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 게시한 60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 여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A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최정규
2022.07.21 17:37

운영 중단된 공장서 전선 훔친 60대 '영장'

운영이 중단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전선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임실군의 한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부도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공장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들 눈을 피해 공장으로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도구로 전선 껍질을 벗겨낸 뒤, 구리 부분만 남은 전선 50㎏을 차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훔친 구리를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1 17:37

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을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선도심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등 교육‧계도의 효과가 있다. 재범률도 확실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선도심사위 제도는 소년범을 단순히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심사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0 17:36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성범죄 의혹⋯프로파일러 직위해제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고 성범죄 의혹까지 제기된 현직 프로파일러가 직위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과학수사계 A경위(50)에 대해 직무고발하고 직위해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민간 학술단체 교육이사로 일하며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여성 회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자격증을 발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자격증 발급 관련 위반 사항과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8 17:35

동거녀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18 17:35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로 감찰조사 중인 프로파일러, 성범죄 의혹까지

민간 학술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해당 학술단체 여성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프로파일러 P씨의 두 얼굴’이란 주제의 내용을 통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A경위(50)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A경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활동하는 학술단체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유부남인 A경위가 미혼인 여성 회원 일부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고 자신의 논문 대필이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경위가 자신의 권위와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앞세워 회원들의 심리를 통제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A경위가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오빠'라고 부르라거나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대시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경위가 본인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일부 여성 회원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안장애를 앓던 한 여성 회원에게는 '성욕을 풀지 못해 아픈 것'이라며 치료 방법이라면서 음란물을 보게 하거나 최면 공부를 이유로 모텔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경위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노동 착취와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부인했다.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먼저 나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감찰 및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A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직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7 16:58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전 공무원 검찰송치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불법 수집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전북도 전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A씨는 직원들과 입당원서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당원서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15 17:17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한양대 졸업장 있나 없나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최 시장 혐의의 최대 쟁점인 한양대학교의 졸업장 진위여부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논란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당사자인 최 시장의 명쾌한 해명은 없어 의구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 한양대 졸업장이 정말 있는지도 이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아해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 시장 측은 "조만간 경찰에 학력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14 17:59

허가받지 않은 민간학술단체 운영 의혹, 현직 경찰관 감찰조사

경찰관이 민간 학술 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A경위(50)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민간 학술단체에서 활동하며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A경위는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경위는 "교육비는 학회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 돼 정확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학회 일에 얼마나 관여 돼있는지 등을 진상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4 17: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원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에 명함을 건넨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가 명함을 돌린 지역은 당초 A의원의 출마 지역이었지만 4월 말 선거구 확정안이 마련되면서 고창읍으로 편입됐다. A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일부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돌렸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최정규
2022.07.12 17:54

관권선거 의혹에 허위단체 보조금 지급까지⋯전북자봉센터 '점입가경'

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으로 전북도 감사까지 적발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실제 이들 봉사단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3곳의 봉사단체를 허위봉사단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해당 봉사단체가 김장 봉사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꾸미고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 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수사 외에도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북도가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 300여건이 적발됐다.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절차 미흡 등 다양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의 적발 사항에 대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소명을 받고, 이후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2 17:54

전북 산재사고 80% 이상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의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의 산업현장에서 64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8명은 사망했다. 실제 지난 5월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B씨(40대)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려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져 굴착기 기사 C씨(68)가 숨졌다.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 사고장소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49명이 다쳤고 6명이 숨졌다. 전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중 8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점도 느슨한 안전의식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등을 나가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2 17:53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0 16:53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0 16:52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8 16:26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전북경찰 전북도 전 간부 '구속영장'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전북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해당 간부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입당원서 사본을 건네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8 14:05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수사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조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 직원 B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발견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입당원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된 입당원서 사본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송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시사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지난달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윗선개입 정황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C씨와 전직 도청 간부 D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공금을 이용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당비도 대신 납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센터 직원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7:47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처분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최근 이뤄진 이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이유는 증거인멸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7:22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 수두룩⋯전북도 전 간부 경찰소환 조사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발견 된 입당원서와 관련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A씨는 직원들과 입당원서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07 12:20

'허위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경찰 수사 착수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남원 성원고와 한양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면서 최 시장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0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