 및 홍보 △신규 ODA사업 발굴, 사업수행 컨설팅 등 도내 지역 ODA 사업 지원 △ODA 사업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WFK(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의 행정 경험과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원조 대상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KOICA의 초청연수사업 및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도민은 물론 도내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국제원조를 시작하는 전북도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KOICA 및 전북도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북도만의 고유한 ODA사업 개발로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OICA는 지난 1991년 4월 설립된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생명 R&D, 식품산업, 농촌 복지 분야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KOICA 글로벌연수단 사업(선진농업, 농촌정책 연수 과정)을 신청했으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17년께 실시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불똥 튈라

전북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갈등의 이면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의견대립이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최 이사장과 복지부간의 갈등은 이달 12일 최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연장(1년)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복지부가 13일 최 이사장이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그러나 연금공단 측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최초 선임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연장 여부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측에 심리적 지원을 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 관련해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홍 본부장은 기금본부가 연금공단에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 인재유치가 힘들고, 이로 인한 해외 투자 위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서 기금본부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키로 했다.반면 최 이사장은 기금본부가 독립할 경우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독립 공사로의 분리에 반대해 왔다.전북도 관계자는 자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복지부간 갈등의 불똥이 자칫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로 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순조로운 전북이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단계적 국비 지원 중단, 새만금 관광 기능 상실 우려"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한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새만금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새만금 관광객도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관광객 유치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14일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 4)의 도정 질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새만금국제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됐다.그동안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과 부대 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16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중 아리울 스토리는 올해 국비 8억4600만원, 도비 9억5000만원을 받아 운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의 관광지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얼핏 부가적인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은 개통 때인 2010년에 최고치인 854만 명을 기록하고 2011년 570만 명, 2012년 486만 명, 2013년 513만 명, 2014년 433만 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며 이는 방조제 부안통제소와 군산통제소 통과 차량을 자체 집계한 수치로 관광 목적 외의 상당한 허수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의원은 새만금의 관광객 감소는 인근 상권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당시에는 비응항 점포 수가 193개였으나 2013년에는 88개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연차별로 비율을 적용해 축소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5 23:02

이성일 전북도의원 "새만금 수질대책 대안 필요할 때"

새만금 목표수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대안)가 필요할까?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플랜B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4)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섣불리 단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아직까지 계획한 대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환경부, 자치단체, 공유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국토해양부 등 5개 주체가 수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전북도의 대비책(대안B)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 등 호외 지역은 점오염이 줄면서 수질이 개선됐으나 호내의 경우는 내부공사와 노출부지 형성으로 물길이 막혀 수질이 다소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고 들고 그러나 이는 호내 사업이 정리될때까지 불가피하며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유입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일단은 2020년까지 더욱 보강된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북도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플랜B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5 23:02

정호영 전북도의원 "교육감 삼성발언은 노이즈마케팅?"

SNS를 통한 김승환 교육감의 ‘삼성 취업금지’ 발언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논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불보듯 뻔한 사항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교육감을 반대하는 종편 등의 반대보도로 마치 교육감이 희생자가 된 것처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이 싫어하는 몇몇 언론에 대항하는 투사가 되기 위한 것이냐?”고 물은 뒤 “교육감의 발언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SNS의 특성상 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개인적 SNS는 자제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어 “교육감이 우려하는 직업 특성상의 위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연평균 34.1%~37.9%에 불과한 실정에서 특정회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취업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북학생들의 우수한 점을 더욱 알리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18세 미만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들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때 산업재해가 걱정돼 취업보다는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5 23:02

송 지사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 적극 조성"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과 연계된 역사 문화자산, 관광자원, 역사공원, 체험시설 등 시·군을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역의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14일 전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창의 무장기포지, 정읍의 황토현전적지, 부안의 백산성, 전주의 전라감영터, 완주의 삼례봉기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연계하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앞서 이호근 의원(고창1)은 이날 도정질문에서“동학농민혁명은 의병항쟁, 3·1 독립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인 역사적 상징으로서 근대 정신문화 자원으로 정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료”라며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본사업을 전북도가 종합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동학혁명 문화권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자치 실현과 애국·애족정신, 인간존중과 자유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정신·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큰데도 관련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군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소중한 전북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5 23:02

