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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하) 원인과 해법 - 공교육 잡아먹는 수능체제 개편을

지난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방학 일수는 78일에 불과하다. 120일인 프랑스나 105일인 핀란드, 102일인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90일인 뉴질랜드, 83일인 일본호주에 비해서도 짧다.수업 일수는 초중고 모두 법정 190일실제 195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었다. 비교 대상 8개국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업 일수가 가장 많았다.그러면서도 사교육 참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치러진다. 기본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EBS 교재와 수능 사이의 연계가 강화된 이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을 막론하고 3학년 학생들이 1년 내내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교과과정 진도는 이미 2학년 때 끝난다.특히 수학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주로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수능 수학B 영역은 수학I수학II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당연히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교생들의 방학은 사라진다. 수능 체제가 공교육을 잡아먹어버린 것이다.수학B는 과목이 4개니까 EBS 교재도 4가지 나오죠. 기본적으로 떼야 할 교재가 2권 씩이니까 총 8권을 11월까지 마쳐야 해요. 이걸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하기는 어렵죠.전주 지역 한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이모 씨는 이렇게 설명하며, 과목 수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과생 역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강세웅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는 표준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미 전북 지역에는 지난 5월부터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 즉 수능 체제와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사 및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는 결국 대학 입시 자체가 바뀌어야만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수능 수학 절대평가화나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당국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워 오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강세웅 교사는 수학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생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반면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논술면접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지난 7월 22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원법선행교육규제법 등을 개정해 과잉학습을 적극 규제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및 고교 서열화 해소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부모와 아동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방법론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학생을 주체로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생에 있다는 것이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과잉학습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테이블로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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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03 23:02

전북지역 학교 성폭력 70%는 '성추행'

지난 2013~14년 두 해 동안 전북 지역의 학교에서는 모두 115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중 무려 80건이 성추행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부산 수영)이 최근 3년간의 학교 성폭력 사건 추이 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비례)이 성폭력의 유형 및 피해자·가해자 신분 등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다.전국적으로 총 2357건(가해자 수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성추행 사건이 1182건으로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반면 도내에서는 총 115건 중 무려 80건(69.6%)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 추행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성희롱은 23건, 성폭행은 12건이었다.전국적으로 피해자·가해자 중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직원 피해자도 77명(3%), 외부인 피해자도 45명(2%) 있었다.가해자 중에서는 교직원·외부인이 각각 179명(7.6%)·158명(6.7%)으로 피해자 중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 가해 학생 피해’ 건수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였다.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2013년 이전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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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03 23:02

시험 감독중 답 알려준 사립중 교사 '감봉 1월' 경징계 처분 논란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교사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처분 수위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월 사립 A중학교 교사 B씨는 1학년 기말고사 체육 과목 시험 감독을 하던 중 학생 2명에게 주관식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어 알려줬다. B씨는 다음날 3학년 기술가정 과목 시험 감독 중에도 학생 한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답을 알려줬다.답을 받아 쓴 학생 일부가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놓고, 또 일부 목격 학생이 B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학교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B씨는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을 받았다.이 같은 내용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의해서 알려졌다.통상 성적 관련 비위에는 중징계가 내려지는데, 이 교사가 경징계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험문제 및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에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된다. 주관식 답을 시험지에 적어서 알려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성적 관련 비위는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봐야 하겠지만,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중 교장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과 B씨의 평소 근무 행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 수위다고 말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B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는 A중 교장교감, 같은 재단 소속 C고교 교장교감,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물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법률상 A중 소속 교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립학교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C고교 교장교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도교육청 법무팀 소속 김성호 변호사는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학교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학교 내의 사안이면 해당 학교 교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성적 조작은 특별히 봐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개 중징계였다. 이 경우는 짜맞추기식 징계로 보인다면서 수위보다도,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므로 애초에 징계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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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03 23:02

