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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폐쇄'를 둘러싼 은행과 주민의 갈등이 은행의 양보로 봉합됐지만 급속한 금융의 디지털화 속에 취약층의 접근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의 지점 폐쇄는 중소도시에 은행별로 1~2개뿐인 지점도 줄줄이 사라지는 양상으로, 지역 고령층이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단골 주민으로서는 평생 신용기록을 쌓은 거래처가 사라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은행의 지점 축소와 디지털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안은 진전이 없거나 추진 초기 단계로 취약층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월계동 주민 "고령층 등 고려해 창구 일부라도 남겨야" 결국 창구 존치로 선회했으나 앞서 신한은행은 노원구 월계동 지점을 내년 2월에 폐쇄하고 이를 '디지털라운지'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디지털라운지는 대면 서비스 창구를 없애고 비대면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데스크' 장비를 설치한, 사실상 '무인점포'다. '컨시어지'로 불리는 용역직원 1명이 창구 업무가 아니라 디지털데스크 사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신한은행은 평촌남지점, 대구 다사지점, 낙성대지점, 모란역지점 등 12곳을 디지털라운지로 전환했다. 이곳에 설치된 디지털데스크는 92대인데, 신한은행은 내년 2월까지 디지털데스크를 20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한은행의 디지털점포 전략은 다른 시중 은행보다 공격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선두 다툼을 벌이는 국민은행은 비대면 화상 서비스 장비를 설치한 '디지털셀프점' 5곳을 운영 중인데, 이들은 모두 기존 지점 안에 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지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점 폐쇄에 반발한 월계동 주민들도 금융 트렌드의 변화와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면서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해 대면 서비스 창구를 최소한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 폐점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함께 폐쇄 반대 촉구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는 "고령층은 청력이 약하고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아서 화상 연결 비대면 서비스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화상 서비스로 모든 창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신한은행이 수십 년 고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리한 전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또 지점 폐쇄가 서민 지역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신한은행이 인구 약 7만8천명인 월계동에 유일한 지점 폐쇄를 추진했지만, 인구 2만6천명인 압구정동에는 5개(기업금융점 제외)를 유지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폐쇄 결정은 지점의 생산성과 성장성, 인근 지점과 거리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한 것"이라며 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 은행 간 이견에 공동지점 운영안 논의 장기 공전 올해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대거 폐쇄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출장소 포함)는 무려 179곳이다.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이나 된다. 월계동 주민들의 반발로 월계동지점과 삼척지점 등은 창구 직원이 일부 배치되기로 계획이 수정됐으나 그에 앞서 중소도시와 대도시 외곽·서민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가 무더기로 사라졌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10월까지 67곳을 없앴고, 지난달에도 진주 구도심의 진주 진주중앙지점, 관악구 낙성대역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로지점 등 7곳을 폐쇄했으며 이달에도 2곳을 닫는다. 이러한 급속한 폐점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에 대해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 축소는 세계적 흐름이고 은행이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고령층의 불편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은행연합회의 공동지점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다른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논의·검토단계이고 그 사이 지점은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에만 김해 김해중앙지점, 통영 통영금융센터, 의정부 금오지점, 여수 여수지점 등 40여 곳을 무더기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지난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우체국에 은행 창구 업무를 위탁하고, 편의점·백화점에서 현금인출과 잔돈 입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동지점 운영방안 논의는 몇 년째 큰 진전이 없으며, 우체국과 은행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은행의 지점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안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편의점을 활용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창구업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지점 운영을 놓고 은행권이 협의하고 있으나 요구 범위가 서로 다르고 영업전략 노출 우려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몇 년간 사회적 논의 끝에 지점 폐쇄에 관한 법령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대면 모임이 줄면서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관계가 크게 멀어지는 등 격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빡빡해진 가운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졌으며 소셜미디어(SNS)와 동영상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독서 인구는 줄어드는 세태도 보였다. 29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지난 2년 코로나19가 무엇을 바꿨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상을 급변시킨 코로나19 사태를 재조명했다. ◇ '모일 수 없으니'…가족 빼고 다 멀어져 인생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연중 지속하면서 집합 제한 등으로 대면 모임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 외 관계가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인척과 멀어졌다'는 답변이 36.7%로 '가까워졌다'(2%)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웃, 절친한 친구와 '멀어졌다'는 답변도 각각 38.9%와 35.5%인 반면 '가까워졌다'는 각각 0.8%와 2.2%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가족 간 관계 강화는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았다. 가족과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답변(12.6%)보다 '가까워졌다'는 답변이 12.9%로 조금 더 많았다. 인생금융연구소는 "친인척, 이웃 등 모든 사회 관계망을 통틀어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응답이 '멀어졌다'보다 많은 경우는 가족 간 관계가 유일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한 것도 주목할 점으로 꼽혔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비율은 2017년 42.9%에서 2019년 44.2%, 올해 48.2%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보다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늘었다. '일이 우선'이라는 비율은 2019년 42.1%에서 올해 33.5%로 낮아졌고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비율은 같은 기간 13.7%에서 18.3%로 높아졌다. ◇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집에 있어도 책은 안 폈다' 인생금융연구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살림살이가 빡빡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세 이상 가구주 중 32.1%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반면 가구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2019년 20.4%에서 올해 26.2%로 늘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등 대외 여가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2019년 30.4%에 달하던 해외여행 응답 비율은 올해 1.1%에 불과했다. 