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낸 정순신(57)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종료됐으며, 정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맡게 되는 구도가 됐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2.24 12:41

이서휴게소 주차장서 승용차가 트럭과 SUV 잇따라 들이받아…6명 부상

22일 오전 10시20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이서휴게소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던 K5승용차가 주차 중인 1t 트럭과 5t트럭, 코란도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짐을 정리하던 화물차 운전사 A씨(50대)가 K5에 부딪힌 1t 트럭에 밀려 인근 5t 트럭 하부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다리 골절 및 흉부에 중상을 입고 K5 운전자와 동승자,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이들 등 6명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송은현
2023.02.22 16:33

전북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전북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하면서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 전북경찰은 총 17건(28명)을 단속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했다. 또 27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상황실(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21 17:06

전북경찰,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2명 입건

전북경찰청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A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40대 태국 국적의 노동자 B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으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건물)만 한 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14 17:19

인권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07 17:12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23일부터 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대책 준비”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07 17:11

“보복인사”vs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변화“ 총경인사 두고 논란 계속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백세종
2023.02.06 18:44

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 인사, 전북 22자리 교체

경찰청은 2일 2023년 상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7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5명 등 22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익산경찰서장 김종신(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김영록(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이인영(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고창경찰서장 이석현(전남청 경비과장) △부안서장 박성수(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총경) △순창서장 권미자(전북청 홍보담당관) △장수서장 정덕교(전북청 치안지도관) 총경 등 7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자리에는 △홍보담당관 권현오(총경 승진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충남 청양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제주 서귀포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전북청 형사과장)∙박종삼(완주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인천청 경무계장) △경비과장 박종호(전남청 수사심의계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고창서장) △수사과장 홍장득(마포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과장 이후신(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전북청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 남기재(경남 거창서장) △생활안전과장 양회선(김제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경찰청) △교통과장 유윤상(인천청 안보수사과장) 총경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
엄승현
2023.02.02 19:40

경찰청 총경승진 인사 발표, 전북서 4명 승진

경찰청은 10일 권현오 전북청 인사계장과 권춘석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등 도내 4명을 비롯, 본청과 전국 지방청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권현오 인사계장과 권춘석 생활안전계장, 배상진 여청수사지도계장, 양정환 112치안 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전체 승진 예정자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2%로 전년(12.6%) 대비 크게 확대됐다. 여성 경찰관 10명도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에서는 총 2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1명, 부산이 9명, 대구 6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남·강원 5명, 전북·충북·충남·경북 각 4명, 대전·광주·전남·경기북부 각 3명, 그밖에 제주·울산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수사(34명·25.2%)와 생활안전(29명·21.5%)이 총 63명(46.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의 승진자 수도 22명(16.3%)으로 전년 대비 10명 늘었다. 경찰청은 "책임수사 체제 안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생활안전 등 분야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3.01.10 11:37

전북경찰청 경무관 승진 0명…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인사 기대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에 전북경찰청 소속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복수직급제, 인사 적체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22명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은 단 1명도 없었다. 경무관 승진 예정자 대부분인 1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배출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각 2명, 경기남부경찰청·충북경찰청·경남경찰청은 각각 1명의 승진 내정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전북경찰로서는 향후 예정된 총경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는 경무관 인사와는 반대로 경찰청·서울청의 승진자가 줄고 타 경찰청의 승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승진 TO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이 큰 관심사다. 이 제도는 총경 계급이 경정급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경급 58개 직위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최소 58명의 총경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80~90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 입장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전북 몫으로 배정될 총경 자릿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2∼3명 정도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오던 전북경찰청도 승진자가 4~5명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총경 승진후보로는 경정 승진 연도별로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5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총경 승진 내정 인사를 낼 예정이었지만, 복수직급제 첫 도입 등에 따라 다음주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천경석
2023.01.04 18:07

전북경찰, 6일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연초 신년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일 도내 각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유흥가와 식당가 등에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새해인 만큼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송은현
2023.01.04 18:06

김병기 전북경찰청 자치부장 부임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에 김병기 경무관(52)이 부임했다. 김 경무관은 부안 출신으로 김제 덕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간부후보 43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무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찰대학 이전건설단장, 경기남부청 양평경찰서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서울청 방배경찰서장·202경비단장, 경찰청 대테러 과장·인권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경찰
전현아
2022.12.26 09:34

전북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북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4일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와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군산항을 중심으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전현아
2022.11.23 17:25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 화산지구대(대장 진태규)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청소년 운집장소로 예상되는 객리단길과 주변 상가를 방문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계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에서 화산지구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교육·홍보하고 소상공인과 유해환경 및 안전시설을 합동으로 둘러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해방감과 보상심리 등으로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예방하고, 주류 및 담배, 이성혼숙 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2.11.16 16:29

'허위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력을 허위로 밝힌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당시 강동원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그는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며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하자, "근무가 아니라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투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했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 진술이나 판단 근거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전현아
2022.11.11 19:40

고창서 아버지 살해한 4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씨(40대)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76)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1톤 트럭을 타고 달아났고, 도주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최정규
2022.11.06 17:10

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3 17:1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2 17:26

전춘성 진안군수 '직원 추행 혐의' 피소⋯경찰 수사 나서

전춘성(62) 진안군수가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경찰청은 과거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58∙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낸 고소장에는 전 군수가 사적 연락을 장기간 반복하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전 군수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 군수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5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이웃관계였을 뿐"이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12

강아지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 입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