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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전주와 남원을 잇는 ‘한반도 KTX’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희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가 철도망 확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북의 철도교통 지형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등 5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26~2035년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전북 경유 노선을 국가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었다. 제안 노선은 남서울(양재)에서 성남·용인·안성·청주·세종을 거쳐 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축이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와 세종 행정축을 지나 전북과 남해안을 직결하는 구조다. 서울~여수 이동시간을 2시간 초반대로 단축해 남해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현행 철도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인프라가 집중돼 왔고, 철도망 역시 경부선 중심으로 확충되면서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운행 횟수와 속도, 접근성 모두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수는 KTX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국 유일 지역이고, 남원 또한 대전에서 계룡·논산·익산·전주를 거쳐 돌아오는 비효율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지방소멸 대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를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전북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KTX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이를 “국가 발전 전략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했고,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하며 “산업·에너지·물류 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선 타당성과 수요 전망,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도 집중 논의되면서 전북 동부권을 관통하는 신규 간선축이 정부 최종 계획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이준서 기자
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키우는 돼지 2천400마리, 확진 농가에서 500ｍ 이내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천500마리 등 총 3천900마리를 모두 매몰한다.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북 정읍시(4천882마리), 경북 김천시(2천759마리), 충남 홍성군(2천900마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급등한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가격 억제를 넘어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현장’과 ‘체감’에 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K-문화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만큼이나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물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가와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은 물론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적용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책 틈새’를 언급하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위반 시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여러분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지 휴일,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가정법원과 지원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사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부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가사·소년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등 타 지역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이동 부담과 심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주지법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광역시인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사법 접근권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등 각급 법원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이준서 기자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장중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12포인트(1.00%) 오른 1125.9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코스피가 12일 3% 넘게 올라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로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1.12포인트(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여야 수뇌부와의 직접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고 국정의 속도감을 끌어올리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12일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찬이 당일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는 예정된 오찬 시간을 불과 20분 앞둔 오전 11시 40분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오찬의 최종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급변 상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민주당 불참 방침에 따라 연기된 사례 정도가 있다. 다만 당시는 청와대에서 당일 오전까지 민주당의 참석 여부를 기다리다가 여당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미룬 것이라 이번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내비쳐 온 고민으로 미뤄보면 한층 더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며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날 오찬을 잡은 배경에는 직접 여야 대표들의 대화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국익과 민생이 걸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장 대표의 일방적인 '노쇼 선언'으로 무산됨에 따라 의도했던 협치 무드는 더 어려워진 형국이다. 당장 오찬이 취소되자 정청래 대표는 "예의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고 장 대표는 "오찬을 하자고 한 직후 악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고 맞받았다. 여기에 이미 지난달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에 장 대표가 불참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대통령이 다시 여야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는 식으로 협치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여야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협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의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일정,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불참의 배경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일을 거론하는 데 대한 것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 일정이나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까지 보면서 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법사위의 정무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사위 구성상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시급하지 않고 논란이 잠재된 법안 처리를 강행해 불참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날 오찬은 여야 대표와의 소통인 동시에 최근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시 불거진 '당청 엇박자'를 잠재울 계기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장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오찬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다소 미뤄진 셈이 됐다.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는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첫 임기 당시인 지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양 정상은 방한 이틀째인 23일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한 전통적 우방이다. 현재 남미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동포 사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모두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만큼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안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시·군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사실무근인 선거용 고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지역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한 전북도지사 및 기초자치 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계엄지침을 단호히 거부했고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문을 활짝 열고 비상 체계에 돌입해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나섰다”며 “반면 당시 전북도청과 시·군 청사 9곳은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이 이날 고발대상으로 거론한 단체장들은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이다. 