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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규제 필요한가?

국회가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려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무차별 확장으로 독과점 시장을 구축하고 인터넷 벤처 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넷 산업이 공정과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외국 기업 역차별, 혁신을 추구하는 동력 상실 같은 문제와 함께 그동안 소비자 필요를 잘 파악하고 서비스한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털사이트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면 합니다.■ 생각열기 1.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비교하여 보자2. 토론과 토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3. 토론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4. 일상적으로 토론하기적당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토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진행 순서1) 입론(Constructive speech) 4분_팀A 첫 번째 발언자2) 입론(Constructive speech) 4분_팀B 첫 번째 발언자3) 교차질의(Crossfire) 3분_팀 A,B 첫 번째 발언자4) 반론(Rebuttal) 4분_팀A 두 번째 발언자5) 반론(Rebuttal) 4분_팀B 두 번째 발언자6) 교차질의(Crossfire) 3분_팀A,B 두 번째 발언자 간의 교차질의7) 핵심요약(Summary) 2분_팀A 첫 번째 발언자8) 핵심요약(Summary) 2분_팀B 첫 번째 발언자9) 전원교차질의(Grand Crossfire) 3분_모든 발언자10) 최종변론(Final Focus) 2분_팀A 두 번째 발언자11) 최종변론(Final Focus) 2분_팀B 두 번째 발언자※ 숙의시간(Prep time) 팀당 2분6.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토론하는데 다음 예시 외에 적당한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한가?*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필요한가?■ 생각키우기1. 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불공정 협의로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걱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나누어 생각해 보자.공정위 정보 위장한 광고로 소비자 현혹네이버에 수백억 과장금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이르면 다음달 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부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 재판부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이다, 2위 사업자인 다음도 네이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무처가 전원회의에 제안한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에 가까운 수백억 원 규모다. 전원회의가 사무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포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샘이다.네이버에 적용되는 불공정 협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정위는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과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행위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네이버는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영정석우 기자매일경제 신문 2013년 10월 22일 1면2. 위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 규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방식에 사용할 개요서를 작성해 보자.3. 다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정(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을 이해하고 그 변화 요인과 각 자본주의의 특징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제계 과잉규제로 정부실패 우려 조원동靑경제수석정부 탓만 말고 같이 뛰자조 수석과 재계 90분 토크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부 실패도 만만치 않다. (제계)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부에 걸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많다. 재계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재계가 청와대에 각종 규제와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7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장총동 신라호텔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만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가 내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재계에서는 경제정책위원장인 조양호한진그룹회장을비롯해주요그룹최고경영자 (CEO)와 민간 경제연구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1시간30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했지만 세부현안에서는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조 수석은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참석자들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서부터 각을 세웠다. 조수석은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률 4%대 달성, 서비스업 중심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첫 단계는 경제 활성화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명/정종태기자한국경제신문 2013년 10월 18일 1면4.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은 해야 할 규제와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예를 든 것이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1) 해야 할 규제* 검색 광고와 자연 검색 결과의 명확한 구분* 외부 콘텐츠의 무단 복제에 대한 엄격한 제재* 내부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하는 행위2) 해서는 안 되는 규제* 웹툰 등의 무료 제공* 오픈 마켓 등 신규 사업 진출5.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예시 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자.1)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찬성〉* 올바른 경쟁을 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 검색이 가능하다보니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2)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하면 안 된다.