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다.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동월(44만5천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9만4천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 폭은 운수업(1천700명), 도소매업(1천300명), 숙박음식업(1천100명) 등에서 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72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4천명(4.1%) 증가했다. 2010년 5월(56만5천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 안전망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도 피보험자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피보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15.5%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복지업의 60세 이상 피보험자는 7만5천명 늘었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9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2천명(6.0%) 증가했다. 보건복지업(15만9천명), 숙박음식업(7만5천명), 도소매업(6만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전문과학기술업도 증가 폭이 4만9천명에 달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천명(0.1%)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6천명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회복세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7천600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자동차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등의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는 6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피보험자가 4천500명 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3천7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의성 과장은 12일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조사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2003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재생에너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전북 재생에너지산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박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당국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만큼, 각종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연구실증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에너지생산량은 2005년 18만toe에서 2017년 116만toe로 연평균 16.8% 증가해 전국 증가율(12.5%)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7%에서 2017년 7.3%로 상승했다. 박 과장은 전북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 수(제조업)는 2018년 기준 태양광 7개, 풍력 10개 등 총 17개(연료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업체 제외) 업체로 파악된다면서 이들 기업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외형적인 규모는 2014년 이후 대체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지역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규모가 영세해 R&D 투자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된다며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유치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12일 민간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정한 케샘(KESM : K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과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이범욱 기술이사와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와 절차에 대해 공사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기술이사는 민간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안전관리 분야에 250명 이상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채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꼽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 유형으로 팀 내 동료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1위로 선정했다. 실제 이번 잡코리아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유형(*복수응답)으로 △다른 팀원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48.1%)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4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지각. 결근 등을 밥 먹듯 하는 유형(34.2%)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진 이력서(28.5%) △조직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21.7%) △직무 적합도가 전혀 없는 유형(18.1%) △매사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유형(16.0%) △모든 업무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유형(8.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으로는(*복수응답)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가 응답률 61.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45.1%)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34.0%)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 및 회사에 대한 관심(31.7%) 등의 순이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인재상 키워드에서도(*복수응답) △성실함(51.3%) △책임감(50.4%) △협동심(29.5%) △능력(14.8%) △센스 및 눈치(14.6%) △친절함(11.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채용 시 선호하는 인재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복수응답) △토론면접, 발표면접, 심층면접 등 2~3단계의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는 기업이 응답률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러 명이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꼼꼼하게 검토(39.2%)하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 외에 △인적성 검사 및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한다(25.3%),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21.1%),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히 살핀다(15.4%) △추천서 제출 및 평판조회를 실시한다(13.7%)는 기업들도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 기업 파악, 지원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각 지자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이 투자 및 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호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조도 강화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를 연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8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6, 12, 26, 30,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27억 1807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1명으로 각 5198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231명으로 142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0만 866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79만 2357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탑승기간이 확대된 출발임박특가 이벤트 지금은 이스타이밍(Its timing)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탑승가능한 국제선 29개 노선의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이 지난 6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의 동물복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가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198곳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총 61곳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29곳), 전남(24곳), 경기(22곳) 등의 순이다. 하지만 도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모두 양계 농가(산란계육계)로 양돈젖소 등 축종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현재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우수 농축산식품의 전국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육성전략을 마련해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도내 농축산식품 브랜드 중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농진청 시군센터의 심사를 거쳐 농사로에 등록된 전국 우수 농축산식품 브랜드는 총 336개며, 이 중 전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브랜드는 3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우수 브랜드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6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57개, 경남 43개, 강원 34개로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은 쌀, 한우, 우육, 돈육, 과일, 채소, 버섯, 주류, 건강식품 등 9개 품목에 30개 브랜드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순창고추장과 부안참뽕(주류) 정도며, 나머지 브랜드 대부분은 전북에서만 통용되는 실정이다. 순창과 부안지역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고추장과 참뽕(주류)에 대한 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일궈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우수 브랜드의 전국화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매출상승 효과는 물론, 상품 산지확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랜드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브랜드 개발 이후 홍보마케팅 전략의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수 상품에 걸맞은 브랜드로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광진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후 홍보마케팅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국한돼 있는 브랜드에 대한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전략 구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은 8일 정읍에 있는 전통공예품 국악기 제작업체인 석산국악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전통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선산국악사가 제작한 거문고, 가야금 등 13개 품목의 전통국악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됐다. 박수천 청장은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전통공예인들도 전통 보존을 넘어 현대적 디자인 도입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통문화상품 전용몰이 있어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제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매주 2차례 실시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은 제외한다. 전북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 임상 관찰을 통해 돼지가 발열 또는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F 의심 증상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1588-9060, 4060)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총 250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 국내산 원료를 쓰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로 지정한다. 전북도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 그 시작은 청년 농부로부터란 표어를 내걸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년 인증경영체 육성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청년 6차 인증 경영체의 자립화를 위한 청년토크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도내 청년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22개로 2015년(4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들의 참여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고령화로 잃어가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주력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전북도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도내 농생명 식품산업의 중소기업 10개사를 지원해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고려자역식품, 미와미, 은성푸드, 두손푸드, 코엔에프, 팜조아, 효성그린푸드, 대풍년, 무주군약초, 청맥 등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전북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출판사와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하려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획기적으로 달라진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하는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중국 기업 유치에 나섰다. 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현숙 청장은 지난 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추궈홍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중국 기업의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다며 새만금이 한중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십자형 도로와 신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국면을 감안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다. 이날 김 청장은 중국대사관에서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처 관계자를 만나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대사는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투자 유치에 대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청장은 다음달 23~2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산단 교류회에 추 대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대사는 교류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쪽 한중산단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처음 열린 교류회는 양국 기업인 등이 참여해 한중산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김 청장과 추 대사의 만남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던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현재 새만금 한중산단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지난 6월 착공한 레나인터내셔널의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이 유일하다. 반면 중국 옌타이시를 비롯한 중국 측 한중산단은 각종 지원금과 세제 감면 등을 내걸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에 각각 지정된 한중산단은 중국 측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와 함께 우리 측 새만금 등 총 4곳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남해안에 상륙에 따라 태풍 상황종료 시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재해대책상황실은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황실은 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농업인에게 태풍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대책 수립과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전북도가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고창 JCT)을 정부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또 호남과 영남의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 대중국 교역시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지리산 구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동서천~서김제~고창 구간(79㎞)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사업은 새만금과 충청권, 전남권을 잇는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 돌입···도내 대형마트 판도 바뀌나
농협까지 ‘들썩’ 5대 금융지주 전북서 모이나
[줌] 소정미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여성기업 성장·회복·연대의 장 만들 것”
전북 집값 다시 꿈틀…전주가 끌고 익산·군산은 주춤
전북 주택경기 다시 ‘불안한 반등’
인터파크 커머스 파산···도내 기업도 ‘직격타’
전북 아파트 가격, 1년 동안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답답한 국민연금의 속사정
"명품 이강주, 기차모형에 담았어요"
전주대, 호남권 사관학교식 창업선도 대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