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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민의 힘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계엄 사태나 남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권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12월 3일 밤에 발생했던 끔찍한 시간으로부터 6일의 시간이 흘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수괴를 놔두고서는 정국 수습도 질서 있는 퇴진도 불가능하다”며 “경찰 수사본부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 구속 수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던 강성희 전 의원은 “입틀막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것 같다”며 “그 일을 벌일 때부터 이미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힘이 내란 부역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호남에 있는 유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마저도 도민의 뜻을 어기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해체와 더불어서 조배숙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진보당은 끝까지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연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해 "마지막 경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동참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관계자 100여명은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와 좌절을 안겨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와 반성의 말도 없이 내란의 공범이 돼 윤석열을 비호하며 탄핵을 좌절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력이양, 대통령 직 정지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력 이양을 말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위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계엄결정을 함께 결정했던자와 내란범을 보호하는 자들도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야할 범죄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한국 현대사에서 무도한 권력에 의한 불법 계엄이 자행됐던 호남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행각은 그 자체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일당의 탄핵과 체포, 구속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은 굳게 닫혀있었다. 사무실 안에 불은 모두 꺼져있었으며, 당사 입구의 셔터도 닫혀 있었다. 이날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전달하려 이동했다. 그러나 건물이 굳게 닫혀있자, 성명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을 다시 재개한다. 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오후 6∼8시)과 14일(오후 4시~7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도록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본인은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가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 등 명예도로명 사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로 사용되는 법적 도로명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대표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여되는 별칭 도로명이다. 전주에서는 현재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 국민연금로 등 3개의 명예도로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연장되는 명예도로명은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다. 이들 명예도로명은 2030년 1월 5일까지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얼굴없는천사의거리는 노송동에서 익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얼굴없는천사'의 선행을 본받고 그 뜻을 확산·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인봉로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2010년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인쇄문화거리는 경원동 현무2·3길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인쇄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등 명예도로명 부여 취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기양천에 등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익산시 삼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등유 400ℓ가 인근 기양천으로 유출됐다. "기양천에 기름이 흘러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흡착포를 활용해 초기 조치를 한 뒤 익산시에 인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흡착포 등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오늘 잔류 기름 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이후 기름 유출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8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나포면의 농막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농막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2동과 컨테이너를 감싸던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선결제' 릴레이가 시작됐다. 같은 날 전주에서도 집회가 열린 충경로 사거리 인근 카페·음식점 '선결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눈길을 끌었다. 사정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선결제를 통해 마음을 모아 추운 날씨 속 장시간 바깥에 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인근 카페·음식점 등에 미리 결제를 한 것이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선결제'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북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등이 집회를 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객사) 인근 카페·음식점을 미리 결제했으니 편히 먹으라는 내용이다. 한 이용자 A씨는 "오늘(7일) 전주 객사에서 4시부터 집회가 있다고 해서 김밥 50줄을 선결제해 뒀다. 든든하게 김밥 드시고 집회 하길 바란다. 'A(이름)'이라고 하시고 받아 가시면 된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병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아메리카노 30잔을 선결제했다. 시위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적었다. C씨도 "전주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와 유자차를 선결제해 놨다. 시위에 참여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각 한 잔씩 가져 가시면 된다"고 올렸다. 전주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부산 등 집회가 열린 다른 지역에서도 선결제했다는 게시글이 공유됐다. SNS에서는 더 많은 집회 참가자가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도민들이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오전 전주역 대기실 안 시민들은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탄핵소추안 관련 뉴스가 나오자 몇몇 시민은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텔레비전 소리가 작다며 역무원에게 소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시국에 대해 논의하다 언성이 높아지는 도민들도 있었다. 전주역에서 만난 박성현(35) 씨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이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나라의 혼란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김재현(20대) 씨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도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김인석(60대) 씨는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의원들 각자가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선자 (60대·여)씨는 “우리나라 국회의 어제 같은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며 “계엄령도 그렇고 어제 일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용철(45) 씨는 “이제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한다”며 “관련 집회에 앞으로 꾸준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이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거부하고 국회 본희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시작 이후 3시간 정도 퇴장한 의원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추가 투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탄핵안 패싱이 웬 말이냐", "국민의힘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의 탄핵안 ‘패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도민들은 탄핵안 통과까지 각종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7일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에서 모인 전북도민들은 “패싱이 웬말이냐, 국민의힘은 당장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문호(48) 씨는 “이번만큼은 그래도 여당도 동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령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솔(32·여) 씨는 "서울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꼭 탄핵이 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들고 있던 촛대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도당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에 동참하며 뜻을 모았다. 시위 참가자 박영진(67) 씨는“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군대의 총칼을 겨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매일 밤을 불안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에서의 집회는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싱으로 탄핵안 투표 결과 등의 집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측은 8일 낮부터 각종 집회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경찰 추산 13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다. 한편 현재 오후 8시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정치가 답답해서 왔습니다. 답답해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앞에서 만난 김영호(64) 씨는 혀를 내두르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전북지회 등에서 주최한 주말 집회에서는 1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집회 장소를 찾은 도민들은 탄핵안 표결 결과까지 장기화될 시위에 대비해 담요, 방석 등을 찾고 있었다. 