혁신당 도당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와 여러 문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자치도청은 입장문을 내고 “그날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고 그 시각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도청의 야간 방호 체계는 폐쇄가 아닌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혁신당의 정치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 지방정부와 도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선거용 고발에 대해 혁신당은 즉각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양적 확대에서 AI 기반 질적 혁신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33개 제조기업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기업들의 생산성이 76% 향상되고 불량률이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명의 전문멘토가 기업 현장에 6~8주간 상주하며 2142건의 과제를 발굴해 1986건(93%)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8억 100만 원 증가했고 61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됐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을 조성해 농생명·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에 AI·로봇 기반 지능형 공정을 실증한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관리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원 방식은 공정, 판로, 환경안전을 아우르는 패키지형으로 개편한다. 올해 사업은 11일 공고를 통해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올해는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AI 시범공장을 통해 전북 제조업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북형 혁신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농업과 K-푸드 수출허브 구축을 앞세워 농생명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를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헴프산업클러스터,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에 총 5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헴프산업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에 3875억 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조성된다. 재배·가공·연구개발·제품화를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20여 개 기업과 투자의향서를 확보했으며, 부지 조성과 인허가 지원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에는 2조6808억 원이 투입된다. 886ha 부지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완전 자동화 농업시설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6ha 규모의 국가농업 AX플랫폼센터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한 뒤 시장·농업인 주도형 단지로 확대한다.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60ha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120ha에는 수출전문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2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적 타당성(B/C 1.16)을 확보했으며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전주·익산 등 6개 시군 409만㎡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도 예타를 거쳐 본격화된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R&D 인프라도 확충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스마트팜 4곳에는 400억 원을 투자하고 장수·순창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비전 선포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농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북 농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를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사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어온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씩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북 역시 핵심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내년에 3548명, 2028~2029년 3671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해마다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700명 안팎의 추가 의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분만·외상·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은 도가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전북은 3.1명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공보의 수는 2021년 210명에서 2022년 194명, 2023년 155명, 2024년 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명까지 감소했다. 4년 사이 110명이 줄어들며 5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정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응급이나 분만, 외상 등 분야에 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의사들의 장기적인 정착 유인책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가 실제로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정착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단순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도 차원의 주거·보수·경력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전북의 의료 취약 현실을 고려해 중앙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지만, 전북에서는 지방선거 선거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연대 기류와 달리 전북 정치권에서는 공천 일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겹치며 양당이 각자 행보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실질적인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원칙과 방식부터 정하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하며 선거연대 방식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중앙의 연대 기조에 분명히 선을 그은 모양새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전북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인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비전과 가치의 결합 없는 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북에서는 중앙의 연대 논의가 ‘정치 혁신’과 ‘선거제 개편’이라는 전제 조건을 넘지 못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준비위 구성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과 공천 전략이 얽힌 전북 정치 지형에서는 독자 경쟁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월 말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접수된 예비후보는 모두 495명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적격·정밀검증·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정밀검증 대상은 공관위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가·감점과 컷오프 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도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시장선거 100만원, 도의원선거 30만원, 시의원선거 2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시장선거 140만원, 도의원선거 42만원, 시의원선거 28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각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정국 경색을 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찬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영수 회담 성격의 자리인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안정 등 경제·외교 현안은 물론, 야권이 압박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뇌물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청와대 측은 “합당 관련 사안은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정치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통령과의 별도 단독 면담 성사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당의 협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대표 모두 말씀을 듣고 새로운 협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중계될 예정이다. 당일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강경록)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청년 출마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힘 전북자치도당 청년위는 “전북의 지방정치는 오랫동안 너무 익숙해져 왔다”며 익숙함은 편안함이 됐지만 그만큼 책임은 흐려졌고, 그사이 견제와 경쟁은 점점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익숙한 정치가 아닌, 책임을 묻는 도민앞에서 설명할수 있는 정치”라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청년위는 “전북과 함께 성장하며 정치의 책임을 배워갈 청년을 찾고 있다”며 많은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청년위는 오는 25일까지 만 45세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마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3월초 아카데미 진행과 면접, 심사등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출마자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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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