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묻지마(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둘려 무차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졌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유행처럼 살인 예고 글까지 기승을 부려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 특공대가 파견되고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예고 글을 올리고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함부로 글을 올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지면에서는 첫째, ‘길거리 악마’, ‘외로운 늑대’라고도 알려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둘째,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며, 셋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찾아본 뒤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 뉴스워커 (2023.08.08)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 평화뉴스 (2023.08.07)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10代라도 감옥 간다 5일 구미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A(17)군과 B(14)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했고, 6일 청주시에선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C(18)군이 입건됐다. 이들은 "관심을 끌고 싶었다" "장난이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살인 예고 게시글은 총 189건이고 경찰이 검거한 59명 중 32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 살인 예고 글은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에 속한다. 형법 제255조를 보면, 살인음모죄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은 살인 예고를 테러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다. 프랑스도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테러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이라 보고 5년 이상 징역형, 출소 후에도 2년 이상 사법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출처: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이영규 기자] <읽기 자료 2> "언제 어디서 누구 노린다.".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전국적으로 허위 살인 예고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분노 표출이 현 상황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온 묻지마 범죄의 범인이 젊은 층인 점, 최근 모방 범죄나 예고 역시 대부분 청년층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고립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라며 "정유정 사건 등 앞서 발생한 청년 범죄들도 범인들은 '나보다 남들이 행복해 보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일명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는 유형"이라며 "고립되고 위험한 개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이에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외로운 늑대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백 교수는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인한 연결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딘가에서 고립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워커 2023.08.08. 장시원 기자] <읽기 자료 3>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사회를 향한 무차별 공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흔히 공격성의 원인으로 좌절을 꼽는다.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거나 만족을 얻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지각할 때 공격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느껴야했던 좌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이들의 기대를 꺾은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수직적 서열주의가 만든 패자 양산 시스템 첫째, 패자를 포용하지 않는 배타성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 성장과 동반해 불평등은 빠르게 확대됐다. 수직적 서열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패자를 양산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쟁을 부추긴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계속 패자들을 쳐내는 배타적 방식이다. 탑의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모두 낙오자, 또는 패자로 규정된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계약직으로 계급을 나누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서로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갑질 현상’ 또한 패자 라벨을 단 사람들은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키운 사회적 고립 둘째, 경제적 양극화와 동반해 확대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고립감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그 위험성을 주목해야 한다. 1950년 대 현대산업사회의 개인 소외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고도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매스미디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지향형 인간으로 살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의 예언은 SNS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시시콜콜 들여다보며 무엇을 소비하는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대에 소비의 향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최원정 박사] <읽기 자료 4>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찌른 사건까지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며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대처법이 온라인에 떠돌아 다니고 호신용품 판매율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는 처벌강화를 외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보다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하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원인을 따질 수 없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대책마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등등으로 보도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상동기 범죄'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먼저 이상동기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판결의 죄종은 살인·상해·폭행죄로 살인범죄는 22.8%, 상해범죄는 51.6%, 폭행범죄는 25.6%였다. 범죄 발생지역은 서울 22.1%, 경기 22.1%, 부산 11.8% 순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했고, 주로 20시에서 4시까지, 전체 범죄의 44.3%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전과는 초범이 43.9%, 재범 56.1% 이었고, 피해자 연령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또한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57.7%로 남성 보다 약간 많고.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있으나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신장애인의 10배가 넘는다. 또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상동기 범죄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태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특히 사회에서 자기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가 중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반감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거듭되는 사건에 정부·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부터 들고 나왔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행사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는 근본대책일까. 필자는 근본적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무장한 경찰과 장갑차, 처벌만을 이야기 하는 지금이 더욱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질문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평화뉴스 2023.08.07. 남은주 칼럼니스트]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10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까닭을 찾아 정리헤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으면, 최근 묻지마 범죄나 모방 범죄 피의자가 10대~30대까지 젊은 층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이런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2가지 이상)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에서는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좌절’로 설명하고 있지요. 기사를 읽고,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써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전망한 내용을 SNS를 예로 들어 정리해 보세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 2가지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리해 보세요. - 6. 생각키우기 ■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Lone Wolf)는 규모가 큰 전문 테러 단체가 아닌 자생적 테러범.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에 눈길이 쏠린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사망자를 내고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 모씨에 대해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외로운 늑대'는 원래 1996년 다게스탄공화국을 공격한 체첸 반군을 일컬었는데 이후 미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살인과 인질극을 벌이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시사용어] 우리 사회에도 떠도는 ‘외로운 늑대’ 2023. 07. 27. 논설위원실] ■ '길거리 악마(通り魔·도리마)'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여러 시민을 살해하는 범죄. 2008년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2t 트럭으로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행인과 경찰을 포함한 1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숨졌다.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범죄는 공포를 줬고, 이후 묻지 마 범죄에 이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출처:동아일보 2023-08-05 김보라 기자] 7. 생각 더하기 ◈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대중을 향한 무차별 공격인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