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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근' 강태용 범죄수익 횡령 200억원대 드러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범죄 수익금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강태용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여 강씨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 돈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강태용과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차명계좌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명계좌를 범죄수익금 은닉 등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좌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범 조사 등을 진행하면 강태용이 횡령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검찰은 강태용의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강태용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1억원을 건넸고, 임모(48구속) 전 경사를 통해 주식 투자 형태로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일당과 함께 2조5천억여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것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는 인정했으나 회삿돈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범 등과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강태용이 중국 도피생활 중 현지 공안에 검거된 뒤 조희팔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 이감했다.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에게서 2억7천만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강태용의 대질신문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태용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8 23:02

멀쩡한 화물차 훔쳐 고철 만든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훔친 화물차를 분해한 혐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자동차 광택업자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북 전주 일대를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친 뒤 산소절단기로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분해한 혐의 로 기소됐다.부산에 사는 A씨는 전주까지 '원정'을 와 차량을 훔쳤고, 고향에 내려와 차량을 분해하고서 고철을 고물상에 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8 23:02

원산지 속인 막걸리, 엇갈린 법원 판단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입산 원료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원산지 표기 부분과 관련된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 관리부장 이모씨(42)와 관리과장 한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 전주주조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19억570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218만7795병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양조장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막걸리 제조에 수입쌀이 많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수입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원산지 표기에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전주주조도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8 23:02

옆집 여성 추행 후 "술 취해 기억 안 나" 60대 징역형

옆집 여성을 추행한 60대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B(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7 23:02

"조던 운동화 팔아요" 속여 돈만 꿀꺽한 20대女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7 23:02

안전관리 미흡 회사 대표 징역형

안전장치 미비로 직원이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식품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식품회사 대표 최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건설기술경력증 위조 일당 적발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전주김제완주축협 상임이사 직무정지 징계 처분은 부당"

전주김제완주축협(이하 전주축협) 이사회가 A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상임이사가 전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상임이사에 대한 전주축협 이사회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6 23:02

'보육교사 허위채용' 보조금 횡령한 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9월 정규 보육교사 3명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뒤 이듬해 3월까지 보조금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식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간제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것처럼 허위 등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5 23:02

친구 살해 지방지 기자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장독 뚜껑으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강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순창읍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친구 권모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검찰, 수뢰 혐의 순창군 비서실장 징역 8년·벌금 3억원 구형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해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 운영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이 자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35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1000여만원의 거래처 자금까지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최종 결정

진범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당시 16세)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한편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전북변협, 우수법관 5명 선정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김성훈 부장판사, 박헌행 부장판사, 성기권 부장판사(군산지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도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14일 올해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등 재판문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선정한 우수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지난해 선정된 우수법관 5명의 평균 점수(89점)보다 3점 상승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12월 초까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6명이다. 우수 법관 5명은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기록파악과 쟁점 정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기업대표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860여차례에 걸쳐 67억6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바카라'나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35억2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거래처가 송금한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피고인은 67억원가량의 돈으로 도박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4 23:02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4 23:02

사망사고낸 뒤 해외도피 뺑소니범 '징역 5년'

15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손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됐다.이재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숨지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1 23:02

'후보 사퇴 매수' 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2명에 집유 선고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A신용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후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60)와 이모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구금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끝내 법정행'

속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비공개로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버스조합의 광고를 대행하던 B사가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21일자 4면)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B사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버스 후면 광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B사는 버스조합이 기존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후면 광고를 맺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7월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사가 낙찰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