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전공의 '줄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원을 신청하거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원광대학교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병원 전공의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개과 189명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도 지난 16일 오전부터 사직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며,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77명의 전공의가 있는 예수병원 또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동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이다. 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학칙에 따른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경유 없이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도 의대생들이 20일 동시 휴학계를 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료계 무기한 파업(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하고 대규모 집회는 3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 익산=송승욱, 김경수 기자

보건·의료
백세종외(2)
2024.02.16 11:31

전북 의사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다." 전북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북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철회가 불발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역 의사 및 전공의 100여 명이 집결한 대회에서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다”면서 “도시와 면단위에는 의사들이 차고 넘치지만 필수의료과의 의사는 부족하다. 현재 필수의료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황당무계하게도 매년 의사를 2000명 씩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현재 발생한 응급상황을 외면한 채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수를 늘려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는 의사에게 내리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원가의 65%도 안되는 저수가 때문이고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과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원용 전북의사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분과위원은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의사들을 부패한 조직으로 취급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수의료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지원책에 실체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경호 차기 전북의사회장은 “정권이 바뀌고 선거만 도래하면 표를 얻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하는 무지한 정부를 규탄하며, 즉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강행할 시 의사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 수련병원(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중 원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4명, 정신과 2명, 재활학과 1명이다. 원광대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22개과 126명이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15 16:28

의대증원, 지역인재 전형비율 60%이상 정부방침 전북대만 충족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비율을 6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대 중 전북대학교는 증원 전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원광대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와 원광대를 비롯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을 더 늘려야 하는 대학들은 수시 및 정시모집의 지역인재 정원 확대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지방 26개 의대 지역인재 선발 현황(2025학년도 기준, 의대 2000확대 적용 전)'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142명중 지역인재를 89명을 선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2.7%였다. 전북대는 수시 84명에서 60명(71.4%)을, 정시 58명에서 29명(5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원광대는 수시 71명중 45명(63.4%)을 선발한 것을 제외하고 정시에서는 22명 모두 타지역에서 선발해 정시와 수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8.4%에 그쳤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대나 원광대 두 대학모두 법에 따른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따라 정원이 늘어날 경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의 상당 수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지역인재전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다. 종로학원 자료에서 지방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7개 대학(동아대·부산대·전남대·경상국립대·전북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으로 27%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73.2%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 73.0%, 대구경북권 64.4%, 제주권 60.0%, 충청권 58.6%, 강원권 38.1%의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내 학생 수가 한정돼 있기에 지역인재전형이 수시에서 늘어날 경우 내신 합격선 하락이, 정시에선 정시 합격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지역인재 선발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에서 확대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험전략과 지원 시 유불리 상황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2.12 15:33

제35대 전주시의사회 회장에 박용현 원장 당선

제35대 전주시의사회 회장에 박용현(54·박용현내과 원장·사진) 현 시의사회 부회장이 당선됐다. 전주시의사회는 지난 7일 대의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 부회장을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박 차기 회장은 전북대 의대 출신으로 내과 전문의이며, 박용현 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 어려운 시기에 당선이 되었지만 중앙과 다양한 통로의 소통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 공감하고 참여해 회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역대 집행부 사업들을 토대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어려운 이웃과 재난의료 발생 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2.08 09:02

전북자치도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설 명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한 24시간 응급실 등 의료체계가 유지된다. 또 보건소 등 공공기관 137개소, 병·의원 302개소, 약국 326개소는 지정된 날짜에 문을 열어 비상 진료를 하게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혹시 모를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추진하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한 뒤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비할 예정이다.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07 14:30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난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 파격규모로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인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말쯤에는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의과대학은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의대 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는 교수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대학의 입장을 말하기 쉽지 않다"며 "추후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의 남원공공의대 정원을 포함한 추가 증원형태(39+α)로 가고, 늦어지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의대 정원과 추가 증원은 당연한 부분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총선이후 적극 정치권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2.06 16:25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01 17:25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도입 해야] (하) 제언 "국가지원 없이는 불가"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공난임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은 30일 공공난임센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난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난임 전문의들의 월급만 2000만 원 가량 필요하고, 연구실 및 연구원 운영과 난자 및 정자 보관시설 등의 운영을 감안하면 한 달에 10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공의료 체계나 국가적인 지원없이 공공난임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년에 1만 6000명 씩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탓에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난임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설 병원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신용원 과장은 "난임은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험 이외엔 개인적인 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높은 난임치료 문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어 "난임 환자들이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평생 횟수 제한이 있다. 신선이식과 동결이식 등을 하다 보면 횟수가 금방 차감된다"며 "횟수 자체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아이를 가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난임 관련 진료를 보는 의사 숫자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도 "난임치료를 하면서 시설확대 등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공공병원이라는 전북대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난임센터를 건립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가 난임문제에 대해 단순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꿔 지원기관 설립 등이 이뤄지면 보다 난임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고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7~8%가까이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30 17:18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수술과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의 전공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올해 4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화제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1명만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많자 보건복지부에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4명중 한 명인 성한솔 씨(27·여)를 만나 산부인과 지원 이유를 들어봤다. 전북대병원 1층에서 만난 성 씨는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수술과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외과와 내과 진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는 성 씨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성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의 분위기였다. 성 씨는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품은 물론 실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공의를 선택할 때 많은 과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턴들은 해당 과의 분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과의 미래가치도 성 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성 씨는 “실습 때 분만실에 가서 분만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산부인과에 큰 매력을 느꼈었다”며 “난임치료나 교수님들이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산부인과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성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며 “산부인과를 택한 동료들과 함께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30 17:17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 (중)대안 공공난임센터가 '답'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치료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을 줄이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난임센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난임센터건립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특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센터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지방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 먼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며, 기준에 충족돼도 횟수의 제한과 함께 치료비 전액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한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추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중 수요자가 몰려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며 “충분한 예산이 동반된다면 관련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난임 관련 사업은 충분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과의 거리다. 난임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병원과의 거리에도 영향이 있다. 또 난임 치료는 한 달에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의 숫자가 매우 적다. 전주지역의 경우 인정받은 사립병원 난임센터의 대기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을 정도다. 타 지역의 공공난임센터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 최초로 설치됐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의료원은 예산이 확보되자 곧바로 경력 20년 이상의 배아 연구원을 채용했다. 설치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임 치료에 성공해 아이를 갖게 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관련 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난임 관련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시술과 달리 수술을 동반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렵고, 먼저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3차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방법을 가진 난임센터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9 17:33

