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신임 전북경찰청장, 현장 직원 격려로 첫 행보

최종문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무더위에도 민생 치안활동을 펼치는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전북경찰청은 최 신임 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전북청 제2기동대, 기동순찰대, 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청장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 직원이야 말로 경찰의 근간이며 존재의 이유"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 청장은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즐겁고 활기찬 전북경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8 15:27

주말 피서철 전북에서 각종 사고 잇따라

4.5m 깊이의 생강굴에서 B씨가 구조되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막바지 피서철을 맞은 전북지역에서 주말새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한 펜션 수영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충남 금산군 새금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수영장 깊이는 1.2m 정도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정신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는 완주군 운주면 한 농촌체험장에서 B씨(40대·여)가 4.5m 깊이의 수확한 생강을 보관하는 생강굴에 추락해 허리 및 다리에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강굴 안으로 내려가 관광을 한 뒤,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체험 활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18 15:26

숫자채우기 급급...인건비 상승에 불안 해져가는 해수욕장 안전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거나 앞둔 가운데,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구조대(안전관리요원) 투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증가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필수 자격증조차 갖추지 않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인력충원 방법으로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지역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군산, 부안, 고창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지역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의 급여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올해 수상구조대의 정원은 부안군 103명, 군산시 15명, 고창군 15명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부안군 수상구조대 103명중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5명으로 28% 가량이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의 수상구조대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간신히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지역 해병대전우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 수상구조대는 7월~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투입된다. 기존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상구조 활동을 맡겼으나, 지역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자격자의 투입까지 발생되고 있다. 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급여체계는 시급 이외에 숙박시설, 식비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10일에는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서 A씨(60대)가 바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수영 중이던 위치는 무릎 정도까지 밖에 닿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수상구조대에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수상구조대는 A씨가 배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결국 A씨는 인근에서 수영 중이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뭍으로 끌어올려진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부안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부안군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로 해상구조사 자격증 등이 새로 생겨나는 등 안전 관련 자격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그러한 안전요원의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예산 대부분을 군비로 투입하고 있다. 숙박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역 청년들에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지만, 충분한 인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8 15:24

'연구비 부정 사용' 군산대 총장 송치…교수들 "즉각 사퇴하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아온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해경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해 해경 수사를 받아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범죄 규모 등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송치 당일인 이날까지도 밝히지 않았다. 군산대 교수·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는 성명을 내고 "총장이 임기 중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총장은 물론이고 대학의 위상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보직 교수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의회는 "학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직무대리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학 본부는 이런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총장을 학내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학 본부는 학교의 신뢰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24.08.16 15:18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4.08.16 15:16

군산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보상 어떻게 됐나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군산 쉐보레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모든 보상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 측은 소유자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수준의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 화재에 대해 한국GM 측은 당시 접수된 주변 차량에 대한 보상과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쉐보레 볼트 EUV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쳤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51)는 차량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하고 귀가했다. 차량은 튜닝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직 제조사의 엔진, 미션 등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당시 발생했던 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군산소방서와 1.6㎞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소방관 도착 직전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당시 인근 차량 30여 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충전을 마친 뒤 불이 났는데, 찾아온 보험사는 엔카 등 중고차 업계에서 책정되는 금액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차량 안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모든 합의는 끝났다. 당시 억울함 등을 말해봤지만, 회사 정책상 해준 적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위로금 등도 없었다. 저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니 죄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 측과 A씨 간의 합의에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 측의 명백한 보상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제조사와 정부 등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판매한 곳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화재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6:49

전주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 2주…민원 접수 6700건 달해

전주시가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추진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1시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쓰레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시민은 연신 손부채를 하면서 몸에 달라붙는 파리를 떼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파리 때문에 쓰레기장 나오는 일이 특히 더 고역이다”며 “하필이면 여름에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는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권역을 맡은 담당업체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수거하는 제도다. 현재 전주에서는 관할 구청과 8개 업체가 행정동별로 나눠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2주가 지난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촌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통을 여는 것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쓰레기통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다가서자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슬었고 그 주변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은 4530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여름철 쓰레기통 내부에서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다보니 악취와 위생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증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수거구역과 체계가 변경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5 16:40

'6000만원 짜리 마약 감지기' 오검출로 구속 취소..."책임소재 논란"

구속된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올해 수천 만 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해당 장비를 보급해준 경찰청은 전북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로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흰색 가루(87g, 3000명 투약분)를 회수했고, 전북청 마약수사대에 배치된 ‘이온탐지기’ 등으로 불리는 마약검사기를 통해 해당 물질이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마약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결론이 나와 해당 사실이 뒤집혔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기기는 올해 초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보급한 장비다. 한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당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나라장터에서는 해당 물품 구매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재 장비를 보급한 경찰청은 해당 제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고,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측정 오류가 나온 것이다. 현재 조사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전원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는데, 관리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전북청에서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구속이 취소된 뒤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로, 그가 추방될 시 추가 수사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체불명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6:32