국내 관광도 2019년 69.2%에서 올해 39.8%, 문화예술·스포츠 현장 관람은 66.2%에서 24.1%로 각각 줄었다. 인생금융연구소는 이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책 대신 동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많아져 독서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 아래인 45.6%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재택 근무한 사람은 생각 외로 많지 않았다. 19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이 기간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16.6%에 불과했다. 18세 이하 학생의 92%가 원격 수업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 3사가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천개 세우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천개의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천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천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천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애초 공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지하철 기지국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기업간거래(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북지역 제조업 등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새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BSI 지수가 전월대비 4p, 2p 동반 하락했다.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란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12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89로 전월대비(85) 4p 하락했고 내년 1월 업황전망은 87로 전월대비(84) 3p 하락했다. 전국의 경우 12월 실적(95)은 전월보다 5p 상승했고 2022년 1월 전망(92)도 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제조업의 매출 BSI는 12월중 실적이 100으로 전월대비 8p 하락했고 내년 1월 전망(97)은 전월대비 4p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는 12월중 실적이 80으로 전월대비 4p 하락했고 내년 1월 전망(78)은 전월대비 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66으로 전월대비 2p 하락했고 내년 1월 업황전망은 63으로 전월대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경우 12월 실적(82)은 전월보다 1p 하락했고 내년 1월 전망(78)도 5p 하락했다. 전북지역 비제조업의 매출 BSI는 12월중 실적이 82로 전월대비 1p 상승했으나 내년 1월 전망(76)은 전월대비 7p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는 12월중 실적은 72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내년 1월 전망(68)은 전월대비 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은 원자재가격 상승(30.1%), 내수부진(20.3%), 인력난․인건비 상승(15.4%) 등이었다.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19.2%), 불확실한 경제상황(13.9%), 내수부진(12.9%), 경쟁심화(9.7%) 순이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영 리스크를 안고 있어 도내 수출 호조 속 위드코로나 이후 내수 경기 부양책 마련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으로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내수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내년도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K, 스마트제조혁신,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도 수출 규모별로 단일화해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디자인개발·해외규격인증·특허 등 총 13개 서비스 분야 7500여 개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청·접수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안내에 관한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성과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장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안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전기설비를 소유한 고객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점검 일정 안내는 물론 점검 결과까지 통지해준다. 이에 따라 고객 스스로가 언제든 자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종이로만 발급해왔던 고지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억 5000여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변한영 기자
도내 상공인들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 도내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 이하 전북상협)은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등의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상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7년 개통될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1조 3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단순한 물류 운송 측면을 떠나 건설단계부터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이고 운영단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역상공인 모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정부 예타 통과는 새만금개발의 핵심사업으로서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산업물류 수송체계 마련,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새만금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여러 이행 절차가 남은 만큼 조속한 추진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한영 기자
전주세무서와 북전주세무서 신임 서장에 최재훈, 안형태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세무서장) 14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31일 자로 단행했다. 최재훈(56) 신임 전주세무서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해남송지종고, 세무대(4기)를 졸업했으며 북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과 여수세무서장 등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황영표 전주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안형태(47) 신임 북전주세무서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상산고, 세무대(13기)를 졸업한 후 8급 특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세원정보5팀장 등을 거쳐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정경철 북전주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번에 신임 서장들은 31일 임명장 수여 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미니 파프리카 수확 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저장 온도와 포장법을 찾아 효과를 검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니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무게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당도와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종이상자에 담겨 상온에서 유통되고, 판매처에서 다시 소포장,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 온도와 포장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에 연구와 검증을 했다. 그 결과 미니 파프리카를 저장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0℃이며, 비닐 랩이나 폴리프로필렌 포장보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통하면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종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20℃에서 유통했을 때보다 2배 긴 14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페트 용기에 포장해 10℃에서 저장한 미니 파프리카는 500g 상자 100개를 기준으로 어림잡아 72만 516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파프리카 새 품목인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며 “이번에 확립한 유통방법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한영 기자