전북도교육청, '연가투쟁' 교원 조사…전교조 반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세월호 진상규명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외치며 연가 투쟁에 나선 교원에 대해 복무 실태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4월 24일자 5면 보도)도교육청은 2일 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무실태 확인서와 미확인자 명단 양식이 첨부돼 있다.복무실태 확인서에는 집회 참석 개인 사유 등 확인 개인 사유 등 미확인 등으로 칸이 나뉜 양식과 함께 미확인 인원 수는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후 파악하고 해당 인원 수 기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헌법 상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절차,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연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은 위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왔을 때 미확인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문구를 빼고 파악했는데,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확인 응답에 한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확인만 되면 논란의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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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03 23:02

우석대 개혁평가 '최상위 중 최상위'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 전북지역 5개 대학이 최상위 A등급의 기세를 떨쳐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경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A등급으로 평가받은 일반 4년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34개 대학 뿐이며, 지방거점 국립대에서도 전북대전남대충북대 등 3곳에 불과하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B등급을 받아 2017년도 정원 4% 감축 권고를 받았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C등급으로 정원 7%를 줄여야 할 처지다. 강원대는 D등급으로 국립거점대학이 재정지원 제한까지 받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도내 5개 대학들이 으쓱할 만하다.특히 우석대는 A등급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서도 60점 만점에 58점을 상회하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2013년 지방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됐던 아픔을 딛고 2년 만에 A급 중에서도 A급 평가를 받기까지 과정과 노력이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우석대의 최상위 등급이 나오기까지 대학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내부체질개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신 성장엔진을 장착하면서 이룩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실제 우석대는 지난 5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현재 우석대의 굿 커뮤니티 LINC사업단은 올해 국비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6차산업형 식품생명 △지역밀착형 복지안전 △스마트에너지분야 등 3대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이와 함께 우석대는 지난 4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250명 규모의 농촌진흥청 도담어린이집을 위탁해 운영 중인 우석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린이집을 함께 맡으면서 유아돌봄 특화대학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지광 대학 기획처장은 정량 평가부문의 경우 다른 대학들도 관리가 잘 돼 있어 그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정성 평가에서 차이가 난 것 같다며, 우석대의 경우 학사관리와 학생상담시스템취업지원 등 학생케어프로그램에서 특히 잘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학생들의 케어를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4개 항목에 12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60여개의 평가준거로 실시됐다.우석대의 잇따른 선전의 또 다른 이면에는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응권 총장의 지휘 아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었다. 김응권 총장은 취임 이래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구성원들을 독려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내부혁신이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대학 관계자는 김응권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거의 패배의식과 안일한 업무방식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호남대표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만큼 앞으로 우석대의 외연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2 23:02

도내 대학들, 구조개혁평가 결과 반응 "더 힘찬 도약 준비" 이구동성

도내 주요 대학들은 31일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썼다. 지난 25일 가채점 통보에서 A등급의 평가를 받고서도 교육부의 함구령에 따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평가결과가 발표된 31일 오후 2시부터 각 대학들은 미리 준비한 A등급사실을 곧바로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구조개혁평가에 얼마만큼 속을 끓였으며, 자랑하고 싶어했는지 보여준 대목이다.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오늘의 결실은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학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장을 넘어 성숙의 대학으로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기 위해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군산대 나의균 총장은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군산대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다며,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했다.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과 학사관리에 충실하면서 대학의 내실을 다져온 결과로 생각한다며 학생중심의 학사관리 운영과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환경변화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대학의 성장세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원광대 정정권 부총장은 정원감축은 대학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A등급 선정은 대학재정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 점수로 정원 자율감축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얻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제1주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에 자만하지 않고 교육 및 경영을 혁신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재정지원 제한 평가를 받은 호원대와 서남대는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1 23:02

고교생이 여교사들 몰카

워터 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엔 고창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창 A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군이 지난 7~8월 이 학교의 젊은 여교사 5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B군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A고교 측에 따르면 B군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학생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사진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A고교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26일에 선도위원회, 28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처분 및 피해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피해 교사 중 B군의 담임교사인 C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담임 교체 및 심리치료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C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고교는 B군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리되 오는 4일까지 자진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고창경찰서는 A고교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B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해당 사건을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혁일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1 23:02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교육부 개혁평가 'A'

