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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특집-아름다운 도전(우석대학교)] 취업률·교육수요자 만족도 '만점'

우석대(총장 김응권)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교육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우석대가 획득한 A등급은 다섯 단계 등급으로 분류되는 평가에서 최상위의 등급이다.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평가대상인 163개 대학(4년제 대학기준)의 약 20%에 해당하는 30여개 대학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석대는 A등급 대학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포진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최상위 중 최상위 대학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지역 파트너십 끈끈하게우석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대학경쟁력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숨은 노력들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우석대는 4개 항목에 12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60여개의 평가 요소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율, 교육수요자만족도 등 4개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다른 8개 지표 또한 만점을 약간 밑돌았다.우석대가 최상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그간 시행되어온 1년 단위평가에서 3년 단위평가로 전환되면서 꾸준하게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우석대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학생중심교육과 지역 파트너 대학을 표방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을 운영하면서 현장밀착형분야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는 학생들에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으로 이어졌다.또한 지역혁신센터(RIC)의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사업에 200여억원을 유치함으로써 전북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사회 환원에 하면서 지역 파트너십을 끈끈히 해온 노력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세계 28개국 150여 대학기관 교류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인력양성에 힘 쏟고 있는 대학의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우석대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외에 대학 자체로 사회변화와 수요, 지역사회 여건과 지역성장동력을 근간으로 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총 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꾸준하게 양성 배출해 왔다.해외로도 눈을 돌려 세계 28개국 150여 유수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교환학생과 학점교류, 복수학위제, 문화탐방 등을 진행해 해외 선진학문을 요구 학생들의 교육열을 해소시킨 부분도 교육 만족도 평가를 높게 받은 계기를 만들어냈다.우석대가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도 대학의 숨은 노력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두레공동체는 대학생활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을 쌓는 우석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유대관계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배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도왔다.여기에 자기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우석챔프가 더해져 학생 스스로 사회와 기업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한편 우석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TFT를 구성해 대학의 숨은 노력을 차근차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평가 준비과정에서 교육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응권 우석대 총장의 경륜과 통찰력이 여실히 발휘되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평가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우석대는 오래전부터 학생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학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숨은 노력들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25 23:02

[한가위특집-아름다운 도전(원광대학교)] 충원율·취업률 등 고른 점수 눈길

원광대(총장 김도종)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에 선정됐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B,C,D,E 등 5개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비율 권고안,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상 유무, 컨설팅 참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원광대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생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12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원광대는 이번 A등급 선정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정원감축은 대학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A등급 선정은 대학재정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광대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강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약학계열학과를 고루 보유한 원광대는 의과대학에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 약학대학에 약학과와 한약학과 등을 갖추고 있어 명실공히 의생명 특성화대학으로서의 기반이 확고하다.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 이후 올해 처음 치러진 제66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약사고시에서는 응시자 44명 전원이 합격해 100%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치과의사 고시에서도 졸업예정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적을 올렸다.특히 원광대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2013년 의사고시와 치과고시에서는 동시에 수석합격을 차지하고, 간호사 및 한의사 시험에서도 매년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등 우수성을 입증했다.원광대는 매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을 선발해 부문별 대상 등 등수에 따라 1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총 2억여 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한다.후마니타스 장학금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기존 장학금과 차별화시킨 장학혜택을 위해 2011년 신설됐으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1,768명에게 총 18억 4,6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토목환경공학과, 지역 특성화 우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는 지역 특성화 우수학과에 이름이 올라 연차별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의 토목기사합격률은 50%로 전국 토목기사 합격률이 30~40%임을 고려하면 좋은 성적으로 볼 수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91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 해마다 20여명 정도 공무원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7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향상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 중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한편 원광대는 총 36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캠퍼스 안에 15층 학림관, 13층 보은관 등 8개 동의 생활관이 있으며, 캠퍼스 밖에도 의학계열 남학생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도덕관과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서원관, 군사학과 학생들이 있는 우정관이 있다.호남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설립된 원광대 로스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양호 평가를 받았고 2013년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인증평가도 통과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인증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8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한 가지라도 불충족 판정을 받은 로스쿨은 인증유예 대상이 됐다.원광대 로스쿨은 8개 항목의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국 18개 대학의 로스쿨과 함께 첫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5.09.25 23:02

