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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주택법 무혐의 부영, 끝까지 가보자"

구)임대주택법으로 고발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발자인 전주시가 항고하고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처분에 대해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며 지난 7일자로 검찰의 부영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으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시한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한달로, 시한은 내년 1월 7일 까지이다.박 구청장은 항고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을 더 얻어 고발 논리를 보강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항고까지 기각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형사사건 처분에 대해 고발자가 불복해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도록 처분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다.전주시는 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주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동영 의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에 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선이 구청장은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문제가 불거진 타 지자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 바람에 연대 결속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주시는 단순 인상률 인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서민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0 23:02

전주 시내버스 부분파업 벌써 사흘째…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지난 78일 부분파업을 했던 전주시내버스가 여전히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11일부터 제일여객 소속 일부 기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중도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장기화 우려도 낳고 있다.1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제일여객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오후 24시에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제일여객 시내버스는 92대로 전체 기사 225명 중 110명(48%)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실제 이날 민주노총 기사들이 운행하는 56대의 버스가 2시에 회차했고, 전주시내 전체 시내버스 392대 중 336대만 운행되면서 운행률이 85.7%에 그쳤다. 전날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노총 소속 기사들이 운전하면서 운행률이 91%였지만 민주노총 측은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은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직장폐쇄에 따른 보전금액 등 40억원 중 체불임금 10억원이라도 일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전체 지급대상 금액을 1년에 나눠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퇴근시간이나 종점지의 시민들은 최대 2시간 이상 버스가 오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주시에 하루 평균 20~30통씩 파업 관련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다.전주시는 배차를 조정하고 예비차량 10대를 투입하는 등 파업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14 23:02

전주시 서민 주거복지 전국 최우수

전주시의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전국 최우수사례로 꼽혔다.전주시는 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주거복지분야 유일 행사이다.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펼쳐온 점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서민 임차인 구제를 위한 효성임대아파트 부도 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해피하우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대응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는 이날 주거복지인 한마음대회에서 표창과 함께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사례도 발표, 전국 지자체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시는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주거복지 컨퍼런스 개최,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의 배경과 특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임차인과의 협력적 대응과 지원 등 민선6기 전주시 주거복지 관련 정책과 성과를 발표 했다.이날 대회에서 주거복지 업무 중 공적이 우수한 단체와 개인 124곳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진안군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05 23:02

금융소외계층 위한 금융복지정책 소개, 논의 자리 전주서 마련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정책을 소개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전주에서 마련됐다.전주시와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은 2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에는 제윤경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용규광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장, 금융위원회 관계자,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 상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컨퍼런스는 전국 금융복지상담소 운영과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유종일 주빌리 은행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의 빚탕감 정책,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강의했다.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빚탕감 정책에 대한 소개와 전주를 비롯한 전국 7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설립과 운영, 사례발표, 성과 공유가 이뤄졌으며, 종합토론도 이뤄졌다.컨퍼런스와 함께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 대표와 전북은행장, 주빌리 은행장이 참여하는 5억8000여만원의 부실채권 소각식도 진행돼 이를 통해 전주시민 40명이 빚의 굴레와 악성채권추심에서 해방됐다.제윤경 국회의원은 어떤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이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금융복지상담소가 전국에 공적 가계부채 상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결코 삶의 존엄을 포기하면서까지 갚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 지금,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1.24 23:02

전주시, 내년도 본예산 1조5234억원 편성

전주시가 2018년도 1조5200억원대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전주시는 지난 17일 1조523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4297억원 보다 936억원(6.55%)이 증액된 규모다.일반회계는 1조3228억원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 복지분야 사업과 각종 주요 국정시책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증가분이 반영됐다.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6억원(5.0%) 감소한 2006억원으로 책정됐다.시는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 △문화가 힘이 되고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 △활기찬 일자리 도시 조성으로 잡았다.전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과 사전행정 절차에 대한 조속한 이행, 입찰기간 단축 등 집행 간소화제도를 적극 활용,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기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경비 절감 등 최대한 지출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1.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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