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전국 소방동원령 2호 발령…전북 소방 장비 인력 급파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 전국 소방동원령 2호가 발령됨에 따라 전북도소방본부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진화장비 15대와 소방대원 40명을 강릉으로 급파했다. 앞서 소방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는 '소방 대응 3단계'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산림당국도 오전 10시30분께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산불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해 오후 3시30분 기준 주택 40여 채와 펜션 28채, 호텔 3채 등이 전소 또는 부분 소실돼 건물 총 70여 채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약 1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산불을 피해 강릉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초당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이 부분 소실되고, 경포호 인근 '상영정'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속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강릉 경포대 현판 7개는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1 17:09

당정, 간호·의료법안 중재안 제시...간호사단체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간호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사단체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1 17:01

불 질러 아버지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7년

친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으나 아버지는 밖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 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1 17:00

진안서 번개탄 피워 중태 빠졌던 50대 남성 의식 회복…조사 예정

진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80대 노부부가 숨지고 50대 아들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아들이 의식을 회복했다. 11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병원으로 옮겨진 A씨(54)가 이날 오전 의식을 회복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만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그의 아버지(86)와 어머니 B씨(82)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와 함께 밭일을 가기로 했던 친구가 A씨와 연락이 되질 않자 주택을 찾았고,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방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A씨와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 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병간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어머니 B씨(82)는 평소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1 15:48

"아무 생각 없이 훔쳤다"…故성공일 소방교 묘소 놓인 운동화 훔친 70대 여성 검거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성공일 소방교의 묘에 놓여 있던 운동화를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7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대전현충원 고 성공일 소방교의 묘에 놓여있던 운동화 한 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운동화는 고 성 소방교의 생일인 지난달 16일에 선물하려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면서 결국 묘소에 고인의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운동화를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A씨에게 출석요구한 상황이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는 도움 요청에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1 15:45

순창 돈사서 불⋯3억3800만 원 피해

지난 10일 오후 9시45분께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돈사에서 불이 나 축사 1개 동(1053㎡)이 전소되고 돼지 1480여 마 리가 불에 타 죽어 3억3800여 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돈사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9대와 진화인력 111명을 동원했지만 강한 바람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4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1 09:45

이종규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제78대 전주완산경찰서장 내정

전북경찰청은 제78대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이종규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장(50)이 내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서장은 사법고시 44회 출신으로 지난 2005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다. 이후 2015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서울 마포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올해 경무관으로 승진해 인천청 안보수사과장을 지냈다. 이 신임 서장은 오는 13일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한편 전임 엄성규 서장은 지난 9일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영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1 09:43

빚 갚기 위해 1200만 원 훔친 차량털이 일당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시내를 돌며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친 A씨(30대)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주 시내를 돌며 총 2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 20여 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 2건 외에도 이들이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나머지 6건의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0 18:1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돌⋯"애국정신 영원하라"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항상 누워 계셔도 눈빛 만큼은 강렬한 분이셨어요. 한편으론 스스로 호를 ‘추산(秋山)’으로 지을 정도로 그저 가을 산을 좋아하는 소년이셨죠. 그런 소년이 일제강점기라는 끝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산화하신거죠. 할아버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일제 강점기 시절 백두대간과 만주, 상해, 전북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순창 출신 김일두 애국지사의 후손 김산곤 씨(75)는 거실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과 훈장(건국훈장 국민장)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의 조부인 김일두 애국지사는 17세였던 1907년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의병 활동을 벌였다. 1910년 소유하고 있던 논밭을 팔아 폭탄을 구매해 전국 경찰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수배령이 내려졌고 만주로 망명했다. 이후 1919년부터 임시정부에 합류해 위험을 무릅쓰고 군자금을 모으는 통신원으로 국내에 잠입했지만 모금 활동 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부터 3년의 옥고를 치렀다.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국내에서 모금 활동을 하다 1926년 김제에서 체포돼 재차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김 지사는 백범 김구와 3.1동지회를 만들어 건국운동과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했고, 1967년 고문의 후유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조부 김일두 애국지사의 마지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조부께서는 옥중 생활을 길게 하셔서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 같은 생활을 하시다 끝내 작고하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모께서도 17세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때문에 집이 너무 어려워 품팔이를 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다”며 “저도 해방 후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김두일 애국지사 외에도 정읍 출신 '나용균 애국지사'는 일본 동경 유학 중 3.1운동을 일으키게 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입법 활동과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또 전주 출신 '윤건중 애국지사'는 3.1운동 주도 후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익산 출신 '이재환 애국지사'는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 3.1운동 뒤 임시정부에 합류해 군자금을 조달하다 일본 경찰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다.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따르면 전북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임시정부 활동가는 14명. 전북에서 나고 자랐어도 본적이 다른 활동가와 타 독립운동 계열이지만 임시정부 활동을 함께한 경우는 제외했기에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이유는 1919년에 명백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세워지고 해방 후 헌법에 명시했듯 임시정부가 곧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며 “유공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에 과거 ‘건국절 논란' 같은 허무맹랑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밤을 새우며 논의를 거친 끝에, 11일 오전 헌법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0 17:13

