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풋살 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보고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A군(11)이 쓰러진 풋살 골대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의 골대는 이동식 골대였으며, 무게추 등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화성에서도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풋살 골대 관련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풋살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대는 참가자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면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골대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동식 골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풋살장들도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일 덕진구의 한 풋살장. 문에 잠금장치는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어렵지 않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해당 풋살장 내부에는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게추나 모래주머니 등 골대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이동식 골대는 사람의 힘으로도 어렵지 않게 밀 수 있었다. 전주시내 또 다른 풋살장에서도 전복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정 장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풋살협회 관계자는 “골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련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음 주까지 관리하는 풋살장에 대한 안전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풋살장 이동식 골대를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안정 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무게추 같은 경우 경기 중 안전 우려가 있어 철제 고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도내 학교 풋살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풋살장에 대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후 안전대 쿠션 커버 등을 포함해 골대 안전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안내하고 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0 18:48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도민들 불만 극대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법조인 등 도민들은 시국 안정화를 위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낮 12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정필(57) 씨는 “계엄령 이후 회식이나 분위기 등이 좋지 않은지 가게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나라가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취업준비생 이민준(30) 씨는 “계엄령 이후 모집공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카페에서 예산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아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취업시장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현재 20여일이 지났지만, 탄핵안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택시기사 성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탄핵선거가 늦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나라의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 선고 지연의 이유로 ‘증거 채택’을 꼽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탄핵 인용 여부 결정 단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27

'충남청에 경정 파견' 전북경찰, 오히려 경정 부족 사태

속보= 충남경찰청으로 23명의 경정을 파견 중인 전북경찰청이 오히려 ‘수사 경과’ 경정급 경찰관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6일자 5면 보도)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견급 경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원·고창·임실·부안·순창·진안·무주경찰서 등 도내 15곳 중 7곳의 수사과장 자리에 경감급 경찰관들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현재 수사과장 직무대리가 시행된 7개 경찰서 중 4개의 경찰서는 지난해에는 경정급 경찰관이 수사과장을 맡았다.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승진을 한 뒤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가 근무 중인 경정급 경찰관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명의 경정이 차출된 뒤 본인 의사로 충남청에 남은 2명을 제외한 12명의 경찰관이 올해 복귀하지 못했고, 올해도 승진자 11명 전원이 충남청으로 차출됐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으로 차출된 경찰관 중 수사 경과자가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를 할 때 이러한 경과별 수요예측을 한 뒤 전북청에서 경찰청에 어필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은 계급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사과장 정도는 경정을 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북청의 경정 부족 사태는 충남청으로 다수의 경정이 파견됨과 함께 계급정년 등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북청의 경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차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절한 수요 파악을 통한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들의 수사과장 자리가 작년에 직급이 경정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에서는 전국단위로 인사를 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직무대리에 배치된 분들은 경감 중에서도 최고 베테랑이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현재 지역 경찰청마다 경정의 배치가 너무 다르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1인 파출소 치안센터장도 경정이 맡을 만큼 경정의 숫자가 많은데,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는 잘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충남청의 경정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15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올해부터 경정을 전국단위로 뽑으면서 지역 승진자보다 시험 승진자가 많이 나와 지역의 경정이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수요에 맞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09

김제서 픽업트럭이 정차된 시내버스 들이받아⋯8명 부상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A씨(60대)가 몰던 픽업 트럭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버스 탑승객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20 15:17

익산 공장서 3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익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5분께 익산시 석암동의 한 공장에서 홀로 에폭시 원료 용액을 나르던 근로자 A씨(30대)가 3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의식 장애 등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20 15:14

'尹 파면 촉구 단식' 이주갑 완주군의원,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어온 전북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단식 20일째인 이날 오전 의식 소실 증상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겪어온 저체온증,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이 의원을 위문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단식은 무리다. 이 의원의 뜨거운 뜻은 동료 의원들이 이어가겠다"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0 13:31

[속보]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明의혹 수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3.20 09:44

군산 경로당 인근 판넬서 불

20일 오전 8시 25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경로당 인근 샌드위치 판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20 09:28

