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이대로 괜찮나 (상) 실태] 관광 일정 빼곡·보고서 짜깁기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동안 어떤 국외연수를 다녀왔을까. 상당수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을 즐기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관광 산업의 안목을 키운다며 미국 그랜드캐니언과 파인애플 농장을 찾는 등 관광지 일정만 빼곡했다.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 실태가 드러났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국외연수가 불신의 대상이 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제7대 정읍시의회 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4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정읍을 구축하기 위한 공무 국외 연수 명목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LA 시내와 할리우드 거리를 거닐다가 이튿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타바르바라해변을 구경했다. 이밖에 라스베이거스 야경과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그랜드캐니언, LA다저스 스타디움,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인애플 농장 등을 둘러봤다. 기관 방문은 하와이주 정부청사 정도에 불과했다. 여행 11일 차엔 신혼여행의 마침표라고 불리는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찾았으며 나바텍 디너크루즈에서 만찬을 즐기며 일정을 마쳤다. 연수비용에 총 5203만3800원이 들어갔다. 이들이 낸 보고서 18쪽 중 실제 방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3쪽 정도였다. 대부분 장시간 버스 여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집중력이 반감됐다.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잘 보존했다는 생각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 담겼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정리된 역사와 현황 등 현지 시찰과 무관한 설명이 8쪽에 달했는데, 이 와중에 LA 공공도서관을 소개하는 대목은 지난 2000년 국립중앙도서관 임귀숙 사서의 연수참관기를 고스란히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유성 국외연수는 정읍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7대 익산시의회에서는 시의원 8명과 수행직원 3명이 지난해 9월 12~21일 미국과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의 목적은 미국과 캐나다의 청년실업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지역의 운영 현황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하버드와 토론토, 맥길 등 외국의 유명 대학교를 시찰한 뒤 보고서에 이들 대학은 창업 과목 개설과 연구소를 개소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역대학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보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체험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제7대 장수군의회에선 군의원 5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5명이 관광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4~9일 중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중국 계림시 관광국을 비롯해 용호공원과 관암동굴, 세외도원, 진시황 병마용갱, 서안성벽을 둘러봤는데 정작 장수군의 관광자원 개발에 계림과 서안의 관광자원 개발정책이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무성의하다고 보일 정도의 보고서를 썼다. 체계적인 국외연수를 다녀온 도시군의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도시의 현황을 우리 지역에 접목해 보겠다며 야심찬 국외 연수를 계획해놓고 외유성(外遊性)이 짙은 결과를 남겼다.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회 및 전북도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609명이 총 99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각 14회, 동유럽 10회, 캐나다 8회 등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4 19:32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하굣길 어린이 안전 돌본다

전주시 어린이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어린이 통학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전주지역 40개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 80명은 이날 열린 봉사자 발대식과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40개 초등학교에 파견돼 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2개 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개 노선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등하교를 함께 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전개된다. 스쿨존 어린이안전 지킴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간대에 녹색 어머니 등 관련 봉사단체 회원들이 각 학교에 안전지킴이로 배치돼 교통안전 지도와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활동, 보행이 어려운 장애우의 보행 도우미 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에도 40개 초등학교에 80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통학길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같은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안전 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9.03 19:55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왜 필요한가 (상) 전북·전주 열섬현상 실태] 미세먼지·폭염 심해져…'도시숲'이 답

