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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다하지 않아

인터넷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 다하지 않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물론, 입점한 쇼핑몰 사업자들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상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에는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상호(또는 대표자 성명)와 전화번호만 표시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전상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678개소로 집계됐다. 이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자는 685개소에 달한다. 올 상반기 신규 등록한 사업자의 40.2%가 전상법을 위반한 상태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간단한 가입절차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입점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결제, 네이버 지도를 통한 매장위치 검색, 구매안전서비스, 교육 강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비자정보센터는 분석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24일 네이버 측에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전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원인이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인 스마트스토어에 있음을 알리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쇼핑몰 운영사업자 정보를 일정부분 차단한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9 18:37

국민연금기금,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 7.19%…누적 수익금 340조 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 들어 6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7.19%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로는 연평균 5.43%(잠정)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약 57조 9000억 원이 늘어난 696조 6000억 원(잠정)에 이르렀다. 기금 설치 이후부터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340조 원(잠정)에 달한다. 6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 6.93%, 해외주식 19.85%,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58%, 대체투자 자산 4.20%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7.19%의 운용수익률을 거둔 것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기금운용본부는 분석했다. 국내외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행과 글로벌 통화 완화정책에 영향을 받아 국내주식 자산군은 7% 상당, 해외주식은 20%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외 채권시장도 글로벌 경제 지표 부진과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예상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국내채권 자산군은 3%대, 해외채권은 9%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9 18:37

북전주농협, 베트남에 배 첫 수출 선적식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9일 국내산 햇 배를 베트남으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이우광 북전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김진국 NH농협무역 대표이사, 김영일 전북농협 부본부장,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 홍종기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장병욱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북전주농협 배 공선출하회(회장 김낙왕) 생산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적물량은 15㎏ 들이 국내산 햇배 1080상자(16톤)로, 추석 전까지 65톤의 물량이 NH농협무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전주농협은 대만으로 33톤을 수출해 이번 추석 전까지 총 98톤을 수출하고, 추석 이후에도 베트남대만홍콩 등에 수출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북전주농협은 배 공선출하회 70여 농가(86㏊)에서 전량 GAP 인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배를 생산해 매년 300여톤의 배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롯데마트, 농협유통,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는 등 연간 1300여톤의 배를 APC에서 공선출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앞으로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공동선별 물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출추진으로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9 18:37

"전북 수소산업,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육성"

정부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역점 사업으로 내건 가운데,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자동차, 탄소 등 도내 기존 인프라와 관련 연구기관을 갖춘 여건을 토대로 국내 그린수소 생산 1위 달성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에서 4대 추진전략으로 △그린수소 생산 저장 실증 및 상용화 거점 조성 △도내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수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사회 진입 가속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안전성 확보 지원을 제시했다.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수소산업과 연계 가능한 연료전지 등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일진복합소재 등 총 65개의 관련기업이 분포했다. 전북대학교 등 총 8개 대학의 40개 관련 학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연료전지 특화센터를 통해 연구 개발 및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현대차 완주공장을 중심으로 수소상용차 연관 기업의 집적화가 추진되는 등 도내 전략산업 분야와의 연계도 용이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군산 육상풍력단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란 풍력 및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 운반체는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전북도의 계획이 실현되면 오는 2030년 전북에서 생산 가능한 그린수소는 연간 7만톤가량으로 수소차 35만대 이상의 운행이 가능한 양이다. 수소차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연간 8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전략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자동차, 조선 등 도내 주요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 시설 투자(3조 5000억원)로 8100명의 고용 유발, 5조 1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과제의 단계별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2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수소차 보급 등 수소경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원 이상 반영한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8.28 19:04