전국 대학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거 A등급을 받으며 강제적인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의 칼을 피했다.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31일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전국적으로 34개 대학이며, 전북지역 대학이 전체 14.7%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또 도내 전문대학들도 모두 1그룹(A~C등급)에 포진하면서 선전했다.그러나 호원대가 D등급, 서남대가 E등급으로 각각 평가돼 2016년도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95점 이상의 A등급은 정원 자율감축 대상이며, B등급 대학(90점 이상)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 C등급(90점 미만)은 7%, D등급(70점 이상)은 10%, E등급(70점 미만)은 15%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도내 각 대학들이 올 구조개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것과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학마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1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상) 고교생 실태 -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

뜨겁디 뜨거운 날이 계속되던 이달 초, 전주의 한 사립고교 인근 음식점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다.학교 식당 밥이 맛없어서 나왔다는 이들은 모두 3학년 학생들. 방학 기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나온 것은 생경할 일은 아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방학 때면 보충수업이 진행된다.일행 중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에어컨은 틀어주니 그나마 낫다면서도,문제는 학교에 나오는 게 강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요되는 학습실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7일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한 도내 한 사립 고등학교의 사례를 발표했다.명목상 자율이라고는 하나, 1000명이 넘는 이 학교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2학년 22명3학년 34명 등 총 63명 뿐이었고, 야간자율학습 불참자도 총 121명에 불과했다. 불참률은 각각 5.6%, 10.8%였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자율이라기엔 이 같은 수치는 확실히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서에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실태는 지난 26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도내 고교생 응답자 48.5%가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또 31.7%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18분에 등교하고 오후 8시 38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시간이 넘었다.보충수업이 진행되면 방학은 사라진다.지난달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의견함에 올라온 도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글이 이 같은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이 학생은 글에 A고의 여름방학은 7월 17일 시작! 23일 목요일부터 보충수업 시작! 그리고 14일간 보충수업을 한 뒤 8월 11일 화요일 보충수업이 끝나고 8월 17일 월요일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고 적었다.방학은 주말을 제외하면 6일, 가외로 실시되는 자율학습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쉬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수영 위주 시험체제고교 보충수업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교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른다.도교육청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는 5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셈이다.사교육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4.3% 상승했다. 참여율은 59.4%였다.아수나로의 실태조사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 도내 학생 응답자 중 73%가 올해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참여 이유로는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의 93.4%가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공교육 과정 내내 지속되는 시험체제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만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31 23:02

익산 사립고교, 절차 무시 수의 계약

익산 지역 한 사립고교에서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관계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립고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는 지난 2013년 교과교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공고를 하면서 학교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모델만 납품하게 했다.입찰 결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이 학교는 2순위였던 회사와 계약했다.또 모니터 등을 구매하면서 특별히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는 모니터 외 3종과 모니터 설치기자재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가격이 1324만원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창호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다.이 학교 관계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고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학교 매점 임대계약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계자들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대체로 매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점 등의 사용수익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8 23:02

종교관 과잉 표출한 교사 중징계 권고

도내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 교사는 제자가 다니는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은 2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드러났다.A중학교에 3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역사 교사 B씨는 첫 수업을 기도로 시작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뒤 보건실로 보내기도 했다.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A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더 큰 무리수는 수업에서 드러났다.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건너뛰었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연환경 역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면서 교사로서 본인의 소신에 따르면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담임 학급의 한 학생이 믿는 종교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며 2시간 가량 붙잡고 논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인권심의위는 B 교사가 수업 시작 전이나 학생을 보건실로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한 것, 이단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B 교사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B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권고가,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가 결정됐다.인권심의위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한편 이날 공개된 사건 중에는 체벌과 관계된 사건도 2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도내 한 사립 고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길이 60㎝ 가량의 나무주걱, 대뿌리, 드럼채 등을 준비해 놓고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언욕설도 동반됐다. 한 학생은 이 때문에 정신 질환을 앓다 전학을 갔다.또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에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규정이 남아있는 것.이 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가 결정됐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빗자루나 주먹을 이용해 학생의 허벅지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져 신분상 처분 조치가 결정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