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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사전 예고를 실시해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 원)에게 1차 급여 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그 결과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 압류 전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실적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는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25명(소액 제외)에 대해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됨에 따라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처분 이전에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낚시어선 이용객과 수상레저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현재 낚시어선 이용객은 모두 34만6000명으로, 지난해 약 28만명 보다 23.5% 늘었다. 또 수상레저 활동 역시 올해 3371회(9739명)로 지난해 2551회(8441명)보다 약 32%가 증가했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 횟수 역대 최고치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 같은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보다 외부 활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람선의 경우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의 특수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15만2665명에서 올해 4만691명으로 73.3%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낚시어선 이용객과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사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어선의 경우 올해 21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수상레저는 지난해(54건)보다 2건 늘어난 56건이다. 불법행위도 크게 줄었다. 낚시어선은 지난해 39건에서 6건으로, 수상레저 역시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6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활동이 올 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인명사고와 위법행위가 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적법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7일 시청 면담실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원장 홍종호)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으로는 최초의 국가과제로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군산시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군산대스코트라가 참여한다. 연구과제는 국비 7억 원 등 총 8억 9000만원 사업비로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환경성안전성경제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및 숙의적 여론조사, 현장포럼 등을 진행해 창의적인 이익공유 모델과 주민 참여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자문과 제안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발전사업 시행 전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등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협력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역 수용성 향상 노력을 통해 육상 태양광 사업에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수상 태양광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2.1GW 규모로 지난해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1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39나운동)는 최근 한 달 간 외식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나름의 예방 조치로, 대신 외식을 하고 싶을 때는 지역 앱 서비스를 통해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확진자가 적을 때는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배달 음식 소비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군산시가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시점(확진자 급증 시기) 전후의 2주간 매출추이 변화를 분석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가 파악한 배달의 명수 매출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던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와 이전 2주간(11월 11~24일)을 비교할 때, 주문건수와 매출에 큰 차이를 보였다.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주문 건수는 1만 8099건에 매출액은 4억 4550만원으로, 11월 11일부터 24일 기간 때보다 각각 4439건(1만3660건), 1억 2050만원(3억2500만원)이 늘어난 것.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외식문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군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8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16일 현재 113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도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결국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시민들의 외출이 줄고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배달의 명수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 명수 지역 점유율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가 배달의 명수 매출 상위 20개소에 대한 평균 주문건수를 추출한 결과 전화주문 42%, 배달의 민족 27%, 배달의 명수 24%, 요기요 7%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존 민간 배달 앱 2위 업체인 요기요를 추월한 것. 배달의 명수는 지난 3월 13일 출시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28만건 주문, 67억 원의 매출을 기록중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의 명수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상공인소비자가 서로 혜택을 보는 구조와 어플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300억 원을 들여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대한 재정 확충 불투명 및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불요불급한 도로는 폐지하고 존치된 3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연차별로 50억 원을 투입해 사업기간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은파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5곳의 경우 토지보상 추진에 따라 토지분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쳐 내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지역주민 생활편익 도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것이라며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성을 수시로 진단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손꼽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상품권은 지난 2018년 910억 원, 2019년 4000억 원, 올해 5000억 원 등 짧은 시간에도 누적금액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부정유통 행위 일명 깡이라는 불리는 불법 환전 역시 멈춰지지 않으면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사례는 지인들에게 상품권 구입을 부탁해 물건거래 없이 가맹점에서 바로 환전해 10% 부당이득 수취하거나, 상품권 구매할인 혜택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후부터 최근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8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의 경우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상품권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 구매한도 설정 △가맹점별 환전한도 설정(1000만원)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상품권 판매 현장 점검반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부정유통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35)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비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일부 일탈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과 가맹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 및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품권법에 가맹점 및 상품권 판매처의 부정유통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제외돼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상품권 대리구매 요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배달의 명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달앱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배달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3월 13일 앱 출시 이후 9개월간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앱 운영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는 앱 서비스 만족도 등 총 13개의 설문으로 구성됐다. 