네이버, 인공지능이 식당 예약 전화 받는 'AI 콜' 공개

네이버가 인공지능(AI)으로 고객 예약 전화에 자동으로 응대하는AI 콜등 지역 소상공인용으로 개발한 여러 기술을 선보였다. 네이버가 27일 공개한 AI 콜은 인공지능이 식당에 전화를 건 고객을 상대로 인간처럼 대화하며 예약을 잡아주는 기술이다. 가령, 고객이식당 예약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언제 예약을 원하는지, 몇 명이 방문하는지, 아기 의자가 필요한지 등을 AI가 응대하며 예약을 진행해주는 식이다. 고객 음성에서 문자를 추출해 의도를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답형 정보를 찾아 문장으로 다듬어 음성으로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0.2초 이내에 끝난다고 네이버 측은 전했다. 음성인식자연어처리음성 합성 등 기술이 결합됐다. AI 콜은 올해 안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에 처음 적용된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인간과 똑같은 목소리로 미장원이나 식당 예약을 하는 AI 비서 듀플렉스를 선보인 바 있다. 또 네이버가 선보인 테이블 주문은 가게 내 테이블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으면 메뉴 선택주문결제 등이 이뤄지는 비대면 원스톱 주문 시스템이다. 식당에서 바쁜 종업원들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메뉴를 주문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 본사 인근 30여 개 식당을 대상으로 시험 중이며, 내달부터 적용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검색이나 지도 등에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는 문자인식기술(OCR)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검색 반영 주기가 평균 3일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또 예약 서비스를 지도 앱과 연계해 외국인들이 가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지도 앱의 대중교통도보 길찾기 기능도 강화된다. 이건수 글레이스 CIC 대표는 대다수 지역 소상공인은 적은 인원으로 예약고객 응대주문서빙결제 등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무로 바쁜 사업주가 놓칠 수 있던 잠재적인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 소상공인 사업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8.27 19:03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져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여파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8월중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100.4)보다 4.0p 하락한 96.4를 나타냈다. 도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99.3을 나타낸 이후 2월(102.2)과 3월(102.5), 4월(100.8), 5월(100.2), 6월(102.1), 7월(100.4)까지 100이상을 유지하다가 8월(96.4) 들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2018년)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현재생활형편(9391), 생활형편전망(9693), 가계수입전망(9796), 소비지출전망(108104), 현재경기판단(7570), 향후경기전망(7972) 등 주요지수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다. 여타지수인 가계부채전망(97100)은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취업기회전망(8578)과 금리수준전망(9684), 가계저축전망(9592), 물가수준전망(131129), 임금수준전망(119117)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100100)은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기존보다 감소했고,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7 18:5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생활하자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미혼자녀와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 가능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4세인 자녀가 계단 난간에서 친구를 밀어 바닥으로 낙상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이다. 폭력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나, 4세 유아는 변식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의 경우, 자전거 주행 시 전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호텔투숙 중 실수로 테이블에 위치한 스텐드를 떨어뜨려 파손 시킨 사고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네 번째 피보험자가 애완견과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옆 벤치에서 놀던 아이를 물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다섯 번째 과일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본인 가게에서 판매할 과일을 구입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에 방문하여 과일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레바퀴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위에서 다섯 번째의 경우처럼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경우 논이나 밭에서 벼나 보리 혹은 논둑을 태우다가 인접한 논에 불이 번져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농작업중배상책임,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생활자금,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특약으로 설계되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처리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면 보험증권 메뉴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자.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8.27 18:50

9월 1일부터 기름값 상승…인하정책 이전으로 원상복귀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정책이 오는 31일 끝나면서 9월 1일부터 기름값이 정책 이전으로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인하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당초 정부의 정책은 올해 5월 6일까지였으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5월 7일부터 인하한 유류세 중 8% 인상했다. 나머지 7%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류세 원상복귀 폭(7% 인상)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유류세가 인상될 때에도 8%보다 더 많이 올린 주요소가 적지 않았고, 자유가격제로 인해 정부가 나서 주유소의 기금값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ℓ당 전북의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78.07원, 경유 1337.88원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ℓ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이 오르게 된다. 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ℓ당 휘발유는 1536.07원, 경유 1378.88원, 수준으로 오르게 될 예정이지만,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22일 유류세 인하 연장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반등하는 등 상승기미를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문모 씨(45)는 유류세 인하정책이 마감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 7%에 대한 금액도 부담인데 상승세를 타고 가격이 더 오를까 두렵다고 성토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을 예측할 수 없어 일단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기름값 상승폭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주유소의 자율가격제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 동향에 따르면 OPEC 7월 원유생산 감소, 중동지역 긴상 지속 등의 상승요인과 미국 석유제품 제고 증가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해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로 인한 상승폭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8.26 18:32

LH 전북지역본부 ‘사회적경제 플랫폼’ 관심 집중

LH 전북지역본부 별관에 조성된 사회적경제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플랫폼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LH 전북지역본부가 지난해 4월 별관에 조성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LH 사회적가치 담당자 등 20여명이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현황과 전북지역본부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플랫폼과 함께 LH가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LH 나눔카페, 문화공연, JB Store36.5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은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가 전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중인 금요 상설장터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견학에 참여한 LH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플랫폼 시설이 훌륭하고, 관계기관과의 상생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업 중단 위기에 있는 본부 나눔카페를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LH 미래혁신실 담당자도 LH 전북지역본부의 사회적경제 플랫폼은 LH 내에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LH의 타 지역본부로의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수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사회적경제 플랫폼 등 LH가 조성하는 공간과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전북도민과 LH 입주민, 지역기관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민 등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전북도,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 마을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별관에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조성했다. 플랫폼 개소이후 현재까지 2000여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사회적경제 상품 구매상담 400여건, 사회적기업 등 인증지원 250여건, 제품판매 2600여만 원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6 17:5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