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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철 고온과 병해충 영향으로 가을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133만 9742톤) 보다 19만 2280톤(14.4%)이 감소한 114만 7462톤이었다. 가을배추의 재배면적은 1만 3345ha(헥타르 1만㎡)로 지난해 보다 3.7% 줄었고 재배면적 10a(아르 100㎡) 당 생산량은 8598kg으로 지난해 보다 11.1% 감소했다. 올해 가을 무 생산량은 43만 5531톤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9.8% 증가했다. 이밖에 콩과 사과, 배 생산량이 재배면적이 증가한 영향으로 함께 늘어났다. 콩 생산량은 지난해 8만 926톤에서 올해 11만 781톤으로 2만 9855톤이 늘어 36.9% 상승했다.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42만 2115톤에서 올해 51만 5930톤으로 9만 3815톤이 증가해 22.2%가 늘었다. 배 생산량은 지난해 13만 2580톤에서 올해 21만 293톤으로 7만 7713톤이 늘어 58.6% 증가했다.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가 기후 환경 조절 실습 교육연구 시설을 완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농대가 구축한 시설은 다른 기관이 구축한 기후변화 시설보다 최첨단의 다양한 환경 조절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광형 이상 기상 시뮬레이터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극단적 이상 기상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로, 이상 기상에 따른 작물의 생리 및 생태 변화를 연구한다. 한농대는 앞으로 기후 환경 조절 장치를 활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작물의 생육, 재배 기술 등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 예측, 피해 저감 기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등을 한농대 전공 과정에 반영해 교육할 계획이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한농대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환경 조절 시설을 갖춘 만큼 재학생뿐만 아니라 농업 전공 학생 및 농업인, 국내외 농업 분야 연구자 등에게 견학실습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님이 줄어 힘들기는 한데 어쩌겠어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버텨야죠 22일 오전 9시 전주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전날 가게 안에 들여놓았던 물건을 재진열하며 장사 준비가 한창이다. 채소가게에서는 진열할 채소를 다듬고 있고, 반찬가게와 떡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진열량도 줄었음에도 상인들은 미소를 잃지 않은 모습이다. 두 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가격을 흥정하거나 품질을 비교하는 등 평소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최근 이곳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나마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모래내시장에서 40년 동안 생선가게를 운영해 온 천선례 씨(68)는 최근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좋다며 코로나19로 어렵긴 하지만 어쩌겠나,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신중앙시장 곳곳에서도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동짓날을 맞아 팥죽을 먹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주 평화동에 거주하는 김미선 씨(65)는 오늘은 특별히 동짓날 팥죽을 먹기 위해 방문했다며 20년 넘게 이곳을 다니고 있는데 음식도 저렴하고, 재료도 신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님 끌어모으기에 나선 상황. 오는 26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78곳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열고, 영수증 경품 이벤트와 온라인 주문 무료 배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인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혹여라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신중앙시장에서 20년 넘게 만두 가게를 운영해 온 변나경 씨(57)는 전에는 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했는데 행여라도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잠시 멈췄다면서 전통시장이 침체 됐어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갖고 버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인들과 손님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통시장 주 고객층은 중장년 이상으로 행사 여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전주 금암동에 거주하는 최정금 씨(75)는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 고객은 중장년층 이상이기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주시(시장 김승수)로부터 지역사회 상생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시로부터 기관 단체 표창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특별 채용해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을 운영하며 지역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28곳, 15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안심 캠페인 협업을 통해 저소득 육아여성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물티슈, 우유) ․ 안전용품(멀티탭) 지원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동반성장 기금 3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박지현 사장은 코로나 5차 대유행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위기를 딛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손잡고 공간정보 협력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LX공사는 기존 전북도, IBK기업은행에 신용보증기금까지 참여해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펀드 2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 △동반성장 협력대출에 시중 금리보다 최대 2.44%p 감면된 금리 제공 △SOC 기술마켓기업ESG기업수소기업신용보증기금 저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BK은행은 일자리 창출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취업자에게 30만 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이 미흡한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계획 수립까지 사실상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기관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해지지도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와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실무협의회가 진행됐다.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 설정 및 심의 △올해 지역발전계획 점검 △내년도 지역발전계획(초안) 수립 등이 논의됐다. 올해 일부 지역발전계획 실적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달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구매 실적은 32.5%로 기준치인 최근 3년간 평균(30.1%)을 웃돌았다. 올해 말에는 35.6%로 최종 집계될 것으로 전망돼 도와 이전기관은 내년도 목표를 33%로 상향했다. 다만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수립에는 우려가 크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기관은 해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중순께 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을 취합하고 협의해 2월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실상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최종 수립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번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면 이전기관은 내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계획 자체가 큰 틀에서만 잡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아예 정하지도 못한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상생 과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재개발원 기숙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있어 구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속사업인 정읍 전기재해분석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실무협의회에서 최소한의 지역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 외 기관도 구체성이 떨어져 남은 기간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전기관마다 기한에 맞춰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완성도 하락과 올해와 같은 내용인 복사 붙여넣기 수준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이전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 도내 중장년층 인구가 1년새 1000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중장년층(만 40~64세)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000명(0.5%) 증가했고 총인구 대비 40.1%를 차지했다. 