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인가?
△주제 나누기 교실은 여전히 휴대폰 전장이다.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허용 정도에 따른 경계선에서 선생님들은 여전히 고뇌가 깊다. 휴대폰만 쥐어주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교실을 본다. 선생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손바닥 공간에 온통 몰입해 있는 학생들이 많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잇따른 결정과 교내 휴대폰 허용 권고 이후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할까? △관련 단원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정보사회의 매체 윤리/신매체의 등장과 다매체 시대의 매체 윤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시민과 윤리/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권보장과 헌법/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폰 허용 땐 교육 무너져” vs “전면금지 기본권 제한” 교실은 휴대전화와 전쟁 중 “대구광역시의 A고등학교는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일절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매겨 청소를 시키는 등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사용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려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도 사실상 자는 시간만 빼고 휴대전화를 달고 사는 자녀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사용 습관만 길러준다는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3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A고교 학생이 제기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진정에 대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A고등학교는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A 고교는 인권위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은 지난 5년간 5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인권위 판단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 제안처럼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 A씨는 “수업 때마다 휴대전화를 껐는지 일일이 확인하다가 수업시간 다 잡아먹는다”며 “쉬는 시간만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에 방해되는 건 학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0.29. 24면) 1.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교내 휴대전화 자율 사용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3. 다른 나라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떤 상황일까요?(문화일보, 2021.10.29. 24면 참조) - 영국 - 중국 [읽기자료2] 교실은 여전히 휴대폰과 전쟁 중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52.4%, 초등 고학년 82.6%, 중학생 98.7%, 고교생 96.5%로 거의 모든 중·고생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교의 현실은 학생·학부모·학교 측의 협의 하에 등교 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고교생이 진정서를 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학교는 인권위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벨소리로 산만해지는 수업 분위기, 초등학생의 경우 판단력 부족으로 여러 유료 기능에 접속하여 과도하게 부과되는 요금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휴대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략)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휴대폰을 허용하여 휴식시간에 지켜지는 학생의 자유가 휴대폰을 허용하여 수업시간에 무너지는 교육의 가치보다 중요하고 더 큰가? (출처: 경북일보, 2021.05.03. 18면) 4. 휴식시간 휴대폰 사용의 자유와 수업 시간 교육의 가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5. 둘 중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읽기자료3] 김병장도 박이병도 24시간 휴대폰 쓰나 6개월간 3개 유형 확대 시범운영 국방부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병사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 수행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군별 2,3개 부대 대상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된다. 현역병의 경우 △아침 점호 이후~ 오전 8시 30분 및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으로 적용한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훈련병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소속 병사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1차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범 운영을 분석한 결과 72%가 자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을 통솔해야 하는 간부 1,300여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출처: 한국일보 2022.06.18. 1면) 6. 학생과 군인의 휴대폰 허용 방식을 각각 3가지 찾아 보세요. ([읽기자료2, 3] 참조) 학생 군인 7. 군인과 학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해 보세요. - 공통점 - 차이점 8. 왜 군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통제해야 하나요? △생각 키우기 ‘교내 휴대폰 사용은 인권 침해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개요 예시) - 교내 휴대폰 사용실태(교실 풍경 또는 경험 사례) - 사회적 관심도(정책, 인권위 결정, 또는 우려의 목소리 등) - 교내 휴대폰 허용의 장단점 -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바람 △도서 소개 휴대폰은 죄가 있을까? 학생자치법정에 선 청소년들의 자유 이야기이다. 새 학기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기강을 잡고자 강력한 벌점 규정을 시행한다.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벌점 단속,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생활지도위원회에 불려가고, 부모님이 학교에 나와야 하며, 심하면 강제전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벌점 규정과 단속에 대해 논쟁을 시작한다. 화장, 휴대폰, 복장 등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이 정치 토론처럼 학생자치법정에서 펼쳐진다. (예스24 책소개 참조) △학생 글 교내 휴대폰 사용, 교권과 학습권 보호가 먼저다! 요즘 교내 휴대폰 사용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이다. 평상 시 학급이나 이동수업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자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 대부분 휴대폰 사용 중이다. 심한 경우 아예 태블릿을 켜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교내 휴대폰 허용 정책은 수업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규칙으로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있다고 나온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교내 휴대폰 허용에 찬성한다.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고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선생님과 119를 호출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 주변에서 이런 일을 돕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물론 교권의 침해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용하는 학생들도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의 우려처럼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사라졌다’거나 ‘면학 분위기를 망친다’는 소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권이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등 자율적인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놓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린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의 인권이나 교권보다 학생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를 이용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성경 전주제일고 2학년 교실 휴대폰 사용은 학습의 자유권 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한 고등학교에서의 휴대폰 관리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후 휴대폰 자율화를 실행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현재 우리 학교는 휴대폰 자율화를 허용하여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더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수업 중에 휴대폰이 울리기도 하고 휴대폰 메신저에 대화하느라 정신이 팔려 혼자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습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이다. 과연 휴대폰 자유권이 학습의 자유권보다 앞서는 것일까? 휴대폰 자율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주변 친구들의 학습 집중에 악영향을 미친다. 휴대폰 자율 사용은 ‘문화 지체’를 심화시킨다. 문화 지체란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범죄 등의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학교에서마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정신적 성숙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어 문화 지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도 문제가 된다. 현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모든 문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능력 약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휴대폰의 자율 사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과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헌법에 명시되었고 인권위도 권장한 학생의 자유권을 부정할 수 없기에 학교에서는 점심시간과 특정 시간에 한시적으로만 휴대폰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막아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박정훈 전주제일고 3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