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흑석골, 한지 세계화 1번지 된다

전주시는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최상품 한지를 제조해 한지산업 발전을 이끌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흑석골 일대에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흑석골은 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명품 한지공장이 집단화 됐던 곳으로 한지골로도 불렸다. 한지 생산시설은 83억 원을 투입해 1216㎡ 면적에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통방식 제조 공간과 체험전수전시문화 공간 등이 들어선다. 오는 16일 착공해 올해 말 준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향후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조선시대 외교문서, 교지, 과거지 등으로 쓰였던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그대로 재현한 고품질 한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지가 세계 중요문서 기록에 사용되는 등 문화재 복원 분야에 진출해 전주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앞서 전주시는 고품질 닥나무 생산을 위해 2017년부터 우아동과 중인동 6개 농가 1만8765㎡에 닥나무 1만1800그루를 심어 지난해부터 전주산 닥나무를 수확하는 등 원료 준비도 마쳤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한지의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낸 제작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 최대한 전통 원형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독보적인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20.03.12 18:01

전주한옥마을 주민·상가·협의체 ‘착한 나눔’ 전개

전주형 착한 임대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착한 나눔에 나섰다. 전주한옥마을 주민상가협의체 등 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11일 전주시청을 찾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4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빵 등 간식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70%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데 이은 착한 나눔 운동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착한 나눔 운동은 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자는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옥마을 공동체 5개 단체, 150여 명의 주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 1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았다. 또한 한옥마을 어진포럼 회원 60여명도 착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변 상가와 여행객들에게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600개를 배부했다. 아울러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29개소로 구성된 한옥마을 별별체험단과 수공예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 작가협의회도 착한 나눔에 힘을 실었다. 조문규 한옥마을어진포럼 회장은 한옥마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성금모금을 제안했다며 여기저기서 모인 온기가 코로나19를 떨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1 18:59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300W 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면 매월 전기요금이 3~6만원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일반가구는 6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63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참여 세대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전체세대가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1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1 18:59

전주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로 무산 '위기'

LH가 시행자로 나선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LH는 이미 국토부에 지구지정 승인과 함께 보상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행정절차까지 밟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전주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사업이 한창 추진된 이후 반대의견을 내놓아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다. 1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다. LH는 전주역 뒤편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 노후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LH는 2018년 초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보상을 거쳐 내년 착공, 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전주시가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보류와 취소요청을 했다며 이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고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종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업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요청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책임소재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LH관계자는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이 무산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1 18:41

코로나19 위기 빠진 전주시민 생활안정망 구축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섰다.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검토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 편성되는 250억원은 전주시민 5만명에게 50만원씩 돌아갈 예정이다. 지원되는 현금을 카드형태로 지급해 전주에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긴급 지원비가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지역 선순환구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연쇄 확산도 전망된다. 그러나 대상 시민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촘촘한 검토와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단계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는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원받은 예산은 전주에서만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얼어붙은 지역 경기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이나 경기, 경남 등이 긴급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로 결정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80%는 2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379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은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일용직, 건설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해당된다. 전주시는 이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소득 80%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시민이라는 대상의 한정은 어떤 근거자료를 토대로 검증할지도 미지수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서울, 경기, 경남 등 자치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시행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생계 부담이 가중되면 전염 및 재난의 연쇄를 막을 힘도 줄게 된다며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시민들의 동참도 늘어난다.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만천경석 기자

전주
전북일보
2020.03.10 19:11

“위기 지역 업체 구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서난이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전주시의 보다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0일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지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행정력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생활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장남감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의 배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면서 사각지대에 몰린 예술인 지원방안 마련, 지역서점 인증제의 관내 학교 동참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 등 4가지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원가, 여행업, 유통업, 돌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곳곳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0 18:36

전주시,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비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인데 여러 자치단체가 검토와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재난소득 지원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25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사실상의 재난인 코로나19로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지원 예산은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 달부터 시민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0만원씩 지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비는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원도 펼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는데 9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10 18:05

전주시, 취약계층에 마스크 50만 개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10매씩 총 50만 개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저소득 노인 9846명과 장애인 4616명 등 1만4462명에게 1인당 5매씩 총 7만2310개를 지원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3만324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기초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3698명에게 1만8490개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마스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162곳을 전수조사 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1차 지급량 24만2420매를 확보했다. 이어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달 중 전체 취약계층 4만8484명에게 1인 5매씩 24만2420매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온다. 충분하지 않지만 사회적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09 18:45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자문관’ 임명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해 안정적인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전국 처음으로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3명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코로나19 상황대응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자문관은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인 권근상 교수,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인 이주형 교수, 전북대병원 감염분과 황정환 교수 등이다. 권 교수는 전라북도 민관합동 메르스 역학조사반과 메르스백서 민간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감염병 관련 베테랑이다. 이 교수 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과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황 교수는 세계적인 의학잡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감염병 관련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시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복잡하고 감염원이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위촉한 자문관을 중심으로 역학조사, 방역대응 및 접촉자 관리 등 역량을 강화해 감염병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소와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2명을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가 배치한다. 보건소에는 현재 의사 5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시민들의 진료활동을 진행 중으로 추가 충원 시 총 9명으로 늘어난다. 보건소장도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보건의료자문관 위촉으로 한층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전문가, 자치단체,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03 18:06