“성공일 대원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소방본부,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난 3월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가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까지 12명으로 구성된 순직 소방공무원 사고조사 TF팀을 운영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현장대원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목조주택 화재 특성에 따른 급격한 연소 확대와 좁고 구불구불한 진입로 등에 따른 소방 활동 공간 협소, 소유자가 재진입하면서 인명구조의 긴급함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진입한 것 등이 지목됐다. 이와 함께 개선책으로는 조직인력분야, 지휘대응분야, 교육훈련분야, 소방장비 분야로 구분돼 제시됐다. 먼저 조직·인력분야에서는 소방관서별 소방수요, 빅데이터 분석 등 통계에 기반한 업무재조정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최소출동인력 확보를 위해 휴직자 등 공백 발생에 대비한 대체인력 채용과 플러스 근무 도입,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휘·대응 분야에서는 계급과 경력을 반영한 출동대 편성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휴일과 야간의 지휘권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의 3교대와 초급지휘관 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장비 적재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소방펌프차 3인 탑승 원칙을 출동지침에 반영해 현장에서 고립돼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훈련분야에서는 현장지휘관에 대해서는 지휘역량센터 위탁교육을 통해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을 2024년까지 설치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지막 소방 장비 분야에서는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에서 신속한 현장활동 전개를 위해 호스릴 장착 소방차를 도입하고 화재진압 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능이 더욱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를 구매해 보급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고 성공일 대원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7:12

414기후정의파업 앞두고 전북시민·사회단체 참가 선언

오는 14일 환경·노동·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이 개최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4기후정의파업 전북참가단은 1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참가단은 “가장 앞장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붕괴 대응을 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는 각종 반 기후-친 자본 정책들을 추진, 대규모 생태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구로 위장해 자본과 정부가 결탁한 대규모 생태학살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역행하고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앞당기는 범죄다”며 “자본가 정부는 기후붕괴와 대절멸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도 해결할 의지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붕괴과 대절멸을 가속하고 있는 1% 자본가를 위한 정부를 멈출 수 있는 힘은 99%의 민중들에게 있다”며 “전북에서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7:11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11일 민·당·정 간담회서 도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정부와 여당이 직역 단체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만큼 중재안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의협 등은 대통령 거부권 호소와 함께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도 시사해 대규모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오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다. 문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갈등인 의료계와 간호사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양곡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간호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불러올 보건의료직역간의 분쟁과 극심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묵살된다면 각 단체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총파업 실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7:11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 기부 문화 조성 촉구”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모금액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공무원들에게까지 기부 강요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대해 규탄했다. 공무원노조협의회는 “노동조합에서는 시행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양상을 우려해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단체장들에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과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강요금지를 지키리란 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몰랐다면 정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을 기부금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등의 과열행태를 없애고 기부금 총액에 목매지 말고 꾸준하게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과열경쟁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제제수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7:10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10명 중 8명 “월급 54만원 올라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으로 임금이 사실상 줄어 월 평균 54만원이 올라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97.8%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 들었다”고 응답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2%기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평균치는 54만 2747원이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60.8%, ‘조금 어려워 졌다’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각각 36.9%, 2.3%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 ‘6일 미만’과 ‘6일 이상 9일 미만’의 질문에 답한 응답자는 각각 36.8%, 15.6%로 나타났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42.6%)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38.4%)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 문화(1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원·하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률은 97.1%에 달했다. 원·하청 갑질 사례(중복응답)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금·격려금 등 임금 차별(94.7%)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87.1%) △명절 선물 차등 지급(83.5%)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81.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972명)를 대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50.1%)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7:10

식약처, 유전자변형 돼지호박 가공식품 추가 확인…13종 판매 차단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는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한우물의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도 판매가 차단됐다. 앞서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 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 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0 16:03

진안 주택서 번개탄 피운 일가족⋯80대 노부부 숨지고 아들 중태

진안 한 단독주택에서 누부부가 숨지고 아들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오전 9시20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A씨(86)와 아내 B씨(82)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함께 있던 아들 C씨(54)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함께 밭일을 가기로 했던 아들 C씨의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자 주택을 찾았다가 발견됐다. 아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방안에서 번개탄과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병간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각각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B씨(82)는 평소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0 10:33

전북 5년간 58명 감염, 15명 사망… “야외 활동시 SFTS 주의”

전북도는 최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도내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전남 해남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이 하루 만에 사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등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평균 연간 21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평균 38명이 사망해 약 17.4%의 치명률을 보였다. 도내에도 같은 기간 58명이 감염되고 15명이 사망하는 등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선의 예방법은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다.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4.09 17:23

"직장 갑질 줄었지만 수준 심각해져" 직장인 30% 경험

지난 2019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당수 직장인이 일터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0.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가 증가해 48.5%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중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은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32.2%),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8.2%) 순이었다. 신고했다는 응답은 8.3%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법이 만들어졌어도 현실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다”며 “사건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09 16:51

'경찰 코드제로’ 전북서 한 해 평균 1900건

최근 경찰이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코드 0)’를 발령하고도 심야 서울 강남 아파트 인근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 살해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전북서도 한 해 1900여 건의 ‘코드제로’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코드제로 신고건수는 모두 97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67건에서 2019년 2608건, 2020년 2385건, 2021년 1852건, 지난해 1825건 등이다. 한 해 평균 1948건, 1일 평균 5건의 코드제로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코드제로 접수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 건수 중 0.3%의 비율을 차지했다. 5년간 전북경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329만 5845건으로 이중 코드제로 접수 건수는 9741건으로 0.3% 비율로 기록됐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코드제로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의미하며 코드 1중에서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에서 긴급이 필요할 때 내려진다. ‘코드 2’는 납치·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지령이 내려지지만 상황에 따라 ‘코드 1’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코드 3’은 폭력 절도 등 현장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찰관 조치가 필요할 때 발령된다. 전북경찰은 112 신고 접수 내용 및 현황 등을 분석해 치안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방심했을 때 관련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에서 코드제로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0.3%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분석을 통해 미비한 것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4.09 16:51

"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술 마시고 행패 부린 60대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주취상태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금전거래와 본인이 사준 선물 등을 거론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게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 2, 3호를 내리고 조사 중이다"고 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0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