전북 지역 광복절 폭주행위 신고 10건 접수…처벌 검토

전북지역에서 광복절 폭주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광복절 폭주’ 관련 112신고는 총 10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 행위자들을 해산 조치했으며, 일부 운전자에 대해선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 파악 후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광복절 대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교통과, 형사과, 지역경찰 등 100여명의 인원이 투입, 전북도청 사거리 등 폭주 행위가 예상되는 지점에 선점배치됐다. 또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등 54대의 단속 차량도 동원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과속·난폭운전은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 일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최동재
2024.08.15 15:13

"법규 위반 화물차 꼼짝 마"...고순대 12지구대 화물차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실시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군산 톨게이트(TG)는 전주-군산 간 산업도로와 연결돼 있어 대형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번 단속은 12지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화물차 적재불량 1건,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4건 등 총 5건이 적발됐다. 임택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 화물차 집중 점검과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4:33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최종문 치안감

최종문 치안감(57·경찰대 4기∙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제36대 전북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은 14일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정읍 출신인 최 치안감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 치안감은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함께 단행된 경무관급 인사에서 전북청 생활안전부장에 정병권 서울청 경무부장,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유오재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임명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4 21:48

전주 한 미싱 작업장서 불…4억 5000여만원 재산피해

전주시내 한 미싱 작업장에서 난 불로 4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미싱 작업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55.4㎡ 중 150㎡와 미싱 기계 30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537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공장 작업자가 "미싱 기계 하부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4 18:35

경찰 정차 요구에 도주,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구속'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30km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4 11:58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여전히 미완성인 낙태법…도내 의료 현장은 '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부인과 병원들도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임신부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을 찾는 등 음지로 손을 뻗고 있다. 기자가 도내 17곳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6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대체로 임신 초기인 5주에서 8주, 혹은 9주 이내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병원 중 6곳은 상담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곳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병원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이유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병원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수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수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의 확산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SNS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임신중절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는 낙태약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성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피임약 등 낙태 허용이 광범위해진다면, 피임을 원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여성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임신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뱃속의)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3 17:37

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40분간 도주,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30km 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3 17:32

일상 속 리튬배터리 화재 증가..."충전 중 가장 많이 발생"

일상 속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연관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배터리 사용과 충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4년 5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모두 99건으로, 소방서 추산 6억 522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 올해 5월 기준 12건인데,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99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기계적 요인은 총 63건(전기적 요인 31건, 기계적 요인 32건)이었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11건에 그쳤다. 또 전체 99건 중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면 제품 내부에 급격한 발열이 증가하는데, 소방당국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놓는 행위 등이 배터리 화재를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이나 이어폰, 차량 등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놔야 하고, 흠집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된 배터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청소기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이 불은 공연장 일부(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 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배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을 충전할 때는 전용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습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총량의 80% 이하로 충전을 해야 하고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3 17:22

도지사 선거 앞두고 당원 불법 모집 항소심도 '유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과 예산과장(4급),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5~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당시 전북도지사이던 송하진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집된 당원의 수 또한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개인이 모집한 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13 16:56

전북경찰,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 '마약 범죄 예방' 나서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수 김태연과 '마약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태연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로,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고자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은 김태연의 신곡 ‘힐링하세요’를 개사한 1분 분량으로, 의료용 마약류 남용 및 해외여행 시 대마 성분 제품 섭취 주의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담았다. 전북경찰청 소준관 홍보계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영상으로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보 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돼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
최동재
2024.08.13 15:12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9중 추돌 사고…13명 중경상

호남고속도로 정읍 구간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 내장산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50대)의 2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B씨(40대)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속도로에서는 노면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 중이었다. 22.5톤 화물차는 1차 사고 이후 주행 차로를 벗어나 다른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중상을,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8명의 경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차로 통제와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내장산나들목∼정읍나들목 구간에 1시간 30분여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2 18:15

사상 초유의 '총장 구속’…군산대 혼란 어쩌나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학교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학교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는 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리체제 등으로 학교 안정화 작업이 요구된다. 12일 군산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립대학교에서 대부분 업무는 총장 재가가 요구되는 만큼, 총장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군산대에서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신청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부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장호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새로운 직무대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이 총장의 기소 이전까지는 신임 총장 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 까지다. 현재 검찰의 수사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는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 현행법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여부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신임 총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 임명될 총장 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