고창 해리~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공사가 임인 년 새해 발주될 전망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를 마치면서 내년 초 턴키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될 전망이다. ‘열쇠를 돌리다’는 의미를 가진 턴키(turnkey)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가 설계, 시공은 물론 감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주해 모든 공사를 끝내고 시험 가동을 마친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기술 형 입찰이다. 올해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발주될 대형 공공공사에 턴키같은 기술형 입찰이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40%, 공사비는 무려 60.3% 증가하면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사업비 2707억 원 규모의 노을대교는 총연장 8.9㎞ 중 해상교량이 3곳, 6.9㎞를 차지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고창과 부안은 관광 형 대교라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갖출 수 있고, 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외 2건(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전주시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을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서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이 완료되면 이미 개통된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 협회는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로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단계) 조성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함께 통과되면서 “새만금호 생태공간 조성, 수질개선 및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진과 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단수에 따른 전북도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통과가 우리 전북에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그치지 말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희망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임야)- 본 건은 누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북측 인근에 740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나, 차량출입 등은 곤란함에 따라 취락과의 접근조건과 도로연계계통 및 구조 등으로 보아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전)- 본 건은 원봉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세무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물로서 돌붙임 및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전북 물류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물류발전 포럼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이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것. 이 행사는 군산대국제물류학과가 주최하고HS그룹-(주)에이치에스에프앤디가 후원했다. 이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군산대 국제물류학과는 인재 양성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행사에는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상무, 김동익 군산대 총장(직무대리), 박호 국제물류학과장, 유태호 HS그룹 대표를 비롯한 지역 내 물류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 연계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지역 내에서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물류자회사이다. 특히, 쿠팡은 지난 3월 전 국민의 보편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주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와 별로로 HS그룹도 군산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서 지역 경제 발전 및 인재 육성에 노력해온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시장, 신영대 국회의원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유태호 에이치에스 그룹대표,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 고계곤 군산원협 조합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전북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청특강(김철민 비욘드엑스 대표)에 이어 박용근 전라북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정한모 쿠팡 전무, 원승환 군산대 교수,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 고계곤 군산원협 조합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초기 및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 똑똑! 청년농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은 정부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누리집 첫 화면은 분야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맞춤정보 △경영정보 △궁금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교육과정 관련 정보는 맞춤정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사업 유형에 맞춰 검색할 수 있다. 경영정보에서는 월 기대소득과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을 입력하면 재배면적과 경영비 세부 내역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영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창업을 위한 재배기술, 세무, 법령, 금융 등에 관한 정보는 궁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은 개인용 컴퓨터(PC), 휴대전화(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웹으로 제작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노형일 팀장은 시범 운영 기간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리집의 내실을 기하고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2월 전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5.8로 지난달(109.3)보다 3.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3.9로 지난달(107.6)보다 3.7p 하락했다. 전북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 103.0에서 9월 105.0, 10월 106.6, 11월 109.3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이달 들어 소비심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지수별로 현재생활형편(9693), 생활형편전망(10097), 소비지출전망(114110), 현재경기판단(8786), 향후경기전망(10293)은 지난달보다 하락했고 가계수입전망(100101)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을 항목별로 보면 외식비, 여행비, 교양오락문화비 등은 지난달보다 하락했고 의류비, 의료보건비는 지난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취업기회전망(10193), 가계저축전망(9894), 가계부채전망(10099), 주택가격전망(117108)은 지난달보다 하락했으며 임금수준전망(121121)은 지난달과 동일, 금리수준전망(130132)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 400가구(376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협이 올해 총 5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내부 전산망 상시 모니터링(9억원, 397건)과 전국 126개 신협의 대면 모니터링(46억원, 178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 55억원(575건)을 예방해 서민 자산을 지켰다고 28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예방액 5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2년 동안 10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전국 신협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대전충남 지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지역 30건, 대구경북지역 29건, 인천경기지역 27건, 전북지역 21건, 부산경남 지역 15건, 충북지역 14건, 서울 5건, 강원 2건, 제주 1건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예방 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82건, 대출사기 유형이 54건, 자녀납치 협박 유형 28건, 자녀사칭정보유출 유형 8건, 인출책 검거 6건으로 집계됐다. 