〈반대〉* 높은 점유율은 시장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 많은 정보가 집중되면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다.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나온다.■ 관련상식1.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 사적시장(private market)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2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세금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내부성(ex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 3일에 발족하였다.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영화1.위대한 토론자들 (The Great Debaters) 1930년대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의 흑인 대학 토론팀이 수많은 대학과 겨루어 마침내 하버드 대 팀과 맞서 승리한다는 다소 진부한 내용의 언더독의 승리 이야기. 말이 축구공이요 농구공이지 권투 글로브인 셈이다.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순전한 의지와 정열과 지식의 승리의 얘기로 결점도 있지만 보는 사람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감정적이요 감동적 내용이다. 덴젤 워싱턴이 감독하고 주연하며 오프라 윈프리가 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화는 흑인(학생)들을 목표로 만든 교육과 흑인 역사와 문맹타파 등을 강조하고 있다.2. 의뢰인 (The Client)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그리고 살인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여기에 투입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최후 반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대결, 이제 당신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 학생글- 대형 포털사이트 독점 막아야요즘 정치계에서 포털 규제법 발의에 관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시장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을 겨냥한 법이라 볼 수 있는데, 왜 정치계에서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하려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이 두 회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다른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국가에게는 당연히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독과점이라는 그늘에 가려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무너지다면 그것이 더 크나큰 손해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포털사이트의 독점규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둘째, 우리나라의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포털 즉 입구의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TV팟, 네이버 팟캐스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둘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입구의 기능을 할 대형 포털 사이트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국내 동영상 사이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다른 서비스의 침입을 규제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포털사이트가 동영상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란이 오거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예를 들면 동영상 제공 사이트 유투브(Youtube)를 인수해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체제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 사이트들도 이처럼 그 분야 전문사이트와 계약을 맺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형 포털사이트를 규제함으로서 그들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대를 막고, 구글의 선례로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황병웅(동암고 2학년)- 경쟁에 의한 독점은 규제 대상 안돼현재 우리는 여러 회사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친숙한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네이버는 현재 75%이상의 포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 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가 확실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반적인 독과점 개념과는 다른 형태이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따뜻한 배경과 정돈된 홈페이지와 지식인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불과 몇 년 전 미국회사인 구글과 야후가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를 80%이상 점유 하고 있을 때 당당히 구글과 야후를 재치고 순수하게 독점 기업이 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한 자본력과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말은 이용자들이 편하게 네이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더욱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위축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한 앞으로 선보이게될 네이버의 발전된 모습을 억제하게 할 것이다. 몇 년전 네이버가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구글과 야후를 재쳤듯이 앞으로 타 기업 포털사이트가 네이버를 역전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타기업이 네이버를 재치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단지 독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면 우수한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억제하게 되고 뒤쳐진 기업들로 하여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수준 높은 포털사이트를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입장은 포털사이트 규제에 대하여 반대한다. 강신주(동암고 2학년)