['(주)다원시스 정읍 유치' 의미와 전망] 전북, 자동차·기계·철도산업 '제2 도약' 시동

이달 7일 전북도정읍시는 한껏 고무됐다. 이날은 전북도와 정읍시가 전동차의료기기 생산기업인 (주)다원시스와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날이다. 도는 다원시스의 정읍행으로 연관협력기업의 전북 이전, 철도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제2의 자동차, 기계산업 도약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그 시각 다원시스와의 투자 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시에서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광주시 언론 매체는 초우량 기업의 유치를 놓쳤다, 뒤늦게 뛰어든 정읍에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며 다원시스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 원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다원시스 유치로 두 지자체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 순간이다. 경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 실패에 따른 자책성 보도까지 내놓게 만든 다원시스는 어떤 기업인가.△우량 전동차의료기기 생산기업다원시스는 1996년 창립 이후 핵융합전원장치, 플라즈마전원장치 등 전기변환장치를 제조하며 전력전자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에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전원장치(KSTAR)에 전원장치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됐고, 같은 해 10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KSTAR의 독점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전원장치 수주에도 성공했다. ITER사업은 프랑스에 건설되는 초대형 핵융합 실험로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올해 3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을 수주하면서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의 독주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 9월에는 다원메닥스라는 의료전문법인을 설립하면서 의료기기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이 주관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공동 개발 및 기술 사업화 투자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했다. 사업 영역을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에서 의료기기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은 직원 23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연구 중심의 기업이라는 속성이 작용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도 1984~1990년 카이스트에서 전력전자전공으로 석박사를 받았다.△철도의료산업 연관협력기업 이전 경제효과 기대다원시스는 올해 연말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읍시 노령역 인근 6만평 규모의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부품 협력업체 30~40개의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만평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게 된다. 2단계로 2020년까지 4만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 조성해 국내 최대 철도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는 200여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해 1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및 부품 생산, 서비스, 유통 등 지역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지역 세수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23만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단계적으로 의료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4대대 지역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전문병원과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다원시스 및 협력사는 105연대 지역 13만평 규모의 부지에 치료 및 힐링 치유시설, 제약회사 등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료용 가속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원시스가 향후 정읍 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면, 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원시스는 의료용 가속기 등을 활용해 암 치료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첨단방사선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와 우수 인력이 포진해 있어 암 치료 연구 및 병원 설립 운영의 최적지로 꼽힌다.● 장기철 전 위원장, 정읍유치 숨은 공신다원시스의 정읍 유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결과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원시스는 광주 이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였다. 올해 3월 서울메트로 전동차 200량을 수주하면서 광주에 전동차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실무 협의 단계까지 갔다.지난 7월 상황 반전의 실마리가 생겼다. 다원시스 상임고문인 장기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석좌교수(전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전북도에는 다원시스의 투자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원시스에는 후보지로 전북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8월 전북도는 후보지로 정읍시와 남원시를 물망에 올렸고,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은 각각 다원시스를 방문해 브리핑까지 하며 열정을 보였다.그러나 정읍시가 1차 후보지로 제시한 정읍역 인근은 기반이 약해 신축 공장 건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에서 광주로 다시 선회할 것을 고려할 때 전북도정읍시는 노령역 인근을 제시했다.특히 다원시스의 관심사인 의료용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클러스터 부지로 105연대 및 4대대 부지를 내놓으면서 다시 반전을 도모했다.8월 26일 1차 현지 점검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까지 현장을 방문해 전북 투자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투자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결국 9월 4일 다원시스는 최종 부지 점검을 완료한 뒤 투자 지역을 정읍시로 확정했다.이번 다원시스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 고문은 다원시스는 원천기술을 잔뜩 보유한 최첨단 기술회사로 전력전자 산업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는 우량 기업이라며 박 대표는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정읍 현장 실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 진실한 대화,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엿보고 투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노후를 정읍에서 보내겠다고 할 만큼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다원시스를 정읍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5 23:02