신협중앙회 이선호 준법지원부문장은 신협은 자체 피해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피해근절 다각화를 위해 악성앱 원격제어 차단서비스 및 신협 전자금융 이용정지 서비스를 내년 1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1년도 제4차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43개 업체 중 도내 업체 2개사 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도내 혁신시제품은 수요자제안형으로 에코로드 주식회사의 원추형(야광)반사경계석과 주식회사 대승엔지니어링의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임시교사다. 익산의 에코로드 주식회사(대표 윤종경)의 원추형(야광)반사경계석은 원추형 초고휘도반사체와 중앙원형반사체 작용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선명한 시인성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빗물유도부의 빗물은 먼지 등 이물질을 세척해 반사력 유지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전주의 주식회사 대승엔지니어링(대표 채윤석)의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임시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기본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교실을 운동장 등 여유부지에 신속하게 설치해 평상시와 같은 학습 공간 활용에 용이하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에서 3년 간 수의계약이 가능,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전북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상생을 논의하기는커녕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참여율은 최악인 상황. 실무자에게 맡기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쳐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공식 석상은 지난 9월 전북도의회가 마련한 간담회가 유일했다. 이마저도 9명의 이전기관장(농촌진흥청 4개 소속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 중 단 2명만 참석해 취지가 무색했다. 특히 그동안 노조간담회나 상생협의회 등에서 매번 나오는 내용이 오가며 큰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종됐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이 열렸지만 6회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들의 인사도 잦았다. 지난해 8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장들이 전북혁신도시를 인사발령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인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탁상공론에 그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에게 지역 상생 의지가 요구되는 건 혁신도시법에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이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자급 중심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열리는 실무협의회는 지역 상생과 산업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사업 건수가 큰 폭으로 줄거나 중복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기관장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서 지역상생을 위한 기관장들의 소통 의지가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은 부산혁신도시 주요 추진사업을 주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13개 이전기관 기관장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전북 외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사에 지역 상생 부분을 고려하고,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평가 권한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평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3기 위원장은 지역 상생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적임자가 발탁돼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중고차 매매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물량과 판매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이 진출한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전북지역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다가 2019년 기한이 만료돼 중고차 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며 내년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알린 상황.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 중고차 사업 진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매매 관련 업계에서는 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중고차업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있었으나 갈등이 지속돼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국내 중고차 업계 양대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상생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곤 했다. 현재 전북에는 중고차 매매업체 300여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종사자가 2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년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법적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형철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도내 중고차 업계에도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 독과점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티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 이에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기업유치에 활력이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일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의한 결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국비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 대야를 잇는 총연장 47.6㎞ 규모의 여객화물 병용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항에서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해 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대상 사업에 포함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 여객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2028년 준공, 7800억 원)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4년 준공, 2조 1116억 원), 동서도로(2020년 준공, 3637억 원), 남북도로(2023년 준공, 9647억 원), 새만금 신항만(2030년 1단계 준공, 2조 6139억 원) 등이 연결됨에 따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한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국토부가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로 생산유발효과는 3조 3066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800여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555억 원으로 예측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 철도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이 글로벌 생태문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해 내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통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 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분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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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단축근무제’ 실시···기대 ‘반’ 우려 ‘반’
우리금융그룹도 ‘전북 투자’···금융권 전주 거점 확대 움직임
박춘원 은행장 ‘첫 시험대’···금감원, 전북은행 정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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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둘러싼 금융사 상반기 전북 투자 마무리 수순···“소문은 무성”
[기획] 아파트 비상사다리 ‘비상’ (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