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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강봉균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호(재판관 김관용)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 등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11.21 23:02

급식 계약 4억여원 챙긴 익산지역 여고 교장 구속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급식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익산 모 학교 교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게 부당한 급식계약을 체결,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익산 A여자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2009년 중순 자신의 친인척인 C씨에게 학교 급식운영권을 맡긴 뒤 급식비의 60~70%를 식재료비로, 나머지는 업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제외한 4억6000여만원을 자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2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17일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김종문(56)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을 구속했다.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4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전주교도소에는 김씨를 포함한 은인표씨 등 전 은행 임직원만 10여명이 수감됐다.법원은 이날 김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8 23:02

특정인 매수 혐의 옥중 선거 前 순창군수 후보 보석

옥중 선거를 치렀다가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순창군수 후보였던 이홍기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5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같이 구속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보석금은 이씨와 조씨 각각 500만원이다.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026 하반기 순창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선관위에 낸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씨는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출마를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8 23:02

불법대출 혐의 김종문 前 전일저축은행장 영장 청구

검찰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은 16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전일저축은행에 4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이후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7 23:02

초등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10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1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임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 부모도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11)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전주지검, 前 전일저축은행장 압송 조사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 중국 공안 수사를 받아오던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4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이 자행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배경과 대출과정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밀입국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씨에 대한 신변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국 텐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계받은 뒤 곧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검찰은 김씨가 밀입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김씨의 그간 행적= 김씨는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은 2009년 12월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김씨는 이후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검찰은 중국 외교부에 김씨의 추방을 요청했고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추방을 결정했다.△향후 수사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김씨가 불법대출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사실상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및 은행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특정인이 누군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6 23:02

길가던 여성 폭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전주 평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여59)의 뺨을 때려 의치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A씨로부터 아이의 손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부부도 강간죄 성립”

법원이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로하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 2월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한 뒤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그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5 23:02

여중생 성폭행 혐의 20대 전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길 가던 여중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덕진광장 옆을 지나가던 A양(16)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으로 이동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오송회 사건 피해자·유족에150억원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군산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1 23:02

도내 경매사건 감소세 전주지법 접수건수 해마다 줄어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도내 법원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37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6157건, 2009년 5848건, 2010년 5290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경매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다.특히 경매사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 덕진구에 접수된 경매건수는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낙찰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100건에 낙찰가율도 90%에 그쳤다.완산구도 2008년 132건에 낙찰가율 89%에서 올해 57건, 98%로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매물건 감소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향후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A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보대출이 늘어난 만큼 가계 부담이 증가해 조만간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담보대출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0 23:02

1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5년 선고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새벽길을 혼자 걷던 여학생(16)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10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선고 공판 전주지법, 내달 8일로 연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사건이 너무 복잡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공판 기일을 10일에서 오는 12월 8일로 연기했다.명백한 물증이 없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과 증인들이 모두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교차로 살펴보고 그간 재판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9 23:02

취업사기 혐의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은성 판사는 7일 체육교사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접근해 내 부인은 중학교 과학부장 선생이고, 나는 이사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당신 아들을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교도관 폭행·상해 혐의 재소자, 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7일 교도소 수감과 관련 방 배정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0)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 장비의 사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방 배정 문제로 면담을 하던 중 관구교감 오모씨(45)의 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전주지법, 보석 허가 감소세 올 81건… 지난해보다 10% 줄어

해마다 보석 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법원에 청구된 보석신청은 211건으로 이 가운데 81건(38.3%)을 허가했다.이는 지난해 247건 가운데 보석이 허가된 119건(48.1%)에 비해 10%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또 지난 2008년 394건에 212건(53.5%), 2009년 292건에 145건(49.6%)의 보석 허가에 비해서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석 제외 대상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법원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원하며 보석을 신청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구속

검찰이 교도소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54)를 또 다시 구속했다.전주지검은 7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지분권자로 둔 뒤 이들 가족들 이름 앞으로 26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은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명의차주인 노모씨의 부인 명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3억6700만원을 대출해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명의차주들에게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이 과정에서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에게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8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며, 이날 법원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8 23:02

출소 하루 앞둔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또 영장 청구

검찰이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히 검찰은 은씨가 대주주가 되던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 그간 무성했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전주지검은 지난 4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일저축은행에 2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오는 8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날 영장이 발부돼 기소될 경우 은씨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검찰은 은씨가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 등을 내세워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400억원대에 이르는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인 은씨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이용, 하수인들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은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하수인격으로 있던 박모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종덕씨(전 대주주) 소유의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은씨는 180억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지난 2005년 7월 D개발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곳에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금감원이 적자기업을 이유로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은씨는 2007년 1월 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명개발로부터 50억원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김종문 행장이 50억원을 대명개발에 갚게한 후 지분 소유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주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은씨가 불법대출 사건 외에도 전 모 의료재단 이사장, 다수의 건설업체, 일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뒷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지속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7 23:02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법정서 “사실 무근” 전면 부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대학병원 전 수련의 A씨(28)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 이틀간의 당직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병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아무런 기억조차 없고 검찰의 증거자료 또한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릴뿐더러 마취제 성분이 있는 케타민이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소변검사에서만 나온 점으로 볼 때 이날 투여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과수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반면 검찰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있는 병실에 들어가 링거에 마취제를 투여한 뒤 침대에 올라가 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또한 피고인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자신의 주머니와 사물함에 등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