도시 숲이 주목받고 있다. 시멘트와 철골 구조로 고층화된 도시는 문명화 됐지만 바람길이 막혔고,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봄과 가을철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에는 더운 기류가 빠져나가지 못한채 머무는 열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대안으로 도시 내 나무심기 등 도시 숲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 전주의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은 심각 그 자체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8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를 보면 전주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비교 대상인 서울과 울산의 2배에 달했다. 특히 100세 시대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초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없는 암살자가 됐다. 초미세먼지 길이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에 해당하는 2.5㎛다. 1㎛는 100만분의 1로 너무 작아 몸 속 깊숙이 침투한다. 단순 호흡기질환은 물론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을 일으키거나 혈관계 질환을 일으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1924명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을 적용해 전국 권역별 사망자를 산출한 것으로 각 지역의 연령 분포를 똑같이 맞춘 연령 표준화 작업을 한 후 지역별 사망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 세종시가 1위, 대구가 2위, 전북이 3위였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 12위인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1위에 올랐다. 청정 전북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이다. 열섬현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여름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연일 전국 최고수준에 육박하면서 찜통도시라는 오명을 안았다. 심지어 지난 8월 13일 전주시의 최고기온은 38.9도로 100년 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월 28일 이후 8월까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3237.6도로 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폭염 취약성 지수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총인구 수 대상 1위, 그중 덕진구가 5세미만 영유아 대상 중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전주의 폭염과 미세먼지 왜?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이같은 현상들의 원인으로 동고서저의 분지형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기압흐름 정체와 도시개발로 말미암은 녹지 감소,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로 막힌 바람 길로 인한 수은주 상승,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공열 증가와 대기질 악화 등을 지목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냉방기구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또한 전주시는 고층 아파트와 더불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토지 피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지속 추진돼 왔다. 이들 개발사업은 농경지와 녹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편서풍대에 속해 중국 대륙에서 형성되는 기압의 영향에 따라 날씨가 크게 좌우되는 한국, 최 서쪽인 전라북도의 기후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이뤄지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충청지역 화력발전소 등이 전주지역의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원전대신 화력발전 집중 등의 전북 주변지역 환경, 전주 도심개발 등의 요인이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주지역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9.03 19:55

“전주시청이 뚫렸다”…시 심장부 점령, 공권력 무용지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택시지부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청사에서 나흘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을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은 사납금제 폐지 전까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농성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전주 심장부 전주시청이 뚫렸다며 전주시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시청사 점거가 사실상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점거농성장 된 전주시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1명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6명은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했다. 이후 휴게공간 출입문을 철제 파이프 등으로 걸어 잠그고 3일 현재까지 경찰 및 시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 난간에 노동자 다 죽이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약속 위반 전주시장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난간 1층에 3개의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전주시전북경찰 알고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점거 농성은 예견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9월 1일 조합원 1000명 가량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지난달 경찰에 접수했다. 해당 집회는 전주시청 노송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의 농성 1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경찰과 전주시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점거 일주일 전부터 저녁마다 이어진 전주시청 앞 촛불 집회에서 전주시청 접수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쳐들어간다 등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와 청사 점거가 예견되기도 했다. 경찰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점거 농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시도 지난달 27일 월요일부터 청원 경찰 15명뿐 아니라 총무과 직원들을 포함한 근무조를 편성했고, 29일부터는 민원실과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주차장 쪽 출입문 한 곳만 개방해 자체 방호에 나섰다. △무기력한 공권력, 뒷북 대응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전. 6명의 조합원에 의해 전주시청 4층 휴게실은 점령당했다. 전주시가 청사 자체 방호에 나서고, 전북 경찰도 해당 조합원들의 동향을 계속 확인했지만 사전에 막지 못했다. 사건 당일 청원 경찰을 포함한 27명의 직원이 시청사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경찰 또한 동향 파악을 위해 나와 있었지만 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와 전북 경찰 모두 민원인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것 까지 막을 수 없었고, 점거한 조합원 대부분이 타지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점거 농성 이후 전주시는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퇴거 요청서를 보냈다. 시는 지금껏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노조측에서 응하지 않아 다시 퇴거를 요청한다며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도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전북 경찰 관계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공권력 행사가 이뤄지면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사태 해결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무력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섭안을 들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3 19:55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 98건 달해

다문화가정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 동안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 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난 2014년 1건이던 것이 2015년 27건, 2016년 41건, 2017년 2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9건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올해 들어 6월까지 481건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3 19:55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천대에 안전확인장치 설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천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일컫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02 19:29