성별로 남자는 50.2%, 여자가 49.8%를 차지했고 연령별 비중은 50대 초반(21.1%), 40대 후반(20.9%), 50대 후반(20.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 4대보험에 등록된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304만 1000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4.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77.7%, 비임금근로자 18.4%,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병행이 4.0%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수준은 296만원이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의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다. 2020년 11월 기준 중장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43.1%로 전년(42.6%) 보다 0.5%p 상승했다.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로 전년(56.3%) 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및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75.3%로 전년(74.6%) 대비 0.7%p 상승했다. 중장년층의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66만 5000가구(27.7%)로 가장 많았고 3인 가구(25.8%), 4인 가구(21.0%) 순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었다. 전국 시도별로 중장년층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 등 13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서울 등 4개 지역은 감소했다. 전북은 2019년 68만 7000명(39.0%)에서 2020년 68만 8000명(39.1%)으로 1000명(0.1%p)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중장년층의 가구원수는 2인이 14만 600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1만 1000명(24.0%)으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임금수준은 265만원이었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의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홍규철 회장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제2대 회장에 홍규철 회장이 연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18일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밤과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축하영상에 이어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윤덕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유공 소상공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은 박영하, 최혜련, 이홍양 운영위원, 교육감 표창은 노순덕, 박경미 운영위원, 중기청장 표창에 서동균, 김민주 운영위원, 전주시장 표창에 오두석, 윤예숙 운영위원, 협회장 공로패는 홍영신, 강영길 운영위원이 받았다. 이번에 취임한 제2대 임원은 회장에 홍규철 초대회장 연임, 수석부회장에 김성화 전주시지회장, 부회장에 장준수 군산시지회장과 이홍양 완주군지회장, 감사에 김정순 김제시지회 부회장과 유청수 전주시지회 부회장이다. 홍규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송년의 기쁨 보다 경건하고 무거운 마음이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권리 주장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북지역 다문화 결혼이 2019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현황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 도내 다문화 혼인 건수는 530건으로 지난 2019년(800건) 보다 270건이 줄어 33.8% 감소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19년 보다 0.3%(1건)가 증가한 333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이혼 비중은 8.8%로 집계됐다. 전북의 다문화 가구는 지난해 기준 1만 3207가구로 2019년 보다 5.2% 증가했으며 다문화 가구원은 4만 3832명,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으로 나타났다. 호남 제주지역에서 다문화 현황을 시군구별로 놓고 보면 다문화 가구는 제주 제주시(3848가구), 광주 광산구(3271가구), 전북 전주시(3054가구) 순으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 다문화 혼인 상대는 지난해 호남 제주지역 모두 베트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북지역은 베트남이 38.7%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5%, 중국(한국계) 12.7% 필리핀 10.1% 캄보디아 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출생아 수는 626명이었으며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북이 제주(8.5%), 전남(7.9%)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감사원이 무자격자인 현대 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 내고 부당함이 밝혀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 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 글로벌에게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발주처가 계약조건으로 낙찰예정자에게 주주사인 현대 글로벌과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을 내걸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 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그간 다섯 차례의 경쟁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지난 달 6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입찰공고에 주주사와 낙찰금액의 27%의 참여지분(시공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개월 동안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감사결과와 늦어지는 사업 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참여해 드론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했으며 콘퍼런스전시회를 통해 드론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UAM 특별관이 운영돼 플랫폼 전시, 탑승 체험 등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국내 UAM 산업의 발전상황과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UAM은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저고도 공역을 운항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로 도심에서 사람,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의 UAM 팀코리아에 합류한 LX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드론관제시스템과 UAM 3차원 지도구축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드론 활용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공분야 드론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LX공사는 UAM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트윈을 접목해 기상소음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상용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UAM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LX공사의 드론 및 디지털트윈 등을 적극 활용해 3차원 정밀지도를 집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내부에 설치된 환경 감지기로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공급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양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자동 급이 장치와 누에 똥 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대부분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기존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디지털 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성주 전북은행 고객업무부 과장(왼쪽),반중현 전북은행 IT개발부 과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권성주, 반중현 과장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받았다. 