쓰레기 헤집고 농작물 피해…길조에서 '유해 조수'로 전락한 까치

길조로 여겨지던 까치가 구제 대상이 되면서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 잘 묶어놓은 쓰레기봉투 앞에 내려앉은 까치는 봉투를 부리로 건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봉투를 찢은 까치는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를 헤집더니, 이내 나무 위로 날아갔다. 인근에서 쓰레기와 낙엽을 쓸고 있던 미화원 박모(50대) 씨는 “멀쩡한 쓰레기봉투도 찢어서 헤집어 놓으니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도시 안에서 완전히 정착한 까치는 농작물과 전선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원성을 사고 있었다. 지난 2000년 9월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 과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전력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과거부터 발생해왔다. 정읍시는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농가에 포획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과수원을 운영 중인 김모(60대) 씨는 “까치도 과일을 쪼아 팔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꽤 봤다”며 “덫이나 그물망을 통해 새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까치로 인한 블루베리, 보리 등 농작물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예특작과학원 송장훈 박사는 “우선 방조망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트랩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까치 밀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후 기피 자재를 활용해 보완하면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각 시‧군 별로 까치 관련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통해 포획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기피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까치로 인한 전력 시설 피해도 전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께 완주군 삼례읍에서 정전이 발생해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와 인근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정전의 원인은 까치둥지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150건 중 24건(16%)가 까치, 까마귀 등 조류 접촉과 조류 둥지로 인한 정전이었다. 이에 한전 전북본부는 매년 3만 5000개 이상의 둥지를 철거하고 까치 포획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전 피해가 잦은 지역의 전선 지중화, 까치가 둥지를 짓기 어려운 전신주 구조 연구 등을 제언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한재익 교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전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순천시의 사례처럼 전선을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것이다”며 “그러나 이는 비용 문제가 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교수는 “개체수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포획을 진행하되, 동시에 까치 등 조류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도 우선 전선 지중화를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이상임 교수는 “까치는 전반적으로 지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까치를 놀라게 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전선 지중화가 어려운 경우, 까치가 둥지를 짓기 어려운 전신주 구조를 연구해 설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포획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
김문경
2025.03.19 17:27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尹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마다 진행한 13번의 탄핵 집회가 객사에서 열렸다”며 “사회대개혁과 7공화국 헌법 개정까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꿈과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내전과도 같은 상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민생경제도, 대외신인도도, 국민의 안녕과 일상도 완전히 파탄났다”며 “3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객사에 모여 파면을 함께 외쳐 달라”며 “다음 주 헌재 판결을 앞두고 천막농성장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9 17:01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받고 있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결론을 냈다. 먼저 지난 2023년 12월 13일 정 의원이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공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당시에는 민심을 파악하는 것 정도로 보이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4년 1월 9일 해당 업체의 시무식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1월 2일 대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지의사를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허위 답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을 찍어달라는 취지가 있는지를 포인트를 둬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기자가 서로 묻고 답변한 포인트가 다르기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허위 답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님들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19 16:48

정읍 태생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6·25 전쟁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읍 출신 고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9일 유가족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유가족 자택에서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정인학 일등중사는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된 249번째 6·25 전쟁 전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생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던 중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가 치러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해는 고인을 포함해 총 19구였다. 이중 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당시 함께 발굴된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고인의 여동생인 정병숙(69) 씨를 찾아 유해와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를 확인했다.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정병숙 씨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나 생존 당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현충일이 되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해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며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을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라면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병무청, 예비군동대, 국유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5.03.19 14:50

[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 400만 원이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19 12:46

'尹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21일 오전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원 안팎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고,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PT 검색 관련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5.03.19 11:17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3.19 10:05

전북 구름 많다가 맑아져…낮 기온 5∼9도

수요일인 19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1.7도, 군산 -1.6도, 익산 -3.2도, 남원 -4.4도, 무주 -4.4도, 장수 -8.3도 등이다. 낮 기온은 5∼9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바람이 약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3.19 09:20

남원서 도로 건너던 초등학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남원에서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9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55분께 남원시 월락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A군(11)이 B씨(30대)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녹색 신호에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A군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9 09:19

"전주 좋은 일자리 23.7% 불과⋯정책 질적 전환 이뤄야"

인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양적 전략보다 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전주시 인구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주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은 "전북 시군 인구가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정주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지원, 생활인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청년 전입 사유 가운데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3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의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전주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 민관 일자리관리 전담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모두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8 18:42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5.03.18 17:38

때아닌 '3월 폭설'…전북지역 피해 잇따라

춘분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 지역에서 대설로 인해 발생한 미끄러짐‧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는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주 3건, 익산 1건, 군산 1건, 전주 1건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3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70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대퇴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는 눈길로 인해 차량 7대 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40대)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소양에서 진안 방향으로 가는 26번 국도가 제설을 위해 통제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북 지역 최심 적설량은 장수 16.9㎝, 진안 16.5㎝, 임실 7.1㎝, 순창 6.9㎝, 완주 5.9㎝, 전주 완산 2.9㎝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눈과 비가 내릴 시 가시거리와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서 운전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