[한가위특집-아름다운 도전(군산대학교)] 비전 2022 로드맵 따른 혁신 '주효'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최우수대학군에 속하는 A등급 판정을 받는 등 대학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정비하면서 대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최우수대학으로 비상했다.교과부가 전국 163개 국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구조개혁 평가는 각 대학의 최근 3년간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군산대학교는 최우수군 대학군에 포함되면서 학생정원 자율감축 대상대학으로 지정되어 향후 추가적인 학생정원 감축을 피하게 되었고,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타대학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이러한 성과는 군산대학교가 장기적 비전(비전 2022)을 가지고 구축한 로드맵에 따라 대학 시스템을 건실하게 혁신해왔던 전략이 성공한 결과물로 평가된다.△굵직한 국책사업 다수 선정군산대학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산업현장기술지원 인프라조성사업, ICT융합창조혁신형 기술고도화지원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에 다수 선정되면서 대학발전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구축해왔다.또한 비전 2022를 통해서 △교육경쟁력 강화 △산학협력강화 △지역연계강화 △전략적 성과관리 등 4가지 전략을 주요 골자로 삼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산학협력 활성화실무인재 양성 매진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 12개 정량 및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국의 대학을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성과주의적 지표관리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지만, 군산대학교는 이를 지양하고 대학의 체질을 철저하게 학생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이에 따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특화된 교육 질 검증 시스템인 Ks-edu (Korean Standard-Education) 교육인증프로그램을 구축했고, 현재 전 학과 참여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안정적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수확보율도 높였다. 낮은 등록금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장학금, 도서구입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비환원율을 높이는 등 학생지원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또한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특성화해 전학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한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성공하였고, 군산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며 지역밀착형 우수 실무인재 양성에도 매진해왔다.그 결과 군산대학교는 올해 9월 대학 자체 실시간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7% 가량 상승하는 괄목할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는 유사규모 국공립대학 및 전북권 국사립대학 최상위권에 속하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나의균 총장은 최근의 성과에 대해 대학의 체질을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의 요구치에 맞춰 개선하면서 학생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하면서 대학역량 및 학생취업역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학생들의 취업의 질도 높아진 동시에 취업만족도 역시 높아져 유지취업률이 전국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15.09.25 23:02

'꼴사납다' 발언 장학사 견책 취소 판결

속보=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꼴사납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박일관 연구사(전북교육연수원, 당시 장학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3년 12월 5일자 7면6일자 47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달 19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을 향해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박 연구사의 꼴사납다는 발언에 대해 전날 미숙한 행사 진행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반성하는 취지라고 경위를 판단했다.또 단지 원고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해 이 사실이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연구사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013년 11월 28일 박 연구사는 독일 혁신교육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날 진행된 행사를 언급하며 외국인을 초청한 행사의 진행이 좀 꼴사나워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강연을 진행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았고 행사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24 23:02

"교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능 원서 접수 못해 수시 탈락"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실수로 수능 접수를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아들이 부안군 소재 고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김모 씨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2일 전북대에 요트 종목 수시 원서를 접수했다.입상 실적이 있었던 데다 요트 종목으로 원서를 넣은 다른 학생이 없어 합격을 자신했던 이들은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이었지만,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김 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4일. 수능 원서 접수는 지난 11일 마감됐다. 김 씨 측은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 지난 7일 교무실에 찾아가 이야기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수능시험 접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 학교 교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럴 리는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담임 교사는 1학기 때에도 수능 원서 접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해당 전형 기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생이 못 들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특성화고인 학교 특성상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 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문제를 곧바로 연결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24 23:02

