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실 동떨어진 ‘골목형상점가’](상)실태 -쇠락상권 살린다면서 ‘수도권 쏠림’…전북 고작 1곳
정부가 쇠락한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골목형 상점가’ 정책에서 지방도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지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이 정책이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3차례에 걸쳐 골목형 상점가 실태와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시장, 대학로 등만 소상공인입니까. 동네 곳곳에 자리잡아 온 우리도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화려한 번화가에 밀리고 지원육성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치여 소외됐던 슈퍼, 빵집, 식당 옷가게들.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를 목표로 10년 전부터 '전통시장과 대학로 등 도소매 상점가'에 시설현대화, 사업기획 인력·사무 지원 등 수백억 원대의 지원을 쏟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 가게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골목상권도 지역상권"이라는 호소를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다.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업종에 상관없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전통시장·도소매 상점가'에서만 사용했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고 지자체의 세부항목 조례 제정에 의해 홍보·마케팅·주차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그간 특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자력으로 버텨 온 오래된 동네 상점들이 '전통시장·도소매상점가'과 동등한 자격, 지원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목형 상점가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골목형 상점가 151곳 중 89곳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었다. 전체의 59%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이다. 대전 17곳(11.26%), 부산 6곳(3.97%), 대구 2곳(1.32%), 광주 6곳(3.97%)에 이어 전북과 경남·경북은 각각 단 1곳에 불과했다. 전북에는 '익산 중앙상점가'가 지난 2021년 지정됐다. 지정 조건과 지원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국 시·군·구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률이 서울 100%, 경기 87%, 인천 80%, 대구 100%, 울산 80%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제정률을 보였지만, 전북은 14개 시·군중 전주·익산 등 6곳만 만들어 42%에 불과하다. 상가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어 조례 제정 등 관심이 높지만, 지방은 애초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니 관심도가 점차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골목형','지역상권'을 말하지만 사실상 수도권 복합쇼핑몰에서나 가능한 지정기준"이라고 꼬집었다. 2000㎡ 면적에 30곳 이상의 가게가 들어서려면 엄청 빡빡하거나 위로 층층이 올라가야 가능한데, 전북의 동네 상점가들은 상대적으로 단일가게들이 길가나 구역에 포진돼 있어서다. 일명 '객리단길'로 불리는 객사길 식당가 등 전주 구도심 상권들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심을 보였지만, 검토결과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도시규모별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현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 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 내 일반 시 상업지역의 점포 평균 밀도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 순이었다. 지방에선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또다른 시·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농어촌, 소도시가 많은 전북의 평균 밀도는 더 낮아질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이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낡고 오래된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