이미 시민들은 차선 두 개를 막아설만큼 모여있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넘나든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양초와 팻말 등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명정아(27·여) 씨는 “저는 원래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주말이면 집에만 있는 편인데 정말 답답해서 나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줘 다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령 상황을 직접 겪었는데, 탄핵안을 반대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보였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호만(35) 씨는 “주변에서 윤석열을 뽑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모두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한다”며 “군대는 엄연한 시민들의 군대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시민들을 먼저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끼리 총을 겨눠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에서 부부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장용훈(43) 씨도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에 분노해 나왔다”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국민으로써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 일대에는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10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김제에서 경운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7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마을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깔린 운전자 A씨(77)가 어깨와 다리 쪽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안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편취해 적발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A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안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사적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제작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도시락 반찬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민원 등이 속출했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이 올해 역대 가장 더운 가을을 보냈다. 6일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2024년 가을 평균기온은 17.0℃로 평년(14.1℃)보다 2.9℃ 높았다. 이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가을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시작된 이번 가을은 우리나라 주변 및 북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다. 또한, 가을철 전반적으로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됐으며, 강한 햇볕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듯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11월 유명산의 단풍과 전주의 첫서리가 평년보다 늦게 관측되기도 했다. 아울러 9월과 11월에는 많은 비가, 11월 하순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9월은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으며,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자주 지나가 평년보다 5.9일 많은 12.4일의 강수일수를 보였다. 또 11월 초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에서 변질된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11월 25일부터는 매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많은 눈이 내렸다. 올해 전북 지역의 가을 강수량은 평년(252.0㎜)보다 104.7㎜ 많은 356.7㎜로 나타났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전주기상지청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상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예측정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전북의 관광산업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해 해외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촛불집회 등의 이유로 관광 심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5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 경고, 권고 등 다양한 자국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는 대사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명령이나 '정치 시위대 등을 피하라'는 식의 경보를 내리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시키기까지 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이날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만난 상인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길거리 꼬치집에서 만난 이모 씨(63·여)는 “계엄령이라는 큰 일을 저지르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시민들도 이런 시국에 어디 여행을 가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핵이든 하야 등 관련 쟁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관광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음식점에서 만난 박모 씨(40)는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똥물을 끼얹은 격이다”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주말마다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떠나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었었다. 외국인들도 여행주의보가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것 같다. 안그래도 평일에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은 관광산업으로 큰 이익을 봤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방문객은 총 9640만 6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관광 지출액 7504억 원을 사용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또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5만 명이 전북을 찾았으며, 한옥마을에만 약 7만 4000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1억 명 상당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관련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단체관광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따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 숙박업이나 식당업 그리고 우리 도는 중국이나 일본 여행객 비율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는 “여행의 가장 필수조건은 안전이다”며 “영국, 미국,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 여행위험국으로 지정을 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전북까지 관광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각종 우려가 있더라도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정책 등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북지역 철도노조원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원활한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일 오전 9시부터 안전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체 인력 4513명을 투입해 파업에 대응했으나 KTX와 무궁화호 운행을 각각 평시의 67%, 62%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지역 역시 노조원 10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가 평시의 65% 수준만 배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파업 첫 날부터 열차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전주역은 아침부터 열차를 타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몇몇 시민들은 열차를 타러 가면서 파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침에 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표를 구매하러 매표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원하는 열차표가 없는 듯 시간대를 계속해서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주역에서 만난 박모 씨(70대)는 “원래 낮 시간대 열차를 타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운행취소라 아침 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고, 주말 표는 전부 매진이라 그냥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민은 벌써 표를 구하기가 평소보다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산행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왔다는 김승규 씨(50대)는 “목요일인데도 평소보다 표를 구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며 “운행 취소 기차가 많아질수록 예매가 더욱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확인하러 온 이모 씨(30대)는 “주말 열차표는 원래부터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걱정이다”며 “서울을 오갈 일이 많은 편인데 파업이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철도 파업을 피해 버스를 선택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이승현 씨(20대)는 “전주에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철도 파업 뉴스를 접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냥 버스를 미리 예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면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이하 본부)는 5일 오후 1시께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법 계엄 내란 책동은 저지됐지만,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던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끔찍하다”며 “우리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하는 자리에 단 한순간도 더 앉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내란범죄가 벌어진 12월 3일 밤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를 외면하고 윤석열의 반란에 동조하고 응원을 했다”며 “성난 민심에 잠시 못 이기는 척 탄핵을 받아들이는 척 하더니, 결국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태를 보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윤석열의 꼭두각시이자 거수기에 불과함을 자인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매일 오후 6시께부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오전 11시 50분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의 한 도로에서 퇴비를 운반하던 7.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996년식 7.5톤 화물차가 반소돼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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