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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예비후보자 신청을 한 이들이 500명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지난 2일까지 서류신청 및 보완 등 현장 접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은 결과, 495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10명이 증가한 수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63명(정수 14명), 광역의원 86명(정수 36명), 광역의원 비례 10명(정수 4명), 시 기초의원 197명(정수 130명), 시 기초의원 비례 21명(정수 16명), 군 기초의원 97명(정수 68명), 군 기초의원 비례 21명(정수 9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은 2022년 58명에서 5명 늘었고 광역의원은 비례를 포함해 107명에서 9명 감소했다. 기초의원은 비례 포함 337명에서 17명 늘어났다. 도당은 오는 7일부터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 당원 활동을 통한 정체성과 기여도, 정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경선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정은 3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또이번 지방선거 전략공관위원장에 황희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선 보궐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황희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의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른 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전 의원의 지역구 등이다. 3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전략공관위의 간사는 이연희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전략 공천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공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서 일정 비율까지는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경우 경선이 원칙이나,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는 전략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백세종 기자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남원발전연구포럼은 6일 "'모노레일 패소'와 관련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민 1인당 약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이는 단순한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며 "사업 적정성, 보증 구조, 협약 검증 과정 전반에 충분한 검토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고, 시의회 역시 집행부 견제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 전·현직 시장은 대법원 판결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할 것 ▲ 남원시의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 감사원 등은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3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관광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 총 505억원가량을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6일 제424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4명 중 2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유치 동의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필수 절차다. 유치 동의안은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은 2036년 7월 25∼9월 7일로 명시했다. 골프, 축구, 사격, 농구 등 33개의 종목을 전국 9개 도시로 분산해 저비용·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치르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총사업비는 6조9천86억원으로 국비 6천204억원(9%), 도비 2조7천634억원(40%), 향후 출범할 범정부 차원의 올림픽조직위원회 3조5천248억원(51%)이다. 도비 40% 부담은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국비와 도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1.03으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1)을 넘었다. 전북도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의 심의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얼굴 알리기 경쟁의 막을 올렸다. 특히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서둘러 등록을 마치고,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 경쟁에 나섰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지사 예비 후보를 등록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가나다 순) 등 4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는 현수막, 간판 등을 게시한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 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 메시지 정보, 홍보물 작성·발송, 공약집 판매, 예비후보자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다. 이에 전북지역의 ‘선거 명당’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건물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한 소녀의 웃는 얼굴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사이즈만 가로 13m, 세로 10m에 달한다. 티저형 옥외 홍보물로, 일주일 주기로 현수막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아빠, 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전북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가 질문하는 모습을 내걸었다. 이는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일주일 주기로 3주 동안은 아이가 질문하는 현수막이, 이후에는 후보자가 답하는 현수막이 걸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건물 절반 가까이를 덮는 가로 8.35m, 세로 5m 사이즈의 초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 내건 현수막에는 ‘아이들은 환호성, 교육감은 천호성’이라는 재치 있는 슬로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천 예비후보 측은 “천호성 후보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따뜻하고 더 감성적인 의미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천호성의 꿈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이들의 미래 꿈을 열어가는 환호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개수와 크기에 관계 없이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다. 대형 현수막은 선거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에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 비용은 총 선거 비용에 포함된다. 현수막에 사용되는 사진은 원본이어야 하며, 합성 사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원소정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내린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의견 유보'는 12%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고 '외교' 15%, '부동산 정책' 9%, '소통' 8%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 '부동산 정책' 11%, '외교'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8%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3%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7%, 응답률은 1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도지사 선거판이 ‘완주·전주 행정통합’이라는 대형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구·경북 등 타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차기 도지사 주자들이 통합 문제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그동안 완주지역 민심을 의식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전격적인 찬성 선회는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관영 지사를 추격할 2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정동영·이성윤 의원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전북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존 전략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덧붙였다. 