전북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금융산업의 발전 및 한국은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가운데, 이 중 전북은행 고객업무부 권성주 과장과 IT개발부 반중현 과장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권성주 과장은 발권 부문에서 한국은행의 지폐 청결도검사 표본제출 등 화폐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고, 반중현 과장은 IT부문에서 한국은행 국고장려금지급시스템 개발 및 국고전산망 운영업무 수행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은행 총재 포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는데 월세 등 고정 지출은 매달 500만원이 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키즈카페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이행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도 보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처지다. 정부는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키즈카페와 이미용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집합금지 제한업종 90여만 곳에 키즈카페, 이미용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인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230만 곳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 손실보상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전국의 소상공인 320만 곳에게 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전북 도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증액된 재난지원금 80만원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까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강력한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접수 결과 도내 방역 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9459곳이 신청해 지난 2일 기준 85.3%(1만 6696곳)가 지급 완료됐다. 이마저도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고 코로나 이전 대비 손실 보상 보정률은 80%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친 소상공인들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 대상 업체를 늘리고 손실보상도 100%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직장인 한경순(54) 씨는 최근 손해보험사로부터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2006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한씨는 매스컴을 통해 실손보험료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안내 받은 갱신 보험료가 4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한씨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자니 가계에 부담이 돼 저축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푸념했다. 한씨의 사례처럼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손해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에서 112조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해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맞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보험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험업계의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까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85건(8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험금산정 지급 6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갱신된 보험료가 크게 올라 가입시점 대비 2~3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구조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한경수)는 16일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화폐수급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은 지역경제 부문에 LG화학 익산공장 김승호 경영관리팀 사원과 발권 부문은 전북은행 권성주 고객업무부 과장이 선정돼 표창장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지역경제 부문 포상을 받은 김승호 사원은 지역경제보고서 작성 모니터링과 금융동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됐다. 발권부문 포상자에 선정된 권성주 과장은 화폐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수 본부장은 여러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 경제 조사연구와 화폐수급업무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유관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생략했다.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농업 분야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전북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는 농업 환경 변화와 농업인의 삶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계는 무주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 10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기본사항, 소득지출, 농업 일반 및 농업 정책 등 총 4개 부문 31개 항목이 이뤄졌다. 특히, 통계 개발과정에서 무주군 농업정책활용부서는 물론, 지역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및 무주군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분야정책개발에 필요한 지표들로 구성했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 수립 및 무주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농업 현황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 계획과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무주 농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으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했다. ◇ 1월 ▲ DSR 규제 조기 시행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 대출 분할상환 확대 =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이라면 현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에 인센티브 =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업 범위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천997억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2월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강화 = 내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나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4월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 =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천㎡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 가한다. ▲ 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에 대출금 2억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지역 건보료를 산출해 건보료가 13만7천220원 청구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잡혀 건보료가 8만8천450원으로 36%(4만8천770원) 내려간다. ◇ 2022년 중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년 12월 31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서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은 정부 측에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북도와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하며 힘을 보냈다. 군산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건의안을, 전북도의회는 나기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으며, 전라북도상공회의소도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 △훈련비 자부담율 대폭 축소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하여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확대△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7개의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기업 혜택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확대 △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확대 및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 등 11개 지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및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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