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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고교 사회교사 85.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도내 중고교 사회교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이 9일 공개한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응답자 583명 중 499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비율로 따지면 85.6%다.이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도내 중학교 역사사회과 교사 및 고교 역사 교사 대상 조사에서 나온 반대 비율 80.2%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이와 함께 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이는 지난 8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남부권 6개 시도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해당 성명에서 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제주교육감은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실시됐으며, 총 1만543명이 응답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0 23:02

다문화 초등생 학습 부진 일반 학생보다 3배 많아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중 학습 더딤 상태에 놓인 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조사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만8486명 중 다문화 학생은 664명이었고, 이들 중 더딤 상태에 놓인 학생이 148명(22.3%)이었다.일반 학생의 더딤 비율은 7.6%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이 됐다.이런 상황임에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전체 다문화 초등학생 3327명 중 1404명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상태다.참여 학생 비율은 42.2%로, 과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충북(71%)세종(6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0년 217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066명이었으며, 올해는 4월 1일 기준 4790명이었다. 전체 학생 대비 2% 정도다.유 의원은 개별 학생 지원보다 특정 학교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몇몇 소액 특별교부금 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4가지 유형의 다꿈학교를 운영 중이며, 다문화 유치원생을 위해 강사 순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식개선교육,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 더딤도 그 원인이 다양하다면서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커, 교육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0 23:02

[2016 대입 수시 전략 전문가 조언] 학생부 관리 잘한 수험생 유리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전북도교육청 7층 진학상담실.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8일보다는 방문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학부모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아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진학상담실의 강세웅 교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200여명이 상담실을 방문했다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 수시모집의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7층 상담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전북 진로진학지원단 대면상담팀 교사 26명이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 중이다.△불확실성에만 기대지 말아야수시모집은 줄세우기식 시험이 아닌데다 과거에는 모집 인원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보니, 아무데나 넣어보는 관행도 있었다. 일종의 복권처럼 여겨진 셈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도내 대학 중 군산대, 서남대, 우석대, 원광대 등의 학생부 교과(일반)전형은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이 100%다.특히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다. 학생부와 다른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전국적으로 봐도 무려 85.2%가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다.여기서는 고등학교 2년 반(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동안의 생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학생부 관리를 오랫동안 해온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편인 논술적성 시험은 도내 대학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물론 전형 유형은 다양하고, 대학별로 적용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강 교사는 수시모집은 학생 개개인별학교별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사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파악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즉 학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며 전략을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원서 제출 전 꼼꼼히 확인을이번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즉 4년제 대학은 6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는 여기서 제외된다. 도내에서는 호원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관학교나 특수목적대, 전문대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와 함께 수시모집에 원서를 넣은 학교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는 원서를 낼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하향지원은 수시모집에서는 금기다.강세웅 교사는 본인이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을 만한 대학을 2곳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평소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합격선이 높은 대학으로 골라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비를 결제하는 순간 원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직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경우도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한편 도내 대학은 대체로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대는 10일, 전주교대는 11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마감일은 모두 15일이다.마감 시각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대학은 15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하지만, 예수대나 한일장신대는 그보다 이른 오후 5시에 마감하며, 서남대는 그보다 늦게 밤 12시에 마감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10 23:02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늘었지만…전북교육청 살림 더 팍팍할 듯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량 늘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화교부금 산정기준 개정 등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41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의 39조4000억원에 비해 1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순 계산하면 도교육청이 받을 교부금 액수도 약 1000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으로서는 증액을 장담할 수 없다.올해 발행한 지방채만도 2416억원어치에 달하므로 내년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질 전망이다.특히 정부 예산안에는 국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중단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률-시행령 불일치 해소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09 23:02

