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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 뚫린 ‘학교 안전’⋯전북교육청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전주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 이어 대전 고교에서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등 학교출입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7일‘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출입 관리인력을 늘려 학교를 찾는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출입 목적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확인, 방문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지역 학생보호인력은 배움터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배움터자원봉사자 236명, 사회복무요원 70명 등 총 306명의 학생보호인력이 활동하고 배치율은 39%에 불과하다. 배움터자원봉사자는 1시간에 1만원을 지급받고 1일 2∼3시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 교육은 없으며 주로 퇴직공무원∙경찰∙군인∙교원 등이 위촉돼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40대 이하 7명, 50대 11명, 60대 100명, 70대 이상 118명 등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06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55명, 특수학교 4명이다. 이들은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시 교통안전 안내 활동,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활동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시니어클럽 등도 학생보호인력으로 추가 배치, 외부인 출입 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내외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화질 CCTV 교체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스마트 영상 감지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발표한 외부인 출입관리 인력 배치 확대 등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문적인 보안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보안관(공무직), 청원경찰, 민간 경비 같은 보안 인력 등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인력없이 순전히 자원봉사자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배움터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보안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우려하며 민원 전용 공간 설치,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7 17:52

'킬러문항' 배제 수능 D-100 ⋯전북교육청 "흔들리지 않는 준비 필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6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학습전략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논란 등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내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수능 D-100 학습전략’으로 △꾸준한 공부 △지속적인 복습 △개인 건강 관리 △신중한 수시 지원 전략 마련 등을 강조했다. 먼저 고난도 문항 출제와 수능 변별력은 별개로, 이번 교육부 발표가 수능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됐으나 수능 방역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는 어떤 방역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될지 알 수 없어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 난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시 수능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시 상향 지원' 현상이 작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오는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능 성적과 현재 내신 성적을 분석,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 수시 적정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매주 권역별(전북교육청,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다. 또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도교육청 대입지원실에서 수시 집중 상담을,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2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 진로진학홈페이지(https://www.jbe.go.kr/jin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진로진학담당 강세웅 장학사는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수능 난이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인만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12일부터 19일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에서 권역별 수시 지원 설명회가 열리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7 17:50

전주 화정초 신유하 양,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특별상

전주 화정초등학교 신유하 양(4학년)이‘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7일 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신유하 양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2년마다 열리는‘모차르트 국제콩쿠르’는 독일 모차르트 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적 권위의 음악 콩쿠르다. 국내에서 지역 예선과 본선 1·2차를 거쳐 순위 안에 들어야만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국내 예선에서 1위를 차지, 본선 1라운드 면제를 받은 신유하 양은 2라운드에서 ‘쇼팽 - Waltz in A flat major Op. 42’ 와 ‘모차르트 - Piano Sonata No. 12 in F Major K. 332-1st’를 연주해 3라운드(결승)에 진출했다. 3라운드에서는‘모차르트 - Piano Concerto No.8, K.246 - 1st mov’를 연주,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신 양의 연주에 대해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곡의 음악적 해석이 좋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장인 게르노트 비니쉬호퍼는 "나이에 비해 음악적 재능이 있고, 연주 기교가 좋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호평했다. 신유하 양은 “첫 국제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많이 느꼈다” 면서 “앞으로 1년 정도는 대회참가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연습, 더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육경근
  • 2023.08.07 17:49

전북교육청, 원도심학교 운영 유형 일원화한다

전북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도심 학교 운영 유형을 일원화한다. 원도심 학교는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운영된다. 현재 원도심 학교는 총 59개교(전주 29개교·군산 16개교·익산 14개교)이다. 학교-지역 협력형 35개교, 학교 간 협력형 6개교, 교육돋움형 9개교, 공동통학구형(도시형어울림) 9개교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공동통학구형(도시형어울림)은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형으로 흡수·편입하고, 학교-지역 협력형, 학교 간 협력형, 교육돋움형은 유형 구분 없이 원도심 학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원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학교를 원도심 학교로 지정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만 지정해 '원도심 학교 살리기'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학생 학력 신장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끌어갈 계획이다. 희망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원도심 학교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초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원도심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 선호도 제고 및 원도심 학교 신뢰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원도심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원도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7 17:49

전북교육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본격 운영

전북지역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가 본격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장애 학생 교육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 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현장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에서 도출된 내용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심이 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에 제안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김숙 교육국장은 특수학교 교육활동 침해 현황 파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전주선화학교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 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원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 특수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6 10:42

전북교육청, 학교 내 저화질 CCTV 없앤다

전북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저화질 폐쇄회로 CCTV를 없애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6일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저화질 CCTV(200만 화소 미만)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4473대이며, 이중 200만 화소 미만의 노후 CCTV는 1741대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하반기 고등학교 21교에 노후 CCTV 370대 교체비용 3억 2000여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고화질 CCTV 설치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 무단침입,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CTV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지침’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변경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외(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6 10:31