[저출생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상)실태 “우리 애는 5000만원이에요”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수와 비례하고 인구수 감소는 지역소멸의 바로미터가 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육아,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안갯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은 수천 만 원의 막대한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차원의 난임문제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난임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 지역공공난임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전주에 거주하는 이영자 씨(42·여·가명)는 아이를 갖기 위해 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38세에 결혼한 이 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력이 없다. 여러 병원들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수 차례 시도했고, 수술도 한 차례 받았다. 음식이나 영양제 등도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챙겨 먹었다. 약 4년 동안 난임 치료를 이어가며, 이씨가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아이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뒀다.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면 며칠씩 입원하는 통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난임 치료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다반사여서 지난해 임신 시도에 실패했다면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사실상 우리 아들은 5000만 원이 들었고 가치는 그 이상”이라며 “우리 부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던 상황이라 포기하지 않았지만 난임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재난 수준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급격한 지역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9명에 불과했다. 이 수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 483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1548명이 사망해 10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청년 인구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만 18세에서 만 39세 전북 청년 5만 4170명이 지역을 떠났다. 전북지역 전체 인구도 2020년 180만 4104명을 기록한 뒤 180만의 벽이 깨져 2023년에는 175만 4757명으로 4만 9347명이 줄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의료계는 난임 문제 해결이 인구 감소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제언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맞는 공공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 난임과 불임을 치료하려는 환자 수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임환자 수는 23만 8601명이었으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4만 458명이었다.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난임부부가 시술 받은 건수는 2765건, 2958건, 2884건이며 자비로 시술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한해 3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인당 불임치료비가 89만 7908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2만 5421원으로 17%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87%가 올랐다. 난임 시술비 또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4%가량이 급등한 184만 4354원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자들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으로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 과정에 비급여항목이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 임산부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8 16:52

고혈압·당뇨병 의원, 올해부터 등급별로 평가 결과 공개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가 올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의원이 양호한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도 등급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올해 말 공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거쳐 의원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 등급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양호 기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등급을 나눈다. 다만 아직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의원에 별도로 보상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슬(무릎)관절 치환술도 평가도 추가돼 전체 항목이 모두 36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노병 등 23개 항목은 국민이 진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main)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1.26 16:43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1.19 14:03

코로나 끝나자 독감환자 91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환자가 각각 45.7%(22만2천437명), 32.2%(12만4천580명)로 가장 많았다. 정 교수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858억원으로 전년(25억원)보다 34.3배로 늘었다. 2018년(3천90억원)보다는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2022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9만8천원이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이다. 접종은 독감 유행 2주 전에 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10∼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외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1.19 11:27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및 청산 매뉴얼 발간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청산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청산 매뉴얼 2023'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신 법령과 지침 등이 반영된 이번 매뉴얼에는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 배두된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통장 발급 방법 △직인 제작 및 공인등록 △신규 종사자 채용 방법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 및 재개·폐지 △사회복지법인 청산의 절차·방법 등이 담겼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메뉴얼을 통해 신규 설치 및 청산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선찬
2024.01.10 18:36

전북의사회,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관련, "지역의료계 무시한 특혜"성명

전북의사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지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붕괴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서울로 몰리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한 것으로 지역 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07 15:27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중 3명 이탈, 복지부 묘안 내놓나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 중 3명이 타지역에서 인턴을 수련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의 의료인력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북 소재 의대 졸업자 2313명 중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인턴 수련자는 61%, 1417명이었다. 수련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16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81명(7.8%) 등의 순이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과 수련,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역 의대 인재 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간담회에서 조장관은 또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 병원계와 협의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도 축적한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12.13 16:30

디지털 기술로 '마음 돌본다'⋯우울증 치료기, 임상시험 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 진입에 한 발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오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다.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돼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3.12.10 16:51

정읍‧부안 등 전북 9개 시군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형태다.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의료취약지에 해당,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3.12.03 15:19

국립대병원 의사 순회진료 ’공공임상교수제‘ 전북대병원은 3명만

극심한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 하는데, 구인난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의 의사를 공공임상교수제로 배정했으나 실제 3명만 지원했다.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원한 의사가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7명의 배정 인원 중 7명만 선발됐고 강원대병원은 6명, 충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해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진안군의료원 사례의 경우 의료원 소속 2명의 의사가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3.10.2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