전북지역 학교 교권 침해 감소세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인천 남동을)이 교육부에서 받아 8일 공개한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11건이었다.이는 지난 2013년의 141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도내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2년 21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는 추세다.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적었던 곳은 세종(10건)이었으며, 제주(33건), 충북(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적었다.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11건 중 74건(66.7%)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4009건 중 2531건(63.1%)이 폭언욕설에 해당했다.그러나 이 비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지난 2012년 도내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 217건 중 폭언욕설은 159건으로 73.3%를 차지했고, 지난 2013년에는 전체 141건 중 101건(71.6%)이 폭언욕설이었다.반면 수업진행 방해 유형은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자연히 전체 발생 건수 대비 비율은 상승 추세다.지난 2012년에는 전체 217건 중 30건(13.8%)이 수업진행 방해 유형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전체 141건 중 23건(16.3%)이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111건 중 25건(22.5%)이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9 23:02

CCTV 열람 거부 어린이집에 과태료 최고 150만원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한편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 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올해 기준 14만3천원)6개월로 산출된다.예를 들어 보육대상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65명14만3천원6개월로 계산해 5천577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9.08 23:02

"전북지역 학교 인성교육지도사 투입 없다" 김승환 교육감 밝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 학교에는 인성교육지도사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김승환 교육감은 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의 학교 현장에는 인성교육지도사가 들어와 인성교육을 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원칙은 지난주 우리 교육청을 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관련 자격증 및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인성교육지도사를 검색해보면 각종 인증기관의 웹 사이트가 여럿 검색된다. 또 전망 좋은 자격증이라면서 관련 사교육을 추천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김 교육감은 이날 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밝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옥희 대변인은 인성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격 문제와 함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원칙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9.08 23:02

전북도교육청, 올 기초학력 보장 예산 2년새 반토막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이 지난 2013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교육부에서 받아 6일 발표한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서 드러났다.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지난 2012년에 37억6000만원, 지난 2013년에는 3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이 중 각각 31억7000만원, 32억10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자체 재원 투입액이 12억40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집행액 총액도 26억9000만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예산은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자체 재원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하고 총액도 21억원 수준이다.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집행액 총합이 1175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810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643억2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크게 줄어든 4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올해는 아직 예산 차원인 만큼 지난해까지의 실제 집행액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정진후 의원 측의 해석이다.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의 감소를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이 지난 2012년 1조5161억원, 2013년에는 2조6297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3조3589억원에 이르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 때문에 교육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유치원 441억원어린이집 206억원 등 모두 647억원, 2013년에는 유치원 545억원어린이집 395억원 등 모두 940억원, 지난해에는 각 625억원씩 모두 1250억원이 투입됐다.정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뿐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심각해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7 23:02

전북지역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 꼴찌

도내 학교 중에서 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배치된 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한 사례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을)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 학교의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43.4%에 불과했다. 초중고특수 등 전체 768개 학교(본교 기준) 중 333곳이다.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평균 85.4%에도 크게 못미쳤다. 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00%)이었고,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모두 90%를 넘었다.전북을 제외하면 강원(55.1%)의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 전남(72.5%), 경북(79.1%)이 그 뒤를 이었으나 이 지역들도 전북에 비해서는 약 10~30%p 높았다.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를 따져봐도 전북은 상황이 열악한 편이었다.전북 지역 학교에 배치된 지킴이 수는 453명으로, 1인당 책임지는 학생 수는 520명이었다. 관리 학생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으로 658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경기(650명), 인천(643명) 순이었다.학교안전지킴이는 배움터 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시도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전북 지역은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성능도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8502대였는데, 이 중 1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지닌 기기는 2145대로 전체의 25.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결과다.40만화소 미만급의 비율도 16.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40만화소 이상 100만화소 미만 비율은 58.3%로 역시 전국 3번째 수준이었다.이에 대해 김재용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관은 인건비 문제로 배움터 지킴이를 주 15시간 이내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배치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CCTV는 주로 전임 교육감 때나 현 교육감 취임 초기에 많이 설치됐는데, 당시에는 주로 50만화소급이 많이 설치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00만화소급은 파일 용량이 커서 영상 보존 기간이 짧고, 예산 문제도 있어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교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며 다만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가로등을 밝히는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7 23:02