'학생 중심' 취업지원∙미래형교육⋯전북대, 조직개편 단행

전북대학교가 취업지원과 미래형 융·복합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혁신 전략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학생 중심대학 실현’,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 지정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는 학생 중심 대학의 실현을 위해 대외협력부총장을 ‘대외·취업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취업진로처 신설을 통해 학생 취업지원을 눈에 띄게 강화하고자 했다. 취업진로처에서는 단순한 취업지원뿐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경력을 관리하고, 진로 지도를 강화하는 등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형 혁신 교육기반을 확립하고 AI를 접목한 대학교육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지원기관이었던 혁신교육개발원을 ‘교육혁신처’로, 선진화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전산원 역시 ‘정보혁신처’로 각각 명칭을 바꿔 본부로 승격했다. 또한 혁신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학부와 연구처를 통합하여 본부로 승격해 대학원혁신·연구처로 새단장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캠퍼스 조성과 관리를 위해 기존 기획처 공간팀을 ‘캠퍼스디자인실’로 승격·신설했다. 특히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무과 산하에 ‘RIS 대학교육혁신본부’와 연구진흥부 산하에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의 핵심 분야의 우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장 청렴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양오봉 총장의 공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연구윤리감사실’을 연구 부정뿐 아니라 대학 전반의 부정부패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했고, 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안전보건관리부’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대학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7처 1국 9과 8부 2실 2단’이었던 전북대 조직은 ‘9처 1국 9과 10부 3실’로 변경됐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글로컬대학 30사업을 통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대학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3.08.06 10:11

서거석 교육감 “새만금 잼버리 안정적 운영 적극 지원”

파행 위기로 치닫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5일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참가대원들에게 냉방용품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예비비를 편성,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타올과 냉각스프레이 각각 3만개를 구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오전 새만금 잼버리장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남은 기간 새만금 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대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벌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박주용 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진들이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부서별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서 교육감은 “더위와 싸우며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을 비롯해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들까지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한국을 찾아온 스카우트 대원들,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전북 학생과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영외활동 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5 18:33

초등학교 살인 사건 이어 칼부림까지⋯학교 안전 괜찮나

최근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씨가 자신의 친형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다행히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등하교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했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교 교사 김 모씨는 "행정실에 생활기록부를 떼거나 9월 모의고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학생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다.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교사·교권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애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서 다들 얘기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참아넘긴다"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또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고교에 근무 중인 한 교사는 "끝없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4일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 학교 구성원 안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대전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검거된 용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북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기도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시설을 무분별하게 개방하기 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원 전용 공간(자동녹화 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인이 곧바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사의 교수학습공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총 역시 같은 날 학교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와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4 15:41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전주대 교육연수원에서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직무연수는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 학업 설계·관리 등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 30차시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관련 원격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한 44명의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미래 교육과 고교학점제,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수업 중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진로·학업 설계 지도 사례, 고교학점제와 대입, 고교학점제와 학교 공간 조성, 분임별 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8개 소그룹을 편성해 분임별 활동을 진행한다.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은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의 기획·운영·강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사들로 연수대상자에게 사전에 제시된 단위학교 2022·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실습을 이끈다. 유효선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단위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영호
  • 2023.08.03 17:29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활동 돌입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4면)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교원, 교원단체, 전북학운협회장, 전북학부모협회 등 16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는 올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8월 한 달 동안은 매주 1회 집중적 협의를 통해 9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악성 민원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대응 시스템 구축,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올 2학기에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할 사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는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08.02 17:15

전북대, 김제서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유례없는 폭우로 크고 작은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의 아픔을 나눴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들과 총학생회 학생 등 50여 명은 2일 오전 7시부터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의 화훼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은 흙탕물이 들어차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안의 다육식물 배양토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 한 이상호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피해 어르신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진심을 다해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나서게 됐다”며 “수해로 신음하는 지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총장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재난장학금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시, 군, 읍면 사무소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전북대 대학본부 학생과(063-270-4141)로 신청하면 된다.

  • 대학
  • 김영호
  • 2023.08.02 17:14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8.02 10:37

전북대, 수해 피해지역 학생에 특별장학금 지급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유례없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재학생들에게 1억 원 규모의 ‘총장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김제 용지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수해 피해를 입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학 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2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김제 용지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총학생회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하루 종일 수해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양 총장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가 있는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수해로 신음하는 지역민들이 힘을 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 지역 학생은 시, 군, 읍면 사무소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특별장학금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전북대 학생과(063-270-4141)로 신청하면 된다.

  • 대학
  • 김영호
  • 2023.08.01 18:06

전북대 김민걸·권대규 교수, 총 6000만원 기부

전북대 김민걸(의학과·주식회사 나눔 스페이스 대표) 교수와 권대규(바이오메디컬공학과·창업지원단장) 교수가 각각 3000만원 씩 총 6000만원의 전북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31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우수 인재 양성, 역량강화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걸 교수는 “교원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원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그 결실을 대학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규 교수는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지역 거점 대학의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2년 ㈜나눔스페이스를 설립하고 비대면 임상실험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권 교수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희망전북 POST-BI 센터장 겸임)을 맡아 창업기업을 육성하며 성공적인 기술창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대학
  • 김영호
  • 2023.08.01 18:06