“새만금 내측에 몰려오는 낚시꾼들 어떡하나”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하 새만금사업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만금 내측은 낚시 행위가 통제되는 구역이지만 9~10월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낚시꾼들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낚시를 허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고등어 등이 잘 잡힌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가을철 낚시 포인트 중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맘 때가 되면 이곳은 평일 500여명, 주말인 경우 하루 최대 2000여명의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꾼들은 물고기들의 잦은 입질에, 그리고 식당과 낚시점 등 주변 가게들은 낚시와 이를 구경하러 온 수많은 인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관할하는 새만금사업단은 웃을 상황이 아니다. 새만금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낚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적잖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탓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낚시를 할 경우 울타리를 넘어 5m 정도가 되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하고 낚시할 공간도 협소해 자칫 바다에 빠지거나 다칠 우려가 높다. 새만금사업단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이곳에 대한 출입 및 낚시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낚시 포인트로 입지가 굳혀져 가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낚시하는 모습을 발견해도 현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새만금사업단에서 안내문 설치 및 경고방송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낚시꾼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통제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낚시를 해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해경이나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한 구간이 많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낚시전용구역으로 조성해 차라리 (낚시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낚시 마니아 김모 씨(41)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의 낚시 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럴 바엔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8.09.02 19:29

전액관리제 투쟁 시청 점거에 전국 집회까지…행정 한계 전주시 울상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이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건물 점거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시청앞 노송광장에서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전국 노동자시민 집회가 열렸다. 이번 농성과 집회는 오는 4일자로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 전북지회장이 시청 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을 앞두고 열렸다. 일각에서는 전국적 사안인 전액관리제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공공청사까지 점거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공청사 점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택시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전액관리제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울상 짓고 있다. 지난 1일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800여 명(경찰추산 6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일로 전주시청 옆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김 전 지회장을 응원하고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1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6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해 점거한 뒤 휴게공간 출입문을 잠그고 현재까지 경찰 및 시청 청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에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들은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 청사 진입과 점거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및 청원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조합원 일부는 난간에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난간 1층에 3개의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8월 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내 택시업체 19곳에 과태료 500만원 씩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속 위반시 감차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업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 시행방법이나 지자체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상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09.02 19:29

민주노총 택시노동자 전주시청 점거 농성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이 1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를 앞두고 '전액 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소속 조합원 7명이 전주시청 4층 휴게공간에 진입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현재까지 경찰과 시청 청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외벽에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들은 "당장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라. 전액 관리제 시행을 약속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과 점거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과 청원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조합원 일부는 난간에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난간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노동자 일부가 4층에 매달려 있었지만, 현재는 난간에 앉아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농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사들이 하루 운송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은 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연다. 이들은 4일로 전주시청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을 응원하고 전액관리제 도입과 전주시장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1 14:07

전라감영~완산교 500여m 구간,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만든다

복원중인 전라감영에서 완산교까지 전라감영길 500여m 구간의 차선이 줄어들고 인도가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30일 국비 23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전라감영로 50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는 등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사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에 따라 이 구간은 전면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들고 차선 양쪽에 폭 4m씩의 인도가 만들어진다. 시는 또 주변 건축물 외관을 정비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특화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이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200대로 교통체증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구간으로, 차선이 줄어들 경우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8일 이 지역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숙의를 거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선을 줄인다고 해도 전후를 비교해 교통체증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사람이 다니는 구간을 늘려 구도심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0 18:48

[전액관리제 도입 1년 앞둔 전주 택시회사 가보니] “제도 정착 위해 지자체·정부 지원 필요” 노사 한목소리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평화동 전주 성심택시 주차장. 다른 회사 같으면 택시들이 모두 운행을 나가 한산해야할 시간이지만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택시 수십 여 대가 꽉 들어차 있었다. 이 회사의 등록 택시수는 100여대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택시는 30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전액관리제 도입이후 사납금제보다 수입이 떨어지자 기사들이 하나 둘 떠났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는 차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 회사의 전액관리제 형태는 민주노총 등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와는 차이가 있다.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기사가 4대 6으로 나눠 월급에 산정하는 형태다. 회사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정산되는 요금이 모두 납입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전액관리제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성심택시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 분류해 최근 전주시내 택시회사들에 일괄 부과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잠깐 차량 정비를 받으러 온 기사 A씨(56)는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기사들의 개인 편차가 있어 평균 150만원 정도 될 것이라면서 전액관리제라기 보다는 사실상 기본급이 있는 성과금제라고 말했다. 성심택시 정성운 대표는 노조와 협의 끝에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뒤 회사의 월 손실이 2500만원 정도 늘어나 이제는 월 5000만원에 육박한다며 매달 회사경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사실상 전액관리제지만, 완전 월급제 도입시 기본 입금액조차 채우지 않는 비성과자에 대한 제재 등 대안도 없다며 전액관리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할 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사측은 민형사상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기사들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노조 측은 임금산정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성심택시 곽은창 노조위원장은 전액관리제인데도 사측은 월급에서 미수금 공제를 하는 등 전액관리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도입됐다면 회사를 떠나는 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 도입도 노조에서 최저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업체의 경우 LPG 요금보조나 카드수수료 보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시내버스 처럼 경영손실 지원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30 18:48

