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산 남자아이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검찰이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42)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9 17:58

김제 주택 창고서 불⋯480만 원 재산피해

29일 오전 8시 3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 일부가 불에 타고 고추건조기 등 농기계가 소실돼 4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17:58

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1

전북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북기독교계는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말대로 평등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인종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해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통과가 된다면 역차별적인 법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0

순창서 25톤 화물차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60대 운전자 사망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도로 옆 도랑으로 빠져 전복됐고, 화물차 운전자 A씨(61)는 차량에 끼였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09:26

무주 대전-통영 고속도로서 차량 4대 추돌⋯4명 부상

지난 28일 오후 9시 1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무주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4)가 얼굴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09:14

전주서 상습 차량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10대들, 또 차량 훔쳐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A군(15)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과 22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훔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신분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훔친 차를 다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늦은 시각 아파트나 원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16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8 17:38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전월세 신고제에 꼼수 늘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원룸 매물을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알아보던 김현준 씨(24)는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계약 문의를 하기 위해 해당 매물을 누르는 순간 김 씨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원룸의 관리비가 15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지자체에 전∙월세 소득을 신고할 경우 과세로 이어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주택의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원룸을 검색해보니 98개의 매물이 검색됐다. 이 중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매물은 28개였다. 월세는 18만 원인 대신 관리비는 27만 원인 곳도 있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43)는 “지난해부터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 형태로 방을 내놓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임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근 금암동 일대에 원룸을 구했다는 이민재 씨(23)는 “부동산 앱을 믿지 못해 직접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가 발품을 팔았는데 중개사가 안내한 월세만큼 관리비가 비싸 계약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관리비까지 규제한다면 임대인들은 월세, 관리비 외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8 17:30

임실 한 주택서 불⋯143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께 임실군 운암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개동(84㎡)이 전소되고 인근 마을회관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143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8 17:18

전북노동단체 "전주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쿠팡 물류센터 분류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전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업무를 하는 파견 노동자 80명 중 6명을 제외하고는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근로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를 과징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비켜가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 개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지만 전주 물류센터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는 규칙을 제정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에게 각종 의무 교육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8 17:18

코로나19 3년째, 지역축제 기지개 펴나

코로나19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의 지역축제가 올해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미크론이 확산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소폭감소하고, 정부도 코로나19의 등급조정을 검토하면서 각 지자체는 차츰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지역행사는 총 21개다. 이중 코로나19로 7개 행사는 취소됐고 14개 행사는 현장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북의 각 시·군은 4월까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다음주면 절정에 이르는 벚꽃 개화에 맞춰 계획 된 ‘임실 옥정호 벚꽃 축제’, ‘순창 옥천골 벚꽃 축제’, ‘정읍 벚꽃축제’ 등은 취소됐다. 이밖에도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중 ‘김제 지평선 광활햇감자 축제’, ‘군산 꽁당보리 축제’,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 ‘부안 봄맞이 해변축제’도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각 시·군들은 5월부터 지역행사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뒤 축소개최를 하더라도 축제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월 진행될 예정인 ‘남원 춘향제’, ‘부안마실축제’, ‘고창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전주 한지문화축제’, ‘임실 의견문화제’와 6월 진행될 예정인 ‘무주산골영화제’, ‘전주단오’, ‘부안 YOUYOU참뽕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전주 재즈페스티벌’, ‘세계문화주간’ 등은 현재까지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다. 남원 바래봉 철쭉제와 김제 모악산 축제 등은 당초 4월에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행사개최 의지가 강해 각각 5월과 6월로 축제 개최를 연기한 상태다. 임실군 관계자는 “벚꽃 축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취소했다”면서도 “올 하반기 축제 등은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더라도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각 시·군에서 4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보니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취소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올해 지역행사 개최의지가 강하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에서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8 17:17

전북소방본부, 서울∙경기지역에 구급대원∙차량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응급환자 이송과 활동시간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20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된 구급차와 구급대원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지역의 코로나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업무를 맞게 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서울·경기 지역의 구급대 일평균 활동시간이 경기 889분, 서울 768분으로 대폭 상승해 이송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소방청이 전국에 서울·경기에 구급차 동원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동원된 만큼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에 견고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이 복귀할 때까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7 17:57