서거석 전북교육감 “흔들리는 교권 확실히 지킬 것”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 후나 휴일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상습적이고 감정적인 폭언까지 교권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에 전북도교육청이 칼을 빼들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6년간 교사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북교육청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 교사들의 권한 강화,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확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위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 대규모, 과밀학급 학교에 교원치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원 치유 지원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서 교육감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지난달 27일 교원단체 연합의 요구,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08.01 17:52

[NIE]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1. 주제 다가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무릎 사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는 도중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을 했다. 나치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반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침략과 강제 동원을 비롯한 전쟁범죄와 식민 지배의 과거가 불과 10년 전일 때도, 50년 전일 때도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의 최고 사령관 일왕이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가들은 지금도 일급 전범의 위패를 모아둔 신사를 성지처럼 참배하고 머리를 숙인다. 제국 시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극우의 목소리는 더 머리를 든다. 또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 과거를 숨기고 부정하기 바쁘다.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화해하는 현재도 협력하는 미래도 오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9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동아일보 2023년 4월 21일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 세계일보 2023년 5월 30일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03-29> <읽기자료 2>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게토(유대인 강제격리 구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같이 사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그는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잘 있거라, 유대 민족아.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던 게토 봉기에서 희생된 화가 겔라 제크스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1943년 4월 19일 나치 독일이 점령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주민들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지 않기 위해 5월 16일까지 벌인 무장 저항 투쟁을 말한다. 당시 유대인 1만3000여 명이 숨졌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앞 연설에서 “독일인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며 “하지만 독일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겸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독일인은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 ‘다시는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한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유대인과 폴란드인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불일치와 고통’이 있다면서도 “(유대인) 저항세력과 반란군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의 한 장(章)을 기억한다는 것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며 “그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세 대통령은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다만 폴란드와 독일의 과거사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 전쟁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이미 지불했다며 거부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3-04-21> <읽기자료 3>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프랑크 레이카르트, 뤼트 휠릿, 엣하르 다비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리남 혈통이라는 점이다. 레이카르트의 경우 수리남 말고도 인도, 아프리카, 네덜란드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친숙해진 카리브해 국가 수리남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가 다양한 혈통을 지닌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634년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한 이들을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다. 식민지로 삼은 수리남에는 1667년 이후 약 20만명의 노예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예무역이 1873년 중단된 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계약 노동자들이 유입돼 공백을 메웠고, 동북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리남은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예제 종식 149년 만의 일이었다. 사과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뤼터 총리는 노예를 “소처럼 취급한” 역사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부끄럽다”며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세기 창간 주도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달,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 호주 등 12개국의 원주민 정치 지도자 등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노예화, 자원·문화재 약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수백년 전 일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사과한 위트레흐트 시장은 “노예제는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위트레흐트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직시하고 사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방한한 기시오 후미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3자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언급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극우 신문은 과거 한국 정권이 ‘사과 외교’를 했다고 나무란다. 적반하장이다. 이게 과연 과거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앙금을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과정일까. 소녀상, 교과서, 욱일기, 독도 등 숱한 문제에 관한 자민당 정권의 억지 주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독일 대통령의 언급과 비교하게 된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2023-05-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중 ‘제3자 변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보고 다른 기사를 검색하여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의 ‘전범기업’이란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미쓰비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유명한 니콘과 기린맥주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쌓아 올린 전범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전범기업을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과거사 문제로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수리남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또한 수리남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하곤 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다. “우리 책임을 지자, 과거·현재·미래를 위해” 2000년 8월2일 독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기억·책임·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억마르크씩 부담(제3조 2항)해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은 독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27명)가 맡기로 했다. 특히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와 신티·로마족(이른바 ‘집시’) 중앙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6개 피해국, 유엔난민기구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출범 뒤 재단은 2006년까지 98개국 166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모두 44억유로(약 6조4669억원)를 배상했다. 피해자 단체 쪽에도 따로 2억7천만유로(약 3968억원)를 지급했다. 배상 절차를 마친 이후엔 미래세대 교육과 희생자 추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재단의 누리집(stiftung-evz.de) 첫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나치의 불의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며. 우리 책임을 지자. 모두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공평한 존엄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출처: 한겨레 2023-4-29> 6. 생각 더하기 ◈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성실히 배상하는 독일과 달리,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일제 만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데 인색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심지어 한 일본 언론인이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물어 할 말을 잃게 한 적도 있다. 일본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미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7. 학생글 <해결의 열쇠는 진심어린 사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친구들과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사이가 더 멀어지고 어쩌면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친구관계도 이러한데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괴롭힘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중학생처럼 매우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군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또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거나 힘든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악마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일본은 ‘유감입니다’같은 사과같지 않는 사과를 해놓고 자기들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도 자신의 나라에 원자폭탄을 쐈으니까 미국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 한다. 독일의 총리는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했는데 일본은 정반대인거 같다.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면 사이도 좋고 친해져서 좋을텐데 말이다. 나는 옆 나라인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물론 그 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항상 괴롭혀 왔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을 먼저 괴롭히거나 침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뒤로 아주 많은 국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성폭행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하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78년동안 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일본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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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