올해도 '물수능' 예고…"국영수 모두 만점맞아야 1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 6월 평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되면서 11월 치러질 수능 시험도 '물 수능'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3일 공개한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를 보면 올해 수능도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평가원의 연 2회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본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이번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A형과 수학 B형, 영어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될 만큼 쉽게 출제됐다.작년 수능에서 다소 어려웠던 국어 B형도 조금 쉽게 출제됐다.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6.12%, B형 1.29%였으며, 수학 A형 1.17%, B형 4.11%, 영어 4.64%이었다.국어 A형의 만점자 비율은 역대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사상 최고다.수학 B형 역시 역대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수능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37%, B형 0.09%로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낮았다.영어 만점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1.3%포인트가량 늘었다.수학 A형 만점자는 작년 수능의 2.54%, B형은 4.30%에 비해 약간 줄었다.1등급의 등급컷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130점 이상은 수학 A형(135점)이 유일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전반적으로 이번 모의평가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에서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려웠던 국어 B형과 수학 A형이 실제 수능에서 더 쉽게 출제되면 국영수의 변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영수의 변별력 저하 전망에 따라 희비는 탐구영역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1월 수능에서도 난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는 10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려웠고, 과 학탐구는 물리Ⅰ과 생명과학Ⅱ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국영수가 전부 쉽게 출제하고 탐구영역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보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능이 9월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된다면 이과 물수능에 대한 혼란 발생은 금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기 위해 만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9월 모의평가 수준대로 수능이 출제된다면 국어A, 수학B, 영어영역에서 만점이 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실수로 한 두 문제를 틀리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도록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권했다.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도 좋지못하다고 말했다.'물수능' 우려에 한 문제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지나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능이 예상외로 어렵게 나올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 종로학원하늘교육,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유웨이중앙교육, 진학사, 스카이에듀, 이투스청솔)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3 23:02

학교 CCTV 제 구실 못 한다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의 10대 중 7대가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안이나 출입문에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되지 않는 전국 60개 학교 중 전북도내 학교가 54개(초등 16, 중학교 27개, 고교 11개)나 차지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이어 나온 CCTV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CCTV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다 김승환 교육감이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연, 전주3)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8510대의 CCTV 중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 5865대로 68%나 되며, 50만 화소 미만도 4943대로 전체의 58%나 된다며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더욱이 CCTV 관리문제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해 2월 김종철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설치된 2224대 중에서도 100만 화소 미만이 373대, 50만 화소 이하도 140대나 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과거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CCTV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는데도 이러한 저화소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스템이 없고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등의 이유로 유치원 CCTV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올 도교육청 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서 재량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5.09.23 23:02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속보=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3 23:02

학교 정규·비정규직 상여금 최대 6.76배 차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공무원 사이의 명절 상여금 액수가 최소 3배에서 최대 6.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원으로, 9급 공무원이 받는 명절상여금 77만원~169만원(기본급의 60%)에 크게 못 미쳤다.현실적인 호봉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특히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대개 100만원 이상 규모)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매달 13만원씩인 급식비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8만원만 받고 있다.성과상여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은 40만원, 광주시교육청은 55만원, 경남도교육청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교육청은 이 100만원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고향 갈 차비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지 명절 상여금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이 길수록 임금은 반토막이고 정기상여금과 밥값, 맞춤형 복지비 차별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할 권리,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2 23:02

"국정교과서 제도 시대착오적" 전북 38개 단체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3일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21일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도내 38개 단체는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일 뿐이고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체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동안 과(過)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 이제는 공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들은 지난해 초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들며 친일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들의 노림수와 달리 친일 교과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제3차(박정희 정권)4차(전두환 정권) 교육과정 때의 국정교과서를 언급하며 (지금 추진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앞으로 미래세대 후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제식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2년 전에는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률을 놓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서 이제는 획일화된 국정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나섰던 전국 교사 1만5701명 중 도내 교사 270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한편 이날 전국적으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이 나왔다.서울대(지난 2일), 부산대덕성여대(이상 지난 15일), 고려대(지난 16일) 등에 이어 21일에는 연세대 교수 132명도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은 유신독재 권력이 역사 해석마저 오로지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같은 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관련 연구자 등 107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이날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유기홍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 유신시대 등을 언급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에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에둘러 표현해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2 23:02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오 교수는 "특히 헌재는 한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법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1 23:02