동등 학위 취득위한 '유학휴직' 안된다

지난달 중순, 완주 지역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음악교사가 전북도교육청을 찾았다.미국으로 건너가 피아노 연주 분야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유학휴직계를 냈는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이 교사에 대한 휴직 처리는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다.미국 유학을 통해 밟고자 하는 과정이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는 이미 국내 석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당시 그는 만일 도교육청이 처음부터 동등한 학위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해줬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교사는 지난달 말 사표를 내고 떠났다.도교육청이 3일,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새로 마련한 교원 유학 휴직 기준안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보면, 학위 취득 유학인 경우 기 취득한 학위의 상위 과정인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관련 학위, 초등 교사는 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 교사는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이어야 휴직이 허용된다.휴직 기간은 최대 3년이다.어학연수 유학의 경우는 유초등 교사는 영어권 국가로, 중등 교사는 어학 관련 교과 교사로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만 다녀올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연장 없는 1년이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오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교원의 유학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휴직 요건 중 하나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학 휴직 발령을 받은 교원이 지난 2013년에는 초등 7명중등 2명, 지난해에는 초등 6명중등 2명, 올해는 현재까지 초등 2명중등 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대학
  • 권혁일
  • 2015.09.04 23:02

윤리적 소비 - 소비는 미덕인가 악덕인가

■ 주제 다가서기소비는 더 이상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비하는 데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일종의 병적 증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6학년 사회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중학교 3학년 사회 5단원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인 선택과 삶△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생각 열기1.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이코노미(Economy)라고 한다. 이코노미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을 합친 오이코노미아(Oiconomia)에서 나왔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동양에서는 경제(經濟)란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제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보자.2. 경제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3.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그 종류로는 생산, 분배, 소비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1) 생산2) 분배3) 소비4. 경제생활의 주체와 객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그 의미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 보자.1) 경제 주체① 가계 ② 기업 ③ 정부 ④ 외국2) 경제 객체① 재화 ② 용역5.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 체제가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경제문제의 의미와 해결책은 무엇인가?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는 미덕인가 또는 악덕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3. 〈읽기자료 2〉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휴삭권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자.4.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하브루타 논쟁의 과정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③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갈등(difficulty) 해결(resolution)5.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의 의미를 파악하고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오.1) 과소비 :2) 과시소비 :3) 모방소비 :4) 충동소비 :5) 의존소비 :6) 비대중적 고급 취향 소비 :■ 관련용어저축의 역설[the paradox of saving, 貯蓄의 逆說]경제학자 존 M.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수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경제를 총체적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저축이 결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이 악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경기불황일 때 더욱 심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어떤 재화의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가지 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評價額). 기회원가(機會原價)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특정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를 말하며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도서소비를 그만두다-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꿰뚫고 내 삶의 가치를 지켜줄 적극적 대안과 실천히라카와 가쓰미 (지은이) | 정문주 (옮긴이) | 더숲 | 2015-01-15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지식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개인의 삶에 맞닿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윤리적 소비-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박지희 | 김유진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 2010-02-25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소비에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합리성이 전부일까? 〈윤리적 소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지금껏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준 소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미래의 생산 늘리는 것은 소비 아닌 저축에 달려있어케인스의 승수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 이론에서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 된다. 과연 그런가.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해 홀로섬에서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보자. 크루소는 처음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짰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여기서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짠 것은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저축해 투자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그는 그물이라는 자본재를 획득하고, 그 자본재를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처음 섬에 발을 디뎠던 때와 비교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지출이 소비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축이라는 점이다.투자지출이 전적으로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케인스의 2단계 모형과 달리 현실에서는 어떤 재화든 그 생간과정을 적어도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원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돼야 하고,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해 자본재가 생산된 다음 그 자본재로 최종재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저축이 없다면 생산성이 높은 이런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 저축이 증가해야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늘어난 생산으로 더 많은 소비를 즐길 수 있다.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케인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재가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자본재는 저축 증가로부터 나온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할 미신이다. 한국경제 2015년 08월 01일▲ 읽기자료 2대체휴일제 vs 요일지정제어떤게 휴식권+효율성을 높일까?여가 활동도 경제다. 