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경찰에 붙잡혀

부안군 도로에서 보핸자를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16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A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B씨(70대)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대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16 16:42

전북서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서 380건 안전사고... 4명 숨져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관련 안전사고 및 산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8건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증가해 증가율이 118.4%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적인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59만 2022명이었던 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지난해 97만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5년 간 33명이 발생했다. 전북의 경우 5년 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4명이 숨졌는데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부산·전남 각 5명 다음으로 전북이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5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이를 전국 노인 일자리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65원꼴로 나타나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6 16:16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 접대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피감기관 관계자로 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윤영숙 도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 의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대상임을 전주지법에 알리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법상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품의 액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및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만나 13만 원 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식대는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부담했고, 식사를 마친 뒤 이들은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의 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는 명백한 외압에 해당된다는 것이 신 전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의 자리가 아닌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단순 식사자리였다"며 "신 전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체중계 납품도 자신과 전혀 연관 없는 소설일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다"며 "도의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6 15:50

부안서 70대 보행자 뺑소니로 숨져...경찰 수사

부안에서 70대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A씨(70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인근 CC(폐쇄회로)TV 확보등 뺑소니 차량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16 15:22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저렴한 상품 개발"

정부가 가입률 1% 내외인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추진한다. 또한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개·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에 이르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3.10.16 14:21

'부당 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농업인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장 전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6 10:18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5 15:43

전주교도소 국가중요시설 드론 공격 대응 군·경 합동훈련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는 지난 13일 교도소 외부정문에서 국가중요시설 드론 침투 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관련, 국가중요시설인 전주교도소의 방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완산경찰서, 군부대 등 이 합동으로 무인비행장치 침투 상황과 폭발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박 소장은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 작전수행능력과 통합방위능력을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과 드론 침투 등 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5 10:14

35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국민께 헌신할 기회, 행운이자 축복”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0.15 09:59

전북서 5년간 키즈카페·PC방 등서 식품위생법 11건 위반

아이들이 놀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키즈카페가 3건, PC방이 8건이다. 연도별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0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6월에는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으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5 09:57

술 먹고 택시 및 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현직 경찰관 입건,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택시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담배를 피우거나 운전대를 잡으려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위는 택시 기사가 차를 몰아 도착한 지구대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곧 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13 17:49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A 경위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관련 논란으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13 11:40

전주지법, 장수군 골재채취업체 허가 취소 정지결정

지자체가 골재채취 업체에 한 허가 취소와 경고처분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평근)는 최근 골재채취 업체인 A유한회사가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선고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를 살펴보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4월 A업체가 사업장 내에서 계획도면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했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중지기간 중 골재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반발하며,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백세종
2023.10.13 11:35

익산장수고속도로서 역주행 차량 충돌...1명 사망 3명 부상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IC 상행선 8㎞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마주 오던 벤츠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 A씨(5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벤츠 운전자 B씨(53)와 소나타 운전자 C씨(23), 그리고 동승자 D씨(22)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음주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13 10:35

익산서 오토바이타고 질주한 10대들 무더기 검거

익산경찰서는 12일 익산 시내에서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행위를 일삼은 혐의(난폭운전 등)로 A군(18)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10명은 지난 7월 23일과 8월 16일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주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등 교통법규를 50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특정장소에 모여 질주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채증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아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주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12 19:54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8:55

전북 수확철 농기계 사고 31.7% 발생...“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수확철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60건이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지고 5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8건, 2021년 160건, 2022년 158건, 올해 8월 기준 8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가을 수확철인 9~11월에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발생한 사고 476건 중 31.7%를 차지했다. 수확철을 맞아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233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 사고 74건(11%), 예초기 사고 58건(8.68%), 관리기 사고 29건(4.34%), 탈곡기 사고 26건(3.9%) 등의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4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50명(22.5%), 50대 71명(10.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중 75%는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읍시 67건(12%), 고창군 65건(11.6%), 남원시 54건(9.6%)이며,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진안군의 경우 20~30건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순창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점검 생활화와 등화장치 부착, 소매나 옷자락 조이기, 교통법규 준수,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2 17:06

미국 입양됐던 전주 출신 세살배기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연사로

“고향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 참석,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에 참석한 세션 발표자들 중 한 50대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1976년 3살 무렵 전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8년 전북일보 등을 통해 한국의 친척들을 찾은 변호사이자 기업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 부모 손에서 사랑받으며 컸어야 할 세 살 배기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연사로 서는 것이다. 그가 연사로 서기까지는 5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 윤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저를 초대해줘 정말 놀랍고 기뻤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5년 전 시청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서 저의 관점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자리”라며 “제가 국제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몰랐고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됐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을 만났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향 전주와 한국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올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은 따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보냈지만, 친지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며 “만약 한 입양아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면 이해하고 포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 ‘AI혁명속 리더십과 생태계 분야’라는 주제를 강연하는 윤 씨는 디지털분야 전문가다. 입양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양한 관점의 가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타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법학을 전공한 윤 씨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관련 및 포용적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기업 ‘인클루전 프로’의 CEO이자, 여성 리더십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TED 강연은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12 16:49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2)원인-무분별 개발, 방문객 지갑만 노리는 관광지화

전주한옥마을은 29만㎡ 부지에 700채가 넘는 한옥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촌이지만, 그 명성에 비해 정작 역사는 100년이 채 안된다. 1911년 일제가 전주부성 성곽을 모두 철거하자, 전주천 인근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부성 안이었던 중앙동·다가동 상권 일대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1930년대 이후 기존 거주민이었던 한국인들은 이들을 피해 풍남문 밖 교동·풍남동 일대로 이주해 한옥촌을 형성했다. 역사학계에선 이것이 ‘팔작지붕이 늘어선 곡선 형태의 근대 한옥’이 가득 찬 전주한옥마을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대부분 유리로 만든 창문과 여닫이문, 화장실까지 실내에 갖춘 근대 한옥이 대다수다. 태조로 일대엔 일본인이 남긴 일본식 가옥도 상당수 혼재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한옥촌이라기보다는, 근대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공존하는 근현대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마을의 보존은 뒷전에 두고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부르기 위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방문객이 늘자 시는 각종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할 만큼 '1000만 관광지' 명성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충경로 등 인근 구도심을 제외하고 전북대학교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 곳에만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됐다. 관광화 성공으로 한옥마을 건물 임대료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옥 전체를 사들이거나 임대물로 내놓는 부동산업자들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일제시대 이래로 한옥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부동산업자에 집을 팔기 시작했고 점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 점포와 저가 중국산 한복 임대업 및 전동차 대여업이 거리를 채우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이 걸쳐 있는 풍남동 정주 인구는 2003년 이후 20년간 44%(2917명)가 줄었고,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인구 역시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38%)으로 감소해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특히 한옥마을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 50여 곳 상가 중 48곳(94%)의 건축물대장에 2012년 이후 주택용에서 카페와 잡화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기재돼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 주민보다 돈벌이를 위한 상인만이 이곳에 남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옥마을 상업화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나머지 21%만 거머쥘 뿐이라 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옥마을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입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한옥마을 전주향교 인근에서 2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고 모 씨(64)는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다 떠났고 태조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니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높은 경제 효과를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쇼핑시설이나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전주한옥마을은 입장료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치우친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6:48

전주서 달리던 승용차 5m 아래로 추락...1명 사망

지난 11일 오후 11시37분 전주시 송천동 과선교에서 승용차가 5m 다리 아래 기차 선로로 추락했다.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추락한 승용차 안에서 부상을 입어 정신을 잃은 운전자 A씨(28)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1차선에서 인도로 넘어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음주여부 및 운전미숙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1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