  • 교육일반
  • 기타
  • 2013.10.23 23:02

전북 고교교장들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해야"

역사 편향 논란이 빚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전북도내 대다수 고등학교 교장들은 검정 취소가 바람직하며, 출간되더라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민주당)의원은 지난 1415일 도내 모든 고교(132개) 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6.9%p, 응답자 80명)를 22일 공개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많다'(60명, 75%), '약간 문제가 있다'(20명, 25%)로 모든 응답자가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묻자 '당장 검정합격 취소해야 (55명, 73.3%), '출간 후 채택하지 말아야'(15명, 20%), '검정 통과, 문제 삼지 말아야'(3명, 4%), '잘 모르겠다'(2명, 2.7%)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가 출간되면 채택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전혀 채택할 생각이 없다'(55명, 68.8%), '아마 채택 안할 것'(24명, 30%)이라고 답했다. 또 가급적 채택할 것이라는 의견은 1명(1.3%),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응답자 대다수(98.8%)가 교과서 채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1%가 '교과서에 문제 있다'는 생각이며 일선 학교교장 절대다수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간되어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교육부가 당장 '검정 합격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22 23:02

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표명 교육부와 충돌 예고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 지부들이 법외노조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예고된다. (21일자 7면 보도)전교조는 21일 서울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노조 전임자들의 교단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연가(年暇)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 명령을 내리고 거부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한 어조로 맞불을 놓았다.전교조 측은 고용부가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최종 판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돼 그 사이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부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치신청을 병행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조합원들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일 박근혜 정부의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연대단체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다. 전북지부는 25일 전주 경기전에서 촛불집회, 28일 도교육청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집회로 확대시킬 방침이다.전북지부는 또 교육부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학교 성과급 3억원을 항의의 의미로 반납키로 했다. 교육부가 받지 않을 경우 전북지부는 다음달 11일 균등 분배할 예정이다.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조합원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무실 임대료를 확보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늘리기 위한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운동도 벌인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22 23:02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보조금 혜택 없어 가시밭길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조합원들이 '비합법 단체 강행'을 선택했다.전교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밝힌 대로 23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6~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부 소속 조합원 3875명(투표율 81.4%) 중 2575명(81.6%)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4만7220여 명(68.59%)이 거부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전북지부의 투표율과 반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 77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본부, 각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다만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인데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의 공조체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ILO(국제노동기구)와 UN 인권위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고 국내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도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21 23:02

전북도교육청 교과서 오류투성이

도교육청이 발간한 초등학교 4학년 생활 교과서 내용 중 오류가 상당 부문 발견 돼 교과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문까지 발견됐다.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전라북도 생활 4-1'의 27쪽을 보면 '최근에 익산 포항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책 95쪽에는 '현재는 부분 개통되었으며'라고 표기됐다. 그러나 실제 익산~장수, 팔공산~포항간 고속도로는 개통됐으나, 장수~팔공산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96~97쪽에 소개된 전라북도 항공 지도에서는 군산~서울(김포)노선은 운항하지 않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항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익산 지역의 대표적인 시설이나 문화행사도 잘못 소개된 대목이 많았다. 114쪽 표에는 지난 2010년 한 차례 열리고 중단된 익산주얼리엑스포가 익산의 대표 축제인 것처럼 소개되기도 했다. 90쪽에 실린 사진 속 익산 영등동 보석판매센터는 현재는 폐업된 미활용 시설이지만 마치 정상운영되는 듯 설명하고 있다.이외에도 이 교과서에서 10개가 넘는 수정 사항이 발견되는 등 전북교육청에서 발간한 교과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자가 오류 투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정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책이 나온 뒤 뒤늦게 발견된 만큼 다음해 개정판에선 이와 같은 사항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초판 발행된 교과서이고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오류가 나온 것 같다"면서 "내년에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에는 관련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일반
  • 김진만
  • 2013.10.18 23:02

비정규직 교사 증가…수업 질 하락 우려

교육부가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4999명(2011), 6031명(2012), 7300명(2013)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 다양화시키면서 학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475명(2011)에서 632명(위탁 포함2013),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105명(2011)에서 116명(2013) 등으로 점차 증가세다. 특히 영어의 경우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영어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영어시간강사, 수준별이동수업 영어인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강사진은 많으나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 영어교사 A씨는 "수업의 노하우는 있으되 새로운 학습법에 무지한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어실력은 월등해도 어쩔 수 없이 하급반을 맡는 수준별이동수업 인턴교사도 있다"면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17 23:02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돌봄 33만1천명, 저녁돌봄 12만3천명 등 약 4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천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천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9천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실제로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천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관계부처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6 23:02

