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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군산시는 각종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시가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수행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건은 패소했으며, 일부승소 21건, 화해 및 조정은 37건이고 나머지 63건은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로는 SMG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들 수 있다. 2019년 10월 시는 SMG에너지가 제기한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부터 군산시를 상대로 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3년에 걸친 소송끝에 지난달 27일 2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건도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에는 4년간 진행된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최근에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 업체와 소각로 인허가를 놓고 또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행정소송은 시민단체 및 민원인 눈치 보기용 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약 승소한 업체(원고)들이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더해 공사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군산시는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년간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임금공상대금손해배상 등)은 약 7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단체 및 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의 박 모 대표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일부 떼(?)를 쓰는 단체와 개인의 목소리가 마치 군산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이는 곧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소송을 주장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 취소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며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02 17:29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 재개될 듯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 중단으로 차질을 빚었던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수청과의 항만내 준설토 활용양해각서에 의한 농어촌공사 준설시행해역 중 미진했던 항로 입구부 해역의 준설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준설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한편 준설공사를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준설량은 170만㎥로 준설토는 산업단지조성 매립재로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 군장항 내측 이용 선박의 상시통항을 목표로 수심 10.5m 확보를 위해 항로준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항로에서 총 4600여만㎥를 준설할 계획이었지만 계획물량의 48%인 2200여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항로 준설토의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준설공사를 추진치 않았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의 담당해역 준설공사가 중단과 재개 과정을 겪으면서 지리한 사업추진으로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은 평균 10.5m 수심확보와 24시간 상시통항이란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청 담당해역의 준설공사는 지난 2019년에 완료됐다. 한편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은 지난 2010년 체결된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해수청은 군산항 5부두 53번 선석을 기준으로 군산 내항, 농어촌공사는 군산 외항측 등을 각자 준설해역으로 설정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 군산
  • 안봉호
  • 2021.03.02 17:24

군산해경,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 시행

군산해경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군산해경은 연안 낚시객이나 연안 관광 활동객 등 구명조끼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해양 활동객을 대상으로 관할 파출소(해망비응새만금)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4월부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구명조끼를 활용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활동객이 지난 2018년 7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감소하는 등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경은 올해 구명조끼를 추가 확보하고 각 파출소별로 배부했다. 이를 통해 군산해경은 올해 해양 활동객 구명조끼 100% 착용을 기대하고 있다. 구명조끼 대여 서비스는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 대여대장을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대여한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듯 해안가와 바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2 17:13

코로나19에 중단된 군산시 신년대화, 비대면 ‘재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 중단된 군산시 읍면동 신년대화(이하 신년대화)가 결국 비대면(온택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중단된 신년대화를 오는 5일과 9일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신년대화는 강임준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시정 발전의 기초자료 활용 및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주민들과 대면으로 신년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시작 하루 만에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잠정 중단 및 연기한 바 있다. 신년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게 변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ZOOM 영상회의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1회당(50분) 참석인원은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 비대면은 첫날 대면으로 신년대화를 가진 조촌동과 경암동개정동구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5일에는 나운3동수송동(오전 11시)과 신풍동나운1동 나운2동(오후 3시)이다. 9일은 옥산면옥구읍옥서면회현면옥도면(오전 11시), 서수면임피면개정면대야면성산면나포면(오후 3시)이며, 11일은 삼학동흥남동월명동중앙동(오전 11시), 해신동미성동소룡동(오후 3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면 방식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역 및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2 17:13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군산시는 2021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산북동과 중앙동, 해신동소룡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순항 중으로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총 사업비 63억이 투입된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현재 마을쉼터농기계복합주차장마을공동창고마을사랑방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되고 생활도로 개선 및 안전 인프라가가 확충된 상황이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옛 수협창고 리모델링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됐으며 째보선창 환경개선사업, LH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신동소룡동 뉴딜사업도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올 하반기부터 활성화계획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이 밖에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적극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육성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주축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얼마만큼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제안사업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2 17:13

군산시, 예산규모 1조 4734억 원… 재정현황 홈페이지 공시

강임준 군산시장. 올해 예산규모 1조 4734억 원, 재정자립도 16.42%, 재정자주도 49.67% 군산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진 예산기준에 따른 재정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규모는 1조 47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구리시당진시 춘천시 등 전국 유사 지자체 평균액 1조 1673억 원보다 3061억 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565억 원(36.55%)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865억 원(14.94%), 산업중소기업분야 1436억 원(1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임준 시장은 시 재정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신뢰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주요 공시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지역통합재정통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보통교부세 현황 등 재정운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소개 예산/재정 재정공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2 17:1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본격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일부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장)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내초동에 위치한 공공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되기 전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와 민간투자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험가동을 통해 소각시설 성능 검증과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바 있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으며, 소각시설은 고효율 복합식과 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의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졌다. 1일 22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군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재활용시설은 최첨단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으며 1일 2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 소각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돼 수거되지 않는다. 봉투와 마대에 담기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면 되고, 재활용 쓰레기 역시 기존과 같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으면 된다. 채왕균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2 17:13