전주시, 제2청사 건립 용역비도 없이 강행 '논란'

속보=전주시가 제2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건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2월25, 28일, 3월2일자 5면) 이로 인해 지난달 착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 용역은 착수조차 못했고, 전주시의회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전주시는 이달 중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제2청사를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해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들 4개 기관이 이전하면 4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제2청사를 올해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7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던 전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된 제2청사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 이미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2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 향후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부서 예산을 미리 사용했을 경우 예산 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백영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의회와 논의나 설명없이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해하기 힘들다. 앞으로 관련 사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집행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회 반발, 시민의견 수렴 미흡, 무리한 예산 사용 등 제2청사 강행에 대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맞다.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못했다며 일단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03 18:06

예고된 패소…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예고된 패소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주시가 상고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 패소 사유가 심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임의적으로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명령 등을 내렸다. 반면 A업체는 공사가 자원순환시설 설치 단계일 뿐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주민들을 의식해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을 감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A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주민 반발 등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대응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시는 대법원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논의 중이다. 법무담당자가 현재 변호사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업체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1심 진행) △공사중지 명령 취소(1심 진행)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
강인
2020.03.02 18:10

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전주시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이틀 뒤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참여했고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착한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3.02 18:10

허울 좋은 공약 ‘어르신 행복 투어버스’, 운영 근거도 없어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민선 7기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 행복 투어버스를 약속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억3000만 원을 들여 집안에만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1만922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전주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와 차량을 제공해 고독사에 대비하고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독거노인 2225명을 선정하고 임대한 버스를 이용해 지역문화시설 관광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해당 사업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진행은커녕 행복투어버스를 운영할 세부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잠재적 유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 같은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가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 설명이다. 이 같이 공약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전주시는 최근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기간을 2020년 10월~2022년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2억7000만 원으로 줄였다.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자 시민과 한 약속을 소리 없이 축소한 것이다. 선거 때면 유권자를 꾀기 위해 원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 뒤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축소해 진행한 후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려던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31일로 사업이 종료됐고, 조례 개정이 늦어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
강인
2020.03.02 18:09

전주시의회, 전주시 일방적 2청사 계획 ‘의회 패싱’ 반발

전주시가 발표한 제2공공청사 건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독단적인 사업 진행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심의 등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전주시의 2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나오며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불쾌감이 표출됐다. 7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공공청사라는 상징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눈앞 문제 해결에 급급해 관행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항공대대가 이전해 피해를 호소하는 도도동과 조촌동 인근 주민들을 위해 상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의견 수렴은커녕 의회까지 무시한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당초 전주시는 항공대 인근에 상업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자 갑자기 2청사 건립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주시에 청사 건립 관련 조례가 없어 행정기관 필요에 따라 청사 건립이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의회와 교감 없이 2청사 건립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의회 압박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예산 심사나 공유재산 관련 심의에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전주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백영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한 상생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청사 건립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주시가 의회에 그냥 해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나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2청사라는 말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할 생각이다. 행정부의 독단적인 사업 집행을 견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주
강인
2020.03.01 17:06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주요 내용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비롯해 공석인 보건소장의 빠른 임명, 전주완산학원의 기부채납 약속 이행, 옛 코카콜라부지에 대한 특혜해소 등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비롯해 구내식당 휴무 등 상생하는 모습이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상공인 등은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를 반영하듯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인원은 300명이 넘게 줄을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해 특례보증을 통한 저신용 상공인의 숨통을 틔어줄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은 재단 비리로 얼룩진 전주완산학원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재단 소유 부지를 10년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완산학원이 지난 2006년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 3012㎡를 무상기부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전북교육청을 통해 완산학원에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했으나 완산학원측은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철 의원은 팔봉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건설되는 무늬만 관광호텔에 대한 특혜오해를 해소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33실 관광호텔 허가를 내줬다며 전북도가 30개씩 단계적으로 90실 건축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 차일피일 미루고 안 지어도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지어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데도 교묘히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 이런 절차를 생각해 향후 막대한 교통대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당장 건축심의부터 행정절차까지 특혜와 직권남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후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에 맞춰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어린이집에 대한 연쇄 폐원을 막기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급이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출산율이 저하로 어린이집 폐원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의 지난 2015년 어린이집 원아 수는 3만5388명에서 2019년 2만9659명으로 5729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은 175곳이 폐원했다. 이런 보육환경 악화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지 못해 남아있던 어린이들이 보육 난민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전북 장수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태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어촌 또는 외곽지역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욱희 의원은 전주시의 2청사 신축이전계획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특히 이날은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이었다. 시민 불안과 공포는 뒷전이고 의회는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다. 동물원 코끼리 병사나 화재사건도 기사를 통해 먼저 알았다며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장이 지난 1월 16일자로 사직 후 공석이다. 이런 비상시기에 컨크롤타워 역할을 할 보건소장의 부재는 전주시의 행정 안일함과 무능력이라며 전주시는 하루빨리 보건소장을 채워라. 철저한 검역과 방역, 보건 의료 인력 확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주
김진만
2020.03.01 16:13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 정부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을 이끌어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에 이어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들이 참여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과 함께 위기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건물주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이 드디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냈다 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만
2020.02.27 17:50