"학교화장실 70년대 수준"…양변기 보급률 60% 그쳐

양변기 보급 비율이 60% 선에 그치는 등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변기 설치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전체 학교들의 40%가량이 여전히 양변기 대신 편리성이 떨어지는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화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용무를 보는 일본식 변기다.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여자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이 59.6%로 가장 높았고, 광주 53.7%, 경북 54.4% 등의 순이었다.서울도 46.7%나 됐다.학교 여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1%)였다.변기 수도 학생들의 수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10명당 변기 수는 전국 평균 남자는 1.6개, 여자는 1.3개였다.특히 공중화장실법이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 오히려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보다 더 적었다.김 의원실은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화장실의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특히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대다수학생이 화장실에 몰리는데 변기 수가 매우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열악한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만1천513개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9.3%인 2천223개교였다.칸막이가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14%나 됐다.김 의원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들 주변에 석면 가루가 날아다닐 위험이 크다"며 "화장실의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20년간 한번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398개교나 됐다.경남이 157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1개교, 경기가 68개교 순으로 많았다.최근 10년간 화장실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고 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1.8%인3천666개교로 나타났다.특히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했더니 지난 5년간 9천3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학교 화장실이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종훈 의원실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학교 화장실 수준이 열악한 이유를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주기적 현장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속적 예산 투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21 23:02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어려워지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공립 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설립 제한이라며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고, 전북도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지난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8분의 1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테면 50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정원 125명 이상의 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절반인 63명 규모만 지으면 된다.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단설 유치원은 지어지기 어렵고, 초등학교와 한 집 살림을 하는 병설 유치원이 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이다. 정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항목에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모여서 연령별 분반 교육도 하고,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원감이 따로 배치되므로 전문성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6일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17일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교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이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은 전체 1.4대 1이었으며, 전주 지역이 2.65대 1, 군산 지역이 2.4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만3세 반의 경쟁률이 각각 5.66대 1, 8.97대 1로 매우 높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21 23:02

"교육과정 졸속 개정 그만" 14개 시·도 교육감 성명

정부가 진행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하고, 근본적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전북도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보니 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고, 오류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배제된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변성호 위원장 외 전국 교사 1만5701명의 서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문이과 통합형으로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통합 사회과학 교과 투입, 수학 교과 난도 및 학습량 조절, 안전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말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8 23:02

