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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에 단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2018년 5월 현재까지 1366농가가 3217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올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21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3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3 19:49

소비자 45% "금융상품정보, 정확·신뢰성이 가장 문제"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서 얻는 금융상품 정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성·신뢰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리포터’로 위촉한 소비자 19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이메일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상품 정보 취득의 애로사항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87명(45%), ‘전문용어가 어렵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1명(26%) 등이다. 금융상품 가입 전, 가입 시, 가입 후 등 거래 단계별 정보는 ‘핵심 정보 위주로선별 제공’(94명, 48%)을 가장 원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보 우선 제공’(38명,20%)이 그다음이었다.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별 상품 특성, 장·단점 비교’, 가입 시에는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 가입 후에는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 등’이 가장필요한 정보로 꼽혔다. 상품 유형별로 정보 제공의 필요도는 대출성 상품(31%), 투자성 상품(26%) 순으로 높다는 답변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각 금융협회 웹사이트의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협회의 소비자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는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올해 하반기 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제단체서도 '내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물론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주장하는 맥락은 노동계와는 크게 다르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직장인 66.6%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563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가 속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직장인은 66.6%였다. 이들은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명확한 업무지시(28%)와 상명하복 구조의 권위적인 분위기(27.2%)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이어 사내 소통창구 부족(19.2%), 불필요한 회의 및 과도한 보고(10.1%), 습관화된 야근(8.3 %)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건강도 평가 점수는 평균 49.7 점으로, 50점도 채 안 되는 수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점(17.4 %), 70점(13.3%), 50점(12.6% ), 40점(12.1%), 10점(10.7%), 80점(10.5%) 순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현재 조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재직하고 있는 기업규모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공정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24.1%)를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각각 25%, 29.8%)를 가장 부족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72.6%는 조직건강도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기력증 등 업무 동기부여 약화(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52.3%), 잦은 짜증과 분노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45%), 업무 역량 쇠퇴(38.9 %),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악화(30.1%)가 있었다. 현재 기업문화 중 퇴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46%)를 1순위로 꼽았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적 문화가 현 시대의 기업 생태계와 조직원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습관적인 보여주기식 야근(25%), 과도한 보고(11.7 %), 비효율적 회의(10.8%)가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33 %)가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는 안정적인 조직문화(23.4%),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21.5%) 등이 있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2 20:52

경진원, 부안시장 투어버스 운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부안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한 버스 투어 지원 사업을 공휴일 포함 주말 하루에 2회씩 총 24회 진행한다. 투어버스는 서울경기에서 출발해 부안 상설시장내소사채석강부안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일 관광으로 요금은 1만3900원으로 기획되었으며 구매처는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에서 티켓을 구매해 관광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 중 선착순 888명에게 부안상설시장 전용상품권 1만권이 증정돼 실 구매금액은 3900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부안시장 행복한 사진 공모전에 함께 참여해 즐겁고 유익한 부안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시장 행복한 사진 공모전은 부안상설시장 및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주제로 한 공모전으로 3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금상을 비롯해 일반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폰 작품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투어버스 관광객들에게 부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마음껏 즐길 기회가 될 것이며 부안상설시장 전용상품권을 통해 축제와 먹거리 등이 연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 (063-581-1106)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7-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2 20:52

"개인회생기간 단축해도 신용대출 줄이지 말아달라"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는다. 그러나 앞으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 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1 18:49

'도전, 도전정신' 대기업 인재상 키워드 1위

요즘 대기업에서 추구하는 공통적인 인재상은 도전하는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인재상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로 도전/도전정신이 꼽혔다. 이외에도 창의적/창조적, 혁신과 열정을 키워드로 인재상을 소개하는 기업이 많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개사 중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공개한 28개사의 인재상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이들 대기업 인재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도전/도전정신으로 대기업 인재상에서 추출한 키워드 239건 중 총 22번 등장해, 응답률 78.6%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대기업 10곳중 약 8곳에서 도전하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 삼성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SK는 스스로 동기 부여하여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하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를, 기아자동차도 기존의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여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혁신(60.7%), 열정(57.1%) 키워드도 각각 과반수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는 △책임감(42.9%) △변화(39.3%) △인간미/인간적(39.3%) △미래가치/미래지향(35.7%) △도덕성(32.1%) △정직/바른행동(28.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인재상은 지난 2010년 동일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0년 잡코리아가 조사한 대기업 인재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국제감각/글로벌경쟁력(58.1%)과 창의/창조(58.1%)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전/도전정신(51.2%), 전문가/전문성(48.8%), 팀워크/조직력(25.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가장 많이 등장 했었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063)232-3411

  • 경제일반
  • 기고
  • 2018.05.21 18:49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③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북 미래 보다 -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 지방분권 통해 유럽 정치 중심지 도약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 이어졌다.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은 이를 통해 지방조직을 구축해왔다. 프랑스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지역에 넘겨줬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한 프랑스의 도시 중 전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 동쪽 끝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다. 스트라스부르는 인구 65만 명 규모의 전주시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본보 취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지를 찾아 롤랜드 리즈 시장과 주요 관료 등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말보단 실천을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단순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는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한 국가 조직의 분권화, 지방 민주주의 발전, 자치행정 및 재정 강화 등을 실천에 옮겼다. 프랑스 개정 헌법 제1조는 프랑스 국가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급 자치단체인 데파르망(도) 및 최하급 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직 국가만이 지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레지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제를 행사한다. 자치재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 법규 제정권을 인정하고 자치입법권도 가지게 만들었다. 개정 헌법(제72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해 중앙정부(총리)의 법규 제정권에 의한 관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의 법규 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랑스에서 지자체 조례는 법률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 제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적 성격의 법규 제정권을 의미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도 개정 헌법에 들어갔다. 기존의 자문형 주민투표제는 의사결정형 주민투표제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 계획 프랑스정부는 지난 1991년 중앙행정 지방 분산화시책 일환으로 국립행정학교(ENA)를 비롯한 20여개 각급 공공기관을 각 지방 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프랑스 국토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화 촉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수도와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 파리근교 소외지역을 없애자는 취지아래 중앙행정. 기관을 대폭 이전시켰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의 역사는 우리보다 길다. 이들도 처음에는 파리 외곽으로 이전한 데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도시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올해 기준 인구수는 27만으로 프랑스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다. 인구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지만, 스트라스부르가 보유한 국제적 위상은 남다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평의회 등 EU 주요 정치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 독일 메르켈 총리도 EU관련 중요 문제를 논의할 때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와 연설을 주재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에 이 같은 주요 기관이 위치한 것인 프랑스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 고위 공무원을 육성하는 국립행정학교(ENA) 본교가 소재하고 있어 수많은 국가엘리트가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정치와 행정 엘리트를 양성하는 국립행정학교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만든 문화전문채널 ARTE 방송국 본사도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전주와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 이 두 지역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 닮은 점은 둘 다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문화도시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시대 변방부로서 소외당해왔던 점도 비슷하다. 다른 점은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유럽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균형발전이 만든 시민중심 국가 파리와 스트라스부르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두 도시간 이동시간은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로 2시간 10분 남짓 소요된다. 줄리앙 치아 폰 루체시 스트라스부르 외교특보는5시간 걸리던 두 도시 간 거리가 이제는 2시 간 대로 줄어들었다며조만간 철도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이 더 이뤄지면 1시간 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혁신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지방자치는 지방에 그리고 그 각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 균등한 경쟁력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오랜 시간 중앙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나줘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줄리앙 특보는 또한지방분권이 무조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지자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5.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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