이상 사회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가

■ 제시문〈자료 1〉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상 사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사회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였다.동양에서는 유가의 대동(大同) 사회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 등을 이상 사회로 꿈꾸어 왔다. 대동 사회는 이상적인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되 왕위가 세습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특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며, 재물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소국괴민 사회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예(禮)'와 같은 인위를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이다.서양에서의 이상 사회로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루소(Rousseau, J. J., 17121778)의 민주적 이상사회,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바쿠닌(Bakunin, M. A., 18141876)의 무정부 사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오랜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도덕적 선에 관한 절대적 지식을 성취한 현명한 철학자들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루소의 민주적 이상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소농(小農)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결과,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는 모든 정치적 조직규율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 기관의 강제 수단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인류가 상상하거나 사상가들이 구상한 이상 사회가 역사상 그대로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대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P6768〈자료 2〉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이고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성적인 사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세계의 중심에는 팽창과 번식을 위한 맹목적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사드 역시 정열에 의해 인간은 자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정열이란 자연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한 위대한 역사 속 인물들도 사실은 역사의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진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윤리학편/ 최영주/휴머니스트, P135〈자료 3〉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헤아려야 한다. 정치가 적만 못하면 적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된다. 식량이 적만 못하면 적과 대치하는 시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적이 많으면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이 모든 면에서 아군만 못하면 적을 치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건대, 용병의 대원칙은 신중한데 있으니, 적을 고찰하고 여러 상황을 잘 살피면 승부는 미리 알 수가 있다.- 상군서/ 상앙/ 홍익출판사, P145〈자료 4〉역사가들이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였던 필로포이멘을 찬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평화 시에도 그가 항상 군무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하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도, 종종 발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적이 언덕 위에 있고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적절한 진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가? 그들이 퇴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추격해야 하는가?" 부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는 군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찰과 토론 덕분에, 그가 군대를 통솔하여 출전했을 때, 그가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적인 훈련에 대해서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특히 위인들의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을 터득하며, 실패를 피하고 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고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선배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모방했으며, 스키피오는 키로스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항상 선배들의 자신들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 102-103■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 사회는 동서양 모두 실현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상 사회는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 보시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이상 사회부풀어 오른 돼지들의 나라를 법과 제도로 정화한 것(399e)이 최선의 국가, 즉 완벽하게 좋은 이상 국가이다. 이 나라는 '1인 1업의 원리'에 충실한, 그래서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kataphysin oikistheisa)(428e)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부류 그리고 나라를 수호하는 부류가 제각기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나 어느 한 집단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다. [네이버 지식백과] 2. 맹목적 의지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성 또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가 갖고 있는 본성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하며 이러한 의지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삶에의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독특한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년 서강대 수시 2차 논술(사회과학부/경영학부)[논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 [라], [마]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다음, [나]를 참고해 [다],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00~600자)2. 면접 : 경인교대 2002 정시[논제 1] 세계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쟁점 관련 도서1. 국가정체, 2005, 플라톤, 서광사.2.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009, 쇼펜하우어, 을유문화사. ■ 쟁점 관련 영화1. 닥터 지바고, 2012, 데이빗 린2.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2012, 애드리언 비토리아■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영상자료 : 137 사람들, 827 마이너리티 보고서, 1038 폭도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인간은 항상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어 왔다. 공리주의, 중농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이 모두 추구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가 전쟁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려 하였다.〈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은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현실사회와 세계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차이점은 〈자료1〉은 동서양 모두 역사 속에서 이성적인 이상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고뇌하고 탐구해왔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자료 2〉는 인간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를 추구하였으나,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인간이 객체로 전락한 현실사회의 내용이다. 그래서 둘 다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자료 3, 4〉와 같은 전쟁 준비는 사회와 국가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필요하지 않다. 〈자료 3〉에서 적을 파악하고 탐색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에 따라 조종되는 행동일 뿐이다.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준비는 수단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자료 4〉는 지속적 관찰과 토론으로 실패와 패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방법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시행한 제도나 이상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기엔 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과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성인들이 좀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의 경우에만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시켜 후세에까지 우수한 지도자로 남아 있다. 즉 전쟁으로 바람직한 사회 건설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이것을 본 받아 관찰과 토론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실패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다.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였다. 이성적 이상사회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인간을 수단화하는 현실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료 3〉과 〈자료 4〉의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논술하였다. 따라서 제시문과 논제의 분석을 비교적 잘 하였다.△논리력논술은 반드시 근거와 이유 및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사회와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분석을 잘 하였다. 아울러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의 글은 나름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펼쳤지만,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과 앞부분에서 조금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제시문의 비교분석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음 내용의 앞 내용이 논제와 조금 거리가 있다. 즉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과거의 인류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쟁에 대해 준비가 필요 없다는 앞부분의 주장은 좋으나, 그 근거가 논제의 요구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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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