소아 백신접종∙확진자 급증⋯소아용 해열제 품귀현상

전북에서 코로나19 10세 미만 소아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약국에서 소아용 해열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소아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한동안 품귀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10세 미만 확진자와 10대 확진자는 각각 8671명, 9479명 발생했다. 전북에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 6만 4183명 중 28.3%를 차지하는 수치다.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전주 일부 약국에서는 성인용 해열제는 물론 소아용 해열제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성인용 의약품을 어린 아이에게 먹일 경우 용량이 과도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살 배기 아이를 키우는 전지웅 씨(39)는 “최근 어린 아이들도 코로나19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소아용 해열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며 “뉴스를 보니 아이들에게는 성인용 약이 너무 독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빨리 물량이 회복돼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고객들이 소아용 해열제를 자주 찾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품절돼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끔씩 입고가 된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면 다 팔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만난 약사 김은현 씨(34)도 “콜대원, 부루펜 등 시럽으로 된 해열제는 정말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매일 같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전용 온라인 몰을 드나들지만 해당 약들은 며칠째 입고되지 않고 있어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는 31일부터 만 5세∼11세의 백신 접종이 시작돼 소아용 해열제의 수요가 더 늘어 품귀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아 확진자와 소아 백신접종에 대비해 의약품 생산량 확대와 소아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열제와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력하고 있다”며 “약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과도한 사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약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3.27 17:57

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동안 총기 57정, 실탄 등 화약류 3326점 등 총 3429개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7 17:56

김제 전봇대 가공개폐기 고장으로 일대 정전⋯약 6000가구 피해

지난 26일 오전 10시 15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전봇대에 설치된 가공개폐기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고장나 1시간 가랑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제 신풍동, 요촌동 일대 5900여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상가들은 배달시스템과 포스기 등이 작동되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즉시 긴급복구원을 투입해 정전 발생 5분 이내에 5100가구를 복구했고, 나머지 800여가구는 약 1시간 만에 복구가 이뤄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7 17:56

지방선거 앞둔 현직 단체장들, 수사·재판에 '사면초가'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에 나선 상태에서 전북의 지자체장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 시장의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해서다. 마찬가지로 재선에 도전하는 장영수 장수군수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장 군수 측도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별정직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A씨(30대)는 지난 2018년 11월 초부터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수개월 간 근무하다 사직한 뒤 2019년 9월 김제시 7급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됐다. A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한 공직생활의 신념과 35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정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경제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비서 채용 비리 의혹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27 17:56

장수군청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7 17:55

장수∙고창서 화재 잇따라

장수와 고창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장수군 계북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스포티지 1대가 전소하고, 옆에 있던 승용차도 일부 소실돼 3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동차 배터리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오후 10시 40분께에는 고창군 대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건물 1동의 벽과 지붕이 소실되고, 닭 5000마리가 질식사해 2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분전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7 17:55

SNS로 만난 청소년 성폭행 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7 17:55

전북 일부 경찰서 '통합형사팀' 운영⋯경찰관 '볼멘소리'

전북경찰청이 일부 일선 경찰서에서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합 형사팀'을 두고 일부 현장 경찰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형사팀이란 업무 효율 등을 위해 강력∙형사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 군산경찰서에서만 시행하던 '통합 형사팀'을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로 확대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조직범죄수사팀(전화금융사기 담당) 2개, 실종사건 담당팀 1개가 편제됐고, 전주덕진경찰서는 통합형사팀 6개, 전화금융사기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조직범죄수사팀 2개가 배치됐다. 각 팀에는 실종팀(4명)을 제외하고 모두 5명씩 인원이 편성됐다. 익산경찰서 또한 통합형사팀 6개(6명), 실종팀(4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은 통합운영은 강력∙형사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경찰관은 “지금까지 강력사건만 담당하다가 통합 이후부터는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게 되니 강력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통합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제한된 인력으로 강력∙형사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실종팀의 인력분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경찰관은 “실종수사팀은 4명이 배치돼 있어 주∙야간 당직에 들어가다 보니 1명씩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래 편제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군산경찰서를 제외하고는 통합형사팀 도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켜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동민
2022.03.2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