지역 정가는 이를 전주지역 표심을 겨냥한 안 의원의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북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된 전주 유권자들에게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관영 지사는 통합 논의의 재점화를 반기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행정통합을 도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실행력’을 강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슈 주도권이 경쟁 주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담도 동시에 안고 있다. 추격 그룹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과열로 인한 지역 갈등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의 30% 안팎에 달하는 유보층이 어느 후보 지지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전주권에서 안 의원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반대로 정치권의 ‘통합 대세론’은 발표 직후 완주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완주지역 민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완주군 의원 전원의 통합 반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천 구조에 정면으로 맞선 이례적인 집단행동이라는 평가지만, 안 의원의 설득과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군의회의 찬반 여부가 결정적인 상황인데 정치권이 통합의 효과로 제시하는 특례시 지정과 재정 확충 논리가 완주 지역에서 확산한 ‘흡수 통합’ 우려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행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차기 도지사 선거의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며 “각 후보가 완주군민의 실질적인 불안과 손실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선거판을 흔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6일 전북은 구름이 많고 강추위를 보이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3.5도, 무주 -3.2도, 전주 -3.1도, 익산 -2.8도, 고창 -2.5도, 남원 -2도 등을 기록했다. 최저기온은 점차 떨어져 출근길에는 이보다 5도 정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0~3도로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진다. 전주기상지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낮겠다"며 "강풍까지 불어 매우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초 통합 지자체도 이전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마사회 등 30~40곳 중 10여 곳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등 이전 시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이 주요 대상이다. 도는 이들 기관을 유치해 지역 산업과 금융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노리고 있다. 이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이 들어와야 배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전북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관련 금융기관 등에서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전담팀(TF)을 구성한 도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회로 완주·전주 통합 시 전북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1차 공공기관 연계성과 지역 전략 산업 우선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광역통합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기초이긴 하지만 완주·전주역시 통합할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우선권도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재정 인센티브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내에선 완주·전주 통합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통합 기초지자체에도 대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단지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분야와 기관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추가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발의와 수정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 보금자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인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26%, 23%로 총 719세대가 공실이다. 광주 광산구 사례를 참고해 장기 공실 상태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이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전주시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 368필지(약 15만㎡) 규모로 추산 가액은 약 214억 원에 달한다. 건물도 5필지(약 2000㎡) 규모로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자산 중 상당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 조사, 중장기 관리·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남숙(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시 자원봉사 등록률은 인구 대비 39.5%로 전국 평균(30.9%)보다 높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등록자 대비 9.9%에 불하다. 전국 평균(13.9%)에도 못 미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선 자원봉사단체 인센티브 지급, 마일리지 누적 방식 개선,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서연(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주책쾌, 도서관여행 등 책문화 사업은 전주시의 핵심 자산이다. 이 같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책문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구조, 독립적인 운영 체계,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효자동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효자동 주민들의 숙원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력 촉구한다. 이와 관련 수요 분석을 통한 규모·기능 검토, 시유지 등 다양한 부지 확보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현재 간병비 지원은 실제 비용에 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공 간병인 인력풀 운영, 권역별 간병 돌봄 지원센터 구축 등 전주형 공공 간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망국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지방 우대·지방 우선’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기관에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밀가루와 설탕값 담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가격이 폭락해도 국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막을 앞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전하는 130명의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 기반을 꾸준히 다져온 지역”이라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변화된 여건과 흐름에 발맞춰 전북도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서울(종합금융), 부산(해양·파생금융), 전북(자산운용)을 잇는 국가 금융산업 삼각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금융산업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하는 선택”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도 건의안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21.0%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7202건을 지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인 5128가구로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별로는 3만6449명중 전북에서 피해 결정이 건수는 560건이며, 이중 우선매수권이 행사된 5840건 중(행사진행 제외) 43건이 전북이었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주영은, 성치두, 조지훈 출마 예정자들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3명은 전북정치의 결단과 연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대화와 공론의 틀을 분명히 하고 상생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시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줘야한다. 