유럽 난민 위기, 국제적인 공조 필요할 때

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애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의 해변가에서 발견된 3살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 죽음은 그 동안 난민들에게 차갑게 벽을 쌓던 유럽 각국의 나라들에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변화의 물결을 점차 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의 유럽 난민위기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 펼치기△오른쪽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1.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써 보세요.(생각펼치기)2.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현상 파악)3. 사람들이 왜 철조망을 넘어가고 있을까요?(배경지식 탐색)4. 아래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생각 모으기△다음 글을 읽고 기사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세요.터키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짜리 시리아 소년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난민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박해(해롭게 함)받는 것을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시리아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국 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중동의 난민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발표 이후 독일에는 6000여 명의 난민이, 오스트리아에는 1만 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3일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들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나눠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렇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 바닷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 군(3)의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터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가던 쿠르디 군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변을 당했다. 터키의 해변에 떠밀려온 쿠르디 군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고,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림과 메시지를 올리며 애도(사람의 죽음을 슬퍼함)했다. 김보민 기자 donga.com〈출처: 어린이동아 2015년 9월 7일 3면 뉴스〉1. 기사문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보세요.2. 그렇게 제목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3.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5. 난민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사 제목: 시리아 난민 소년이 부른 변화)■ 생각 더하기〈자료 1〉 세계 난민 작년 말 6000만명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 박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이주를 하거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엔 난민기구(UNHCR)는 18일 발표한 전 세계 연례 난민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내전 등의 이유로 강제 이주하거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3750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5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인구 규모로 볼 때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비슷한 세계 24위 국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 수십년간 3800만명에서 4300만명 사이에서 오가던 전 세계 난민숫자는 2011년 4250만명에서 2014년 5950만명으로 3년만에 무려 40%나 폭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3년(5120만명)이후 매년 강제 이주하거나 난민이 된 사람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강제 이주한 사람수가 139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출처: 전북일보 2015년 6월 19일 15면 오피니언〉〈자료 2〉 난민 사태는 미국유럽 정책 실패 탓유럽의 난민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사실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전쟁, 독재, 종파분쟁, 삶터를 파괴하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다.시리아 난민들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야만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네이션〉은 지금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인들은 가난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리나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도 〈뉴욕 타임스〉에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 2015년 9월 11일 12면 국제〉〈자료 3〉 우리가 외면해 온 우리 안의 난민해변이 아닌 요람과 가족의 품에서 잠들길, 수많은 아일란 쿠르디를 추모합니다.6일 저녁 서울 명동. 9000여㎞ 떨어진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시리아 어린이 난민 아일란 쿠르디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추모 펼침막을 든 시리아 난민 함단 아셰이크(23)는 아일란의 사례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흔한 일이다. 내 어린 사촌 동생들도 공습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유럽처럼 한국도 변했으면 한다. 유럽처럼 수십만명이 아닌 수백명 수준이다. 공짜로 이것 저것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생명의 위협 없이 잠시라도 안전하게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추모 행사를 주최한 인권단체 헬프 시리아의 박지훈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모금활동을 해왔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응은 전혀 없거나 냉소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도 수백명의 시리아 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의 안타까운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우리 곁의)이야기라고 했다.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1994년 이후로 모두 713명(5월 말 기준)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터지며 급증했다.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지난해 204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 가운데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와 올해 577명이 난민에 견줘 보호와 권리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출처: 한겨레 2015년 9월 7일 5면 종합〉■ 생각 열기1. 〈자료 1〉의 도표 UNHCR 집계 전세계 난민수를 보면 지난 수십년간 비슷한 수치를 이어가던 난민숫자에서 몇 년 사이에 무려 40%나 폭증한 해는 언제인가?2. 〈자료 1〉의 늘어난 난민의 원인을 〈자료 2〉의 기사 중에서 찾아 쓰시오.3. 〈자료 2〉에서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4. 시리아 난민들이 급증한 이유를 〈자료 2〉에서 찾아 쓰시오.5. 유럽의 난민 위기를 초래한 유럽 국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6. 〈자료 3〉에서 난민을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찾아 쓰시오.7. 우리 정부의 난민수용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은 어떠한지 〈자료 3〉의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말해 보시오.■ 생각 나누기△아래 두 사진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1. 위의 두 사진을 보고 난민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2.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써 보세요.■ 용어 이해△난민( 難民, refugee)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난민에 대한 정의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세계 난민의 날 (World Refugee Day)난민을 보호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로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다.△국제난민기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1948년 정식 발족된 이후 1952년 1월 폐지될 때까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유럽아시아 각국의 난민과 강제 추방자들을 보살핀 국제연합(UN) 임시전문기구이며 이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가 업무를 승계했다. 〈참조: 두산백과〉■ 학생 글난민들을 외면하지 말자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브로커들 중에서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냉동트럭에 사람을 가둬놓고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신문을 보고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빨리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게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난민들의 보금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연합(UN)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 이슬람 국가(IS)를 공격하면 좋겠다.그리고 난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들을 위한 집을 따로 만들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쉬어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김용휘(전주신성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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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8 23:02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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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