전북혁신도시 잔여부지 '눈독'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잔여 부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LH 잔여 부지 3만 6443㎡를 각각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LH는 삼자대면 자리까지 마련하고 나섰다.13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LH 이전 무산으로 인해 빈 공터로 남게 된 전북혁신도시 LH 잔여 부지는 7만 9740㎡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눈독 들이는 면적은 3만 6443㎡로 두 기관 모두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맞춘 금융산업 활성화를 매입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접촉하는 등 전북혁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지대한 상태다.지난해 전북도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혁신도시 잔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계 금융기관 이전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최근 전주시도 기금운용본부 관련 기관 및 이전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 LH 측에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LH와 전북도, 전주시 관계자가 15일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으로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모인다.현재 LH 잔여부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 수준인 ㎡당 43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 부지를 사들일 경우 총 156억원이 필요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4 23:02

팍팍한 살림에 막 퍼주는 전북도

전북도가 낮은 재정자립도에 빚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과 행사축제경비 등의 예산은 크게 늘리는 등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3일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지난 2009년 4420억 원에서 2014년에는 7626억 원에 달하는 등 5년 사이에 3206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올해 1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시군을 포함한 전체 재정자립도 또한 22.1%로 전국 평균(45.1%)의 절반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 2011년 385억 원에서 올해는 699억여 원으로, 4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1%의 증가율이다.이에 김 의원은 도 출연기관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11개에 불과하지만, 올해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25개 기관에 달했다면서 출연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법적 근거도 미약한 각종 협회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 같은 고정경비 성격의 출연금 등은 재정운영의 폭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도지사의 공약으로 설립될 4개 출연기관까지 더해지면 출연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축소가 요구됐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단체보조금 등의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사축제경비는 지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8년간 518억 원, 민간단체보조금은 7681억 원, 업무추진비는 173억 원이 집행되는 등 이들 3개 항목에 8년간 8372억 원이 집행됐다.도의회 백경태 의원은 이는 전북도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면서 곳간은 비고 빚은 느는데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4 23:02

'농촌 유학 1번지 전북' 유명무실

전북도가 농촌 유학 1번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유학 홍보 및 상담, 정보 제공, 유학생 유치 활동을 담당하는 농촌유학 지원센터는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다.또 몇 년간 유학생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못한 농촌유학시설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3일 기준 농촌유학 관련 홈페이지인 농촌유학 1번지 전라북도는 1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7일 게시된 공지사항이 최신 자료인 상태다. 나머지 보도자료는 지난해 8월, 갤러리는 2013년 9월, 자료실은 2012월 12월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012년 6월 문을 연 농촌유학 지원센터는 농촌활력과 농촌유학 담당 공무원 옆에 놓인 상담 전화기 1대가 전부인 실정이다.농촌유학 지원센터는 2012~201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인 전담 매니저 1명이 농촌유학 상담 및 홍보, 데이터 관리, 지원사업 사무 보조 등을 맡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농촌유학 지원센터 업무는 조직 개편으로 지난해 교육법무과에서 농촌활력과로 이관됐다.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시골 학교로 전학을 와서 6개월 이상 생태체험과 농촌공동체생활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도내 농촌유학시설은 정읍, 김제, 완주, 장수, 무주, 임실, 고창 등 6개 시군에 16개가 분포돼 있다. 지난해는 15개 시설(200명 수용)에서 86명의 학생들이 생활했고, 올해는 이달 1일 기준 16개 시설(169명 수용)에서 62명이 농촌유학을 체험했다.더구나 지난해에 이어 올까지 농촌유학생을 수용하지 못한 시설도 있다. 지난해는 농촌유학시설 가운데 임실 2곳고창 1곳, 올해는 정읍 2곳임실 2곳고창 1곳이 유학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농촌유학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농촌유학 담당 부서를 농촌유학 지원센터라고 명명한 것이고 전담 매니저 역할은 담당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4 23:02

고액·상습 체납 징수 강화…온라인에 명단 공개

앞으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13일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애초보다 보름 정도(10월 1512월 15일) 앞당기고, 이 기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또 다음달 10일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견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올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을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