완주군의회의 전향적이고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로는 대전과 충남, 아래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고 4년에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지역대전환의 격변 속에서 또 다시 전북홀로 뒤처질 수 없다”며 “완전 통합을 발판으로 전북의 핵심 거첨과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 ‘단일 전북’의 통합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2%p 각각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재열(5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막역한 친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IOC 위원인 김재열 회장이 IOC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며 “한국인으로는 고 김운용 전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다. 김재열 회장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유효표 100표 중 찬성 84표를 얻어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 위원 10명으로 이뤄지며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지사는 “기쁜 마음으로 출국길에 나선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직접 친구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값진 성과가 전북의 꿈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회장의 IOC 집행위원 선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밀라노로 출국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중 IOC가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스포츠 행정과 올림픽 운영 사례를 직접 학습하고, 전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지사가 김재열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향후 유치 활동에서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재열 회장은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됐으며, 2023년 한국인으로는 12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이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총 515명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62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정수 36명에 88명(2.4대 1), 비례 정수 4명에 11명이 지원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시 지역 정수 130명에 207명, 시 비례 정수 16명에 24명이 신청했다. 군 지역은 정수 68명에 101명, 군 비례는 정수 9명에 22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윤 위원장은 “2월 7일부터 자격심사가 진행된다”며 “중앙당의 심사기준에 따라 도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육경근 기자
한 차례 좌초됐던 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제’ 당헌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이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1표를 부여하는 당헌확정으로 지방선거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동안 대의원과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작동해 온 공천 공식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한차례 부결된지 2번째 만이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는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35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당원 밀집 지역이다. 선거후에 열리는 당 대표, 최고 위원 선거라 해도 기존처럼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표를 관리해 온 방식으로는 경선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접어들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참여율과 여론 흐름, 온라인 반응 등이 핵심 변수가 될수 밖에 없는데, 기존 강자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력이 곧 경쟁력이던 기존의 경선 공식에 당원 1인1표제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 체제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당이 현실화될 경우 당원 구성과 경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재편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출마자들 간 공천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선 구도 역시 1인1표제 도입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 대표가 주도해 관철시킨 만큼, 지방선거 공천 역시 정 대표 체제의 기조와 공천 룰 아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안호영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분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관영 지사 역시 민주당 복당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당에 복귀한 만큼, 정치적 궤적상 친명 진영으로 분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구조속 1인1표제가 적용되는 경선 구조에서는 특정 계파에 속하느냐보다, 세 후보 모두가 정청래 체제의 공천 룰을 어떻게 통과하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북 권리당원 표심을 얼마나 폭넓게 흡수하느냐가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인1표제는 단순한 선거 규칙 변경이 아니라 공천 권력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옮기는 제도”라며 “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경선까지 지방선거 전반에서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성윤,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극 통합 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와 취약한 전력·송전망, 중앙 규제로 묶인 농생명 산업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단순히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익산·새만금 축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발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기초단체 통합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전략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5극에 뒤지지 않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도당위원장도 “완주·전주 통합을 포함한 전북의 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형 특별자치 모델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지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교류 및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출장길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제협력, 평가대응, 수행 및 대변인실 관계자 등 총 9명이 방문단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부터 8일까지 2박 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주요 일정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프로그램 참관과 코리아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의 교류 등으로 이뤄졌다. 도 방문단은 5일 주밀라노 총영사관, 코트라 등의 관계자들과 오찬 일정을 시작으로 올림픽 메가스토어, TOP 스폰서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외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6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피겨스케이팅 경기 관람을 시작으로 코리아하우스 내부 투어와 트리엔날레 문화올림피아드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는 IOC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등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비롯해 전북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전주 홍보물 배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방문단은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문화행사에도 참석해 지역의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 5극 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광역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과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의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여론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5극)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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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