잘 놀아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3일 연휴가 소비진작 등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광복절 3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평소보다 25.6% 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탑승객수도 각각 12.2%,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조~3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 50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낸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가을철 관광주간 등 관광, 여가 활성화 및 가을휴가를 독려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가을휴가를 독려하고, 권장휴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휴일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이에 따라 나온 것이 휴일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대체휴일제가 부분 도입됐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요일지정제를 도입해 내수촉진 등 성장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휴일제도 관련 법률안은 14개에 달한다. 어버이날과 제헌절, 노동절 등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안도 제기돼 있다.현재의 날짜지정제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휴일과 일치시켜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식권이 상실되고, 주중에 휴일이 발생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노동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반면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고 샌드위치 데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휴일이 예측가능해지고 휴가시즌의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요일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휴일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다. 11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돼 2011년 전 사회로 확대됐고,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격주로 시행되다 2012년 전면도입됐다. 작년부터는 부분적인 대체휴일제가, 올해는 단기방학이 시작됐다.지금까지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실행해본 결과 큰 충격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휴식권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해럴드경제 2015년 8월 27일■ 학생글▲ 소비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요즘에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 부작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소비가 가져오는 혜택은 소비로 인한 문제로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먼저 소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부족과 침체는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 다양한 경제문제를 일으켰다. 소비는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엿볼 수 있다.소비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사회는 옛날부터 소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과학이 왜 발전했을까?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고 싶은 소비욕구가 반영된 하나의 증거이다. 문화도 같은 사례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축제는 그 지역의 특정한 놀이나 특산물이 유명해져 크게 발전해 형성된 것이다. 이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이다.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많은 공장설비와 기계, 자동차의 주 연료가 화석연료라서 이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고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주 연료인 석유는 50년 안에 고갈된다고 한다. 그 안에 과학자들은 신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하여 점점 환경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기업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은 분명 증가하고 대중화될 것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위처럼 과다한 소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연구결과나 성과를 소비해서 해결하는 것임을 알면 소비는 미덕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김강환(전주 동암고 2학년)▲ 합리적 소비 넘어 윤리적 소비 필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대중으로 하여금 소비를 계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체 등을 통해 대중을 유혹한다.이 과정에서 소비 형태는 종전과 같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과시적 소비 형태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반면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소비하는 과다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우월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과시에 몰두하게 하고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간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이러한 부정적인 소비 형태는 또한 물질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시장 논리에 입각한 물질적인 기준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 이는 단순히 재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까지도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어긋난 인간 윤리의식을 심어준다. 나아가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주의는 소비 능력 즉, 자본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사회를 발현시켜 부유층만의 카르텔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권력 독점을 심화시킨다.일각에서는 소비가 경기 부양이나 경제 호황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혹은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더 큰 이윤을 목적으로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 경기를 부양 하려는 정부 정책과 시세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확산됨으로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정작 필요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를 정도로 적정 수준을 넘겨 과도하게 상승하였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한국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성장론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소비문화는 결과적으로 악덕에 가깝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박준혁(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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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대학 정상궤도 진입 올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컨설팅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 가까운 시일 내 대학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김경안 서남대 총장과 서남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재정 출연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2014년까지의 학교 사정만 평가하면서 낮은 등급을 받게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2014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교육부에서 제시한 컨설팅 이행과제 따라 선제적 구조개혁을 단행한 성과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서남대는 실제 2016년도 입학정원을 최하위 등급 정원감축 권고 비율(15%) 보다 훨씬 높은 50% 자체 감축했으며, 교육비 환원재정투명성 체계 확립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41개 학과를 28개로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유사학과 19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실용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융복합형 6개 학과를 신설했다.또 명지의료재단은 서남학원 이사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출연했으며, 서남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의과대학 인증평가 문제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을 비롯하여 교육여건 및 학사관리, 학생지원과 교육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건실한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서정섭 서남대교수협의회(회장 서정섭)도 이날 서남대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대학교의 교명까지 새롭게 공모해 구 재단과 완전 단절됐음을 밝히려는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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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15.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