전주시,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

전주시는 27일 유기동물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기견 안락사를 방지하고 입양 문화 활성화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유기동물 재활센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실 공고기간 10일이 지난 후 분양되지 못한 유기견을 이송 받아 2개월 간 △기본훈련 △순치훈련(길들이기) △사회 적응훈련 △애견미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소 4주 이상 훈련 프로그램을 거친 유기견을 개인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 신청을 받아 무료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통해 새롭게 반려견을 맞이하는 예비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상식과 관련 법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지정 유기동물 재활센터(063-221-988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
강인
2020.02.27 17:16

‘청사 건립 마음대로’…전주시, 건립 관련 조례 없어

속보=전주시가 최근 제2공공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청사 건립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청사는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도 지자체 임의로 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주시와 달리 여러 지자체들이 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사 신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시는 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갖추고 건립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북구는 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를 갖춰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구청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 등을 명시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꾀했다. 전주시는 최근 제2공공청사를 조촌동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715억 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전주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갈등을 겪는 도도동과 조촌동 인근 주민을 달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 서노송동에 37년 전 지어진 전주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사 관련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전주시가 2청사 관련 사업을 계획하며 시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던 거 같다. 조례는 필요하면 제정할 수 있다며 시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주
강인
2020.02.27 17:01

코로나19 예방, 전주시민 스스로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시킨 전주시민들이 이번에는 자체 소독에 나서며 범시민적 소독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전주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매주 수요일만 진행할 예정이던 소독주간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중해 시내 전역에 대한 1차 소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6일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시민들에게 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독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범시민 소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35개 동주민센터에 소독약품을 비치해 제공하고, 분무기는 20리터6리터6리터 미만 3종류로 구비해 무상 임대했다. 당초 주민센터 전체에 비치해놓은 1만325ℓ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시간만에 모두 소진돼 이날 오후 20만ℓ를 추가 구비해 공급했다. 소독약을 수령한 시민들은 자택이나 상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전주시와 유관기관은 도로와 대형 건물집합장소노인시설 등 전주 전역을 소독했다. 소독약품 200ℓ는 한옥마을 일대를 소독할 수 있는 양으로, 이날 보급된 소독약은 전주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아울러 시는 매주 수요일 범시민적 소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일 연속 소독과 소독약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소독일로 지정해 전주 전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는 철저한 소독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독제와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만
2020.02.26 18:11

전주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전주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율방재단은 26일부터 오는 3월9일까지 2주 간 전주 버스승강장 800여 곳을 구간별로 나눠 방역을 추진하고 방제차량과 병해충차량을 활용한 소독이 어려운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소독한다. 이어 공기순환이 원활치 않은 유개승강장과 방한텐트 등에 대한 소독과 환기를 시행하고 소독을 마치면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 전주시는 방제차량 3대와 완산덕진구청에 배치된 병해충차량 4대 등 총 7대를 동원해 도심 주요 도로를 소독한다. 또 전주시와 자율방재단은 시민들이 가정의 문고리나 책상 등 자주 사용하는 부위 표면을 소독할 수 있도록 35개 동 주민센터에 소독제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상가 밀집지역은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제를 배부해 원활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헌 전주시 자율방재단장은 전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율방재단원들과 함께 소독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하루 빨리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하는 덕진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한다.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한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 2명을 증원해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한다. 진료시간 연장과 휴일에도 감염 의심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덕진진료실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진행해 왔다. 덕진선별진료소는 현재까지 920명의 의심환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이 중 159명을 진료하고, 50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에서도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증상자를 한 분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확진자 초기 발견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전주
강인
2020.02.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