민주노총-한국노총, 전북 공사현장서 인력 투입 문제로 갈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공사 현장내 인력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전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내 인력 투입을 두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30일 오전 9시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아이파크 신축현장 앞에서는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300여 명과 차량 30여 대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동안 도로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한국노총에 따르면 어용노조 철폐와 규탄 등이 집회 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았음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조합원 고용을 둘러싼 양대 노총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청사 신축 현장에서는 양대 노총이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됐기 때문이었다. 양대 노총의 갈등은 전북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 22명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측이 건설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지역민들 일자리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전국 270여 개 철근콘크리트 단종전문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협약 내용에 회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9년 협약 갱신 전까지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 아파트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지만, 골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 두 곳은 모두 지난 2017년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민주노총과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라며 한국노총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30 18:48

[현장 속으로]추석 승차권 예매 첫날 전주역 - 스마트폰 대기인원 보고 깜짝 "표 못 살까 봐 아침 일찍 나왔죠"

명절 기차표 예매를 위해 역사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을 찾아 기차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 2018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9일 찾은 전주역에도 70여 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추석승차권 구입신청서를 들고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의 왕복 기차표를 사러 온 이청수 씨(54)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오랜만에 딸을 본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날 인터넷 예매가 시작된 7시를 조금 넘겨 접속했더니 대기 인원이 1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 씨는 딸이 혹여나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고향 오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급하게 전주역을 찾았다. 이 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지 않겠나.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줄을 서 기다리는 시민 가운데는 20대 박철규 씨(28)도 있었다. 으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 같은데 직접 역을 방문해 추석 기차표 예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대학 다닐 때 수강신청하는 것보다 명절에 맞춰 기차표 예매하는 게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처음부터 인터넷 예매는 포기하고 일찍 역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 씨와 박 씨 모두 원하는 추석 기차표 예매에 성공해 가족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예매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음 졸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 시민이나 디지털 예약 시대에 역을 찾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은 한가지였다. 한편, 이날 전주역에서 발매된 추석 열차 승차권은 모두 403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추석 상하행선 대부분이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9 19:56

전북 아동 삶의 질 나아졌다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던 전북지역의 아동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4차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6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 아동 삶의 질은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번의 평가에서 16위(2015년), 13위(2013년), 15위(2012년) 등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composite index)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을 조사한 후 합산해 산출됐다. 공동 연구팀은 종합지수 상위권 시도는 8개 영역 대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하위권 시도는 8개 영역 대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사는 곳에 따른 불평등이 건강과 행복감,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박영의 부장은 전북지역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주거환경, 위험과 안전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에서 아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9 19:56

김제시 황산동 송전탑 공사, 한전-주민 '충돌'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일가족과 마찰을 빚던 중 방호 인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용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 측은 이들이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김제와 부안 일대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154kV 김제-부안 T/L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 길이 26㎞ 구간에 65곳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공사로,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5호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2월 김제시 황산동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5호 송전탑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원에서 난(蘭)을 키우는 강혜연 씨(40여)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사를 미뤄오던 한전은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설치를 반대하던 강 씨 가족들과 용역업체 직원들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강 씨 가족들은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씨는 새벽에 일방적으로 차량 진입로를 막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에 항의하자 수십 명의 용역들이 몸을 꼼짝 못하도록 짓누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가락을 꺾거나 무릎으로 가슴을 찍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가족 5명은 현재 전신에 타박상과 가슴 통증, 머리 부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재개된 공사에는 크레인과 화물차 등 장비 10여 대와 방호 인력 22명을 포함한 한전 및 건설사 직원 등 60여 명이 투입됐다. 폭행 논란에 대해 한전 측은 이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은 용역이 아닌 주민 보호를 위해 고용된 인력으로, 혹시라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전 전북건설지사 관계자는 보호 인력은 주민들의 자해 등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시공사의 조치라며 지난 4월에도 이들 가족이 사무실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위험을 안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씨 측은 자해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9 19:56

