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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4 10:31

스미싱 범죄 갈 수록 지능화⋯대응 더딘 전북경찰

스미싱 범죄가 발전‧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의 대응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도 실제 검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9월)간 전북에서 총 119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 2020년 22건, 지난해 54건, 올해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에 하루평균 스미싱 의심신고는 수십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미싱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내역과 함께 경찰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 소수”라고 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통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무엇보다 스미싱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시기별로 연관된 문자 등이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다. 명절의 경우 택배 등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사태를 악용해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스미싱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년간 경찰이 수사 착수한 119건 중 단 8건에 대해서만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율이 약 6.7%에 불과한 것. 전북경찰은 스미싱 범죄 조직이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대량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업체 등도 거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조직을 잡고 싶어도 역추적이 어렵다”면서 “결국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3 16:35

'신고 시 가용인력 총동원' 전북경찰, 실종수사 성과 '톡톡'

전북경찰청이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자의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 중이다. 실종된 지체장애인⋯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하고, C씨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 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A씨 등은 C씨를 대구로 데려가 전 남편 E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D씨는 한 달 뒤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이후 C씨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진술, 가출신고가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C씨는 1년여 간 E씨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D씨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 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집안 일을 시켰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종 사건 형사과 이관 후 성과 톡톡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은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형사과가 잘 찾고 대응도 빠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2013건의 실종이 발생, 이 중 1923건인 95.5%의 발견율을 보였다. 실종신고 후 6시간 내 발견한 것도 1105건으로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시간 내 실종자 발견율은 50.3%로 올해 약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과는 ‘실종시 재난문자 전송’을 도입하고, 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의 실종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더욱 크게 작용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실종수사는 기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지금도 형사과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7:18

실종신고 된 걸 알면서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3년 전 실종됐던 중증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중증지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일 등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가려했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데려갔고, 1달 뒤인 5월 27일께 D씨는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취업 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추적과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8 12:23

'동료교수 폭행 공방' ⋯경찰, 서거석 교육감 검찰 송치

과거 동료교수 폭행 논란이 제기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교수는 이후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제출된 ‘폭행사실을 털어 놓은 녹취록’과 이 교수 최초 진술 등을 종합해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2 10:14

'무주 가스중독 일가족 사망사건'⋯경찰 "보일러와 연통 접합부 연결 안 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주택 보일러와 연통 사이의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경찰청은 11일 2차 합동감식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통은 타르 성분의 그을음 등 이물질로 일부 막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연통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 나갔어야 할 일산화탄소(CO)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통에 머물던 일산화탄소가 접합부 틈 사이로 새어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접합부가 일부 벌어져 있었지만 인위적인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물질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고, 연통을 빠져나가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틈사이로 새어 집안으로 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큰손녀 딸(33)·작은딸(42·추정)·작은사위(49)다.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일은 다음주였지만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미리 A씨의 집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거실에 3명, 방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집 안엔 가스냄새가 가득했고 주택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11 18:06

변화하는 인사요인⋯전북경찰 인사제도 개편 착수

전북경찰청이 다가오는 인사여건에 대비해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 인사계는 도내 일선경찰서로부터 인사제도 문제점과 추후 인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지난달 19일 임실서를 시작으로, 김제서, 전주덕진‧완산서, 고창서, 순창서, 익산서, 군산서 등 15개 경찰서에 대한 인사제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제도 토론회는 현존 경감 승진시 타 경찰서 전보조치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5100여 명으로 이중 경위가 2500여 명에 달한다. 경감급 경찰관은 1100여 명 정도 있다. 하지만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만 8년) 인원이 매년 40% 이상 승진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 2000여 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속승진과 시험‧심사 승진으로만 450여 명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최소 4~5년 뒤에는 경위계급이 보던 실무업무를 경감급이 맡게 될 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인사지침상 경감 승진 후 곧바로 타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전보 된 경감들은 2년 뒤 승진했던 경찰서로 돌아온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출‧퇴근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지역 경찰서마다 다른 분위기 등으로 무조건 적인 전보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실제 충북‧남청의 경우 경감급 승진시 타 지역 경찰서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자마자 타 지역의 경찰서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보 된 경찰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경감급이 늘어날 경우 경위가 보던 업무를 이제는 경감들이 봐야하는 상황인데 지역을 모르는 경감 승진자보다 지역치안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전북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경우 현행 인사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변화되는 인사요인에 맞춰 인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06 17:56

'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입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명의자들이 선거 캠프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04 18:13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재난안전문자 발송 재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8 17: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