참여방법은 배달의 명수 앱 팝업창을 클릭한 뒤 설문에 응하면 된다. 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00명에게 할인쿠폰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어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 명수는 12월 14일까지 28만건 주문, 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기업이 군산 조촌동 제 2정수장의 새주인으로 낙점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15일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 경쟁입찰을 벌인 결과 경남기업이 413억 1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번 입찰에는 경남기업을 포함해 6곳 업체가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매각하는 제2정수장 부지는 총 28필지로 부지면적 3만3203㎡, 건물 16개동이며, 예정금액은 205억 원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예정금액보다 두 배 이상 웃도는 가격이 나오면서 시에서도 적잖이 놀란 눈치다. 향후 경남기업은 군산시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중도금 납부 및 60일 이내 잔액 전부를 완납해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8월 190억 10만원에 이곳 부지를 낙찰 받은 S업체가 장기간 잔금을 치르지 않자 결국 지난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S업체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은 고작 18억8000만원(계약금 9억5000만원연체료 9억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쌓인 연체료만 대략 87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업체가 매각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개발 사업 역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새 주인을 만난 조촌동 제 2정수장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 (구)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디오션시티가 조성돼 있고, 교통 여건도 좋아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곳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근 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낙찰 금액이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며 과거 매각 과정에서 한차례 문제점 및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1951년 창립한 이후 국내 건축토목플랜트 등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1967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건설 면허를 취득한 이래 현재 해외 10개국에서 에너지도로지하철철도항만교량터널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을 하는 종합건설회사다
군산해경이 올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예방 분야 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주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펼쳐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이 같이 선정됐다.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수 경찰서 선정은 전국 19개의 해양경찰서에 대해 단순히 단속 실적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었는가에 대한 여부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높은 점수가 부여돼 선발된다. 군산해경은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상반기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적발 유형은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 2건, 항로상 어로행위 2건, 안전검사 미수검 1건, 과승 1건, 기타 6건 순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법규 준수로 안전한 서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는 지난 7월 장애선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단을 구속 송치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예방과 검거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2년 연속 1만 건 이상의안전신문고신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어플리케이션 또는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대상은 생활안전교통안전시설안전학교안전 등 전 분야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 건수는 교통안전분야 8814건, 생활안전분야 388건, 시설안전분야 347건 등 총 1만68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2174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704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올해 또 다시 1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관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안전신문고 앱 설치가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요령 교육을 진행한 것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송동 일원의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다채로운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한 가운데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미준수 신고 등 지난달 기준 86건의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돼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역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안전도시 군산을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오는 18일까지 만7~19세(초중고 포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아동청소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군산시라는 주제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기타 등 총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제안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안서는 우편 및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스피치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생활복지-군산어린이시청에서 참가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김주홍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의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시민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모바일 전송 서비스는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게 돼 분실 염려가 없고 부과 내역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송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25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신청 시민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핸드폰의 수신내용 음성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고지서 신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수도요금조회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수도과 요금계(454-5360)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상수도행정 서비스에 노력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거렸던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넘게 공사가 잠정 중단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재개한 가운데 현재 40%의 공정률 기록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지만 3~6개월 정도 공사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첫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총 사업비는 290억 원(국비 80%도비 10%시비10%)으로 당초 270억 원보다 20억 원이 추가됐다 이곳 인도교 설치는 총 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설계됐다. 현재 제 4교인 광대섬~방축도까지 교량 1개만 완성된 상태이고, 제1~2교는 파일 작업, 제3교는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다. 