아기 울음 ‘뚝’…전북 출생아 1만명 선도 붕괴되나

둘째는 글쎄 3년 전 첫 아이를 낳은 박모(38)씨는 더 이상 출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요즘 들어 부쩍 둘째를 낳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있지만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자는 생각이 굳어져 가고 있다. 박씨는 아기가 예쁘긴 하지만 보육 및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솔직히 (둘째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도내 출생아 수가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반전을 꾀하지 못한 채 이젠 1만명선 붕괴도 우려해야 할 판이다. 2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1만1348명으로 지난 2016년 1만2698명보다 1350명(11%)이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도내 출생아수는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 등 감소 추세에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7년(1만7228명)과 비교하면 무려 5880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대로 가다간 1~2년 안에 사상 처음으로 1만명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군별 출생아 수는 △전주 4298명(2016년 4797명) △군산 1799명(2104명) △익산 1874명(2010) △정읍 536명(646명) △남원 433명(520명) △김제 417명(454명) △완주 712명(809명) △진안 155명(173명) △무주 104명(124명) △장수 98명(126명) △임실 178명(162명) △순창 219명(252명) △고창 235명(253명) △부안 290명(268명) 등이다. 임실만 소폭 늘어났을 뿐 도내 모든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줄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6년 1.251명에서 지난해 1.151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2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것을 뜻한다.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도 저조하다.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065건으로 지난 2016년 6438건보다 373건이 줄었다. 지난 2015년에는 7122건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출생아 수도 줄고 있다는 점은 분명 상기해야 할 문제로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정책 점검과 함께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손경화 부센터장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현실에 맞는 다양한 출산 및 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보육 환경 및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18.08.28 18:49

전주시 흡연율 5년새 5%p 감소

전주시민들의 흡연율이 5년새 5%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전주시 성인 흡연율은 지난해 16.8%로 지난 2013년 21.5%에서 5%p 가까이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흡연율은 24.2%에서 21.7%로 줄었다. 또 전주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3년 41.6%에서 지난해 32.8%로 감소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매년 3000명 이상 등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157명이었던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담뱃값 인상이 이뤄졌던 지난 2015년 4462명을 기록했다가 2016년 3161명, 지난해 3188명으로 감소했다. 등록자 중 절반 이상은 금연에 성공(6개월이상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평일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담배연기 없는 클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대학교를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6개월 금연 성공 시에는 대학 자체 장학금 등도 지급된다.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속 에티켓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28 18:1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50만원 과태료

다음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 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 강화가 아니라 실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8 18:13

“한 달 안에 해결될까요?” 명절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임금체불

#. 전주지역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서 6년 동안 근무했던 A씨는 700여 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 6개월이 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업체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마음 한 쪽이 답답하기만 하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업체 대표의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했지만, 해당 대표는 신규 통장을 개설해 운용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 결국 A씨는 대표를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해 현재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A씨는 열악한 근무여건도 감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도 이해했지만, 퇴직금이라는 노동자의 최소 권익조차 무시하는 행위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이처럼 갑에게 철저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여금은 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내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5~2017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도내 근로자는 2만8525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은 108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은 2015년 426억8390만 원, 2016년 425억9360만 원, 2017년 230억244만 원 등이며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267억2891만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임금 체불액 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8534명이던 체불근로자는 2014년에는 1만2016명으로 1만 명 수준을 넘어섰고, 2015년 1만912명, 2016년 1만80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6815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6024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증가할 조짐도 보인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둔 현재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실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임금 지불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지도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8 18:13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문제, 고창군이 처리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조합원들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철회와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낮은 임금 구조와 민간위탁 운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지만 업체와 군청은 아무런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며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4번의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업체는 임금동결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군이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법적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교섭을 중재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