국방부, 소음영향도 ‘깜깜이 조사’… 군산 비행장 주민들 ‘원성’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과 관련, 소음영향도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용역을 추진해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과 관련,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일대 주민들의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는 올해 말께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긴 채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시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비대면 사업설명회로는 사업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주관 주민(대면)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피해 지역 파악을 위해 1차 소음영향도 결과 공개하고 이를 2차 소음측정에 반영해 줄 것과 함께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 측정을 요청하고 있다.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등고선(80웨클 이상 소음을 연결하는 기준선)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값을 토대로 2차 측정이 진행돼야 정확한 소음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대면)설명회를 생략하고, 1차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옥서면 주민 김 모씨는 용역사가 아닌 국방부 주관으로 자세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은 월평균 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줄이기 위해 국방부가 정확한 데이터(등고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1차 용역 결과서 나온 소음측정 관련 등고선을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01 16:36

군산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 본격 가동

군산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단속반은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합동단속반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를 종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하는 한편 위법자를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가 관련되면 사무실에 대한 즉시 조사도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 받는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01 16:2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량 시범사업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의 원인이 되는 토양 경반층을 제거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한 토양 물리성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설하우스 재배는 외부와 차단된 토양환경에서 연속적인 작물재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염류집적 같은 연작장해와 토양병해충으로 인한 작물생산성이 떨어져 원예 농가에 고충을 주고 있다. 특히 작물의 뿌리발달이 불량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하우스 내 굴삭기를 이용해 땅속 1m 깊이까지 파서 흙을 뒤집는 작업으로 작토층을 확대해 작물의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경반층제거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토양 내 주기적으로 투입해 토양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 군산에는 연동하우스 50동 16.6ha 중 46%, 단동하우스 1765동 59.8ha 중 29%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돼 토양 다짐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시설하우스 면적 5ha (660㎡ 기준 75동)를 대상으로 염류집적도가 높은 농가 우선순위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점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동농업인상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희망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해 토양검정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25 16:03

군산 하제마을 ‘600년 된 팽나무’ 문화재 지정되나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오랜 세월 군산 하제마을과 함께 했던 600년 된 팽나무가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제마을은 국방부의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떠난 상태로, 현재는 팽나무만 홀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이곳 팽나무의 보존가치가 크다고 보고, 도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내달 초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이곳 팽나무가)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옥서면 선연리 20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04년 군산시가 보호수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도문화재에 지정될 경우 정밀조사 등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시가 신청을 완료하면 전북도는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문화재로 지정하며 그 결과는 6개월 뒤에 나올 전망이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수령 600년에 달하는 도내 최고령 거목으로 높이 13m, 둘레 600cm이다. 전국적으로도 수령이 600년이 넘는 팽나무는 16그루에 불과하고, 도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령감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한 결과 53750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하제마을 땅을 미군에게 공여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 팽나무 지키자는 호소의 글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9세기 통일신라시대 문장가 최치원의 자천대(紫泉臺)가 있던 하제의 최고령 팽나무는 천년 하제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품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는 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가치 있는 나무라며 도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25 16:03

새만금 전력계통망 확충 ‘시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우려’

새만금 지역 변전소 및 재생에너지 사업 위치도 군산 새만금에 들어설 약 4.7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송배전 인프라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반영한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 재생에너지의 메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추진함에 따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계통연계의 어려움으로 SK컨소시엄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무산 및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 새만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7GW급)를 100%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약 1.5GW 규모의 군산 해상풍력사업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류에 맞춰 SK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단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전기수송설비 확충이 선결 과제다. 그러나 군산 지역의 전력계통망은 국가산단 공급용으로 조성돼 있으며, 비응내초군장 등 새만금 인근 변전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군산시는 현재 전력계통망으로는 해상풍력 1.5GW, SK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사업 0.2GW의 계통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345KV 계통연계 신축 계획만으로는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완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SK컨소시엄 측은 사전에 계통연계가 안 될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곤란하고,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내 안정적인 송배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반영한 계통연계 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전력계통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전력망 과잉 투자 방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지원 등 분산 에너지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2.24 17:14

군산 新소득작물 ‘꼬꼬마양배추’ 연중 생산 공급 추진

군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연간 세 차례 수확할 수 있는 3기작 재배 연구가 추진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에 벼대신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대체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소비자 식탁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꼬꼬마 양배추는 재배기간이 짧은 조생종으로 봄과 가을 두 차례 재배만 가능해 농가소득 효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시는 재배면적을 작년 31ha에서 50ha까지 대폭 늘리면서 연간 세 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재배 작형은 4월 초에 정식해 6월 수확,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수확하는 2기작 재배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에는 봄 재배를 10일 앞당겨서 3월 말에 정식해 5월 말에 수확하고 가을재배는 한 달가량 늦춘 9월 하순에 정식해 12월에 수확하도록 재배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재배 작형 외에 여름철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해 8월과 9월에 수확하는 작형을 추가했다. 이로써 연간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하는 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출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내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꼬꼬마양배추 가공품인 김치즙죽음료 등을 비롯한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꼬꼬마양배추는 △농촌진흥청 수출유망품목 선정 △농식품부 미래클 케이푸드 프로젝트 육성 품목 선정 △농식품 수출지원 유공 최우수상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존 양배추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작은 크기이면서 아삭하고 단맛이 강해 1~2인 가구에서 샐러드용으로 소비하기 적합한 품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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