그 동안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사업 구간인 무인도서 보농도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다 해상 공사 공법을 놓고 시공사와 설계사 간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장애물들이 해결되면서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광대도와 보농도 주변이 개발가능 도서관리 유형으로 변경되면서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마찰을 빚은 시공사와 설계사 역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 된것으로 알려졌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는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완공될 경우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시는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9.8㎞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인도교와 트래킹코스가 완공되면 도서 발전은 물론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으로 지역 해상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산항에 입출항한 외항선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들어 군산항의 화물처리실적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군산항의 화물처리실적은 1503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2만8000톤에 비해 1%인 21만톤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입 물동량은 1.7% 늘어난 1197만2000톤으로 이 가운데 수입 물동량은 1069만2000톤, 수출물동량은 128만톤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화물별로는 사료가 470만3000톤으로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31%를 차지하면서 19%, 유연탄이 215만6000톤으로 4%, 광석류가 59만7000톤으로 19%, 유류가 131만7000톤으로 29%, 비료가 12만3000톤으로 6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양곡, 시멘트, 슬래그, 원목, 고철, 당류 등은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군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군산항에 입출항한 외항선은 8%나 감소한 1349척으로 갈수록 외항선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도 지난해 동기의 88%인 5만6962TEU에 그쳐 컨테이너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취급이 부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올해 1월말부터 여객수송이 중단된 석도국제훼리(주)는 컨테이너 취급 물량마저 82% 수준인 3만2000여TEU에 불과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연간 31만8000여대에 달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량은 1/10수준인 3만여대로 주저앉았고 자동차 수출을 위해 드나들었던 수출선박도 한때 409척에서 56척으로 격감, 항만경기와 함께 지역경기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안봉호 선임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공약은 시민과 소중한 약속이자,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민선 7기 강임준 군산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77.86%의 이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169개 공약사업 중 73개 사업은 100% 이행됐으며, 35개 사업은 80%이상, 40개사업은 50%이상, 21개 사업은 50%미만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고회 결과 전체 169개 공약사업 중 이행완료 된 사업은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어린이 숲체험원 조성 확대 △학교 앞 가로등인도 확충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프로그램 개방운영 등 총 73개 사업이다. 시는 공약사업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행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내년이 민선 7기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5년여 만에 열린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첫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을까. 지난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 첫 변론에서 군산시는 행정과 국토의 효율성을 부각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임준 시장까지 직접 나서며 새만금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첫 변론에서 군산시의 법률대리인 태평양측은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우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태평양 측은 중분위가 2호 방조제를 김제 땅이라고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며 중분위의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군산시가 관할구역 조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중분위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론에 참여한 강 시장 역시 어민 피해와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은 물론 판례 등 새 기준을 적용해도 군산시 관할구역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초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타 지자체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변론을 통해 중분위의 위법 및 부당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자치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선고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내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원은 45명이며, 선발된 자는 공공청사대중교통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방역사업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을 원칙으로 1일 4시간,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접수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개정면 정수지구와 서수면 하장곤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산시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개정면과 서수면 일원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정수지구(개정)와 하장곤지구(서수)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1.3km, 6.6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개별 관로를 통해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붕괴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경기 위축 및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발굴육성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 및 창업 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신규 창업자들은 지적재산권 취득, 투자유치 성공,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이 사업은 초기창업자금 5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창업 활동비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3차에 걸쳐 기술창업문화관광수제창작 등 각 분야에서 72명의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자 중 9명이 특허 8건, 디자인 8건, 상표권 2건, 안무저작권 8건 등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으며, 발명진흥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창업자도 나오기도 했다. 또한 13개 업체에서 25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연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기업도 탄생했다. 특히 2개 업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등 사업 1년 여 만에 각 분야에서 하나 둘 씩 성과를 나타내며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지난 6월 이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수제창작플랫폼은 청년창업가 11명이 운영 중이다. 군산메이드마켓은 군산특산품 박대를 모형화한 파우치수세미를 비롯해 한국화를 주제로 한 공예품스트링아트패브릭가죽손뜨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을 제작전시판매하며 군산관광 기념품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초기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 및 맞춤형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마케팅 등을 제공하며 매장 운영의 실증 경험을 통해 실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청년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LH에서 보유한 원룸이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을 선발지원중에 있다. 군산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며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등 서로 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유자 군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청년인재의 발굴은 물론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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