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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에 갇힌 한국 여성들

■ 주제 다가서기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각종 차별 때문에 직장 내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로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970년에 만들어낸 말이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직장 여성들은 살림과 육아 및 직장 일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번번이 유리천장에 막혀 승진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작년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 격차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이는 비정규직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의 증가, 여성인권의 하락 등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을 부르며 사회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의 현실을 돌아보고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일지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생각열기1. 유리천장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유리천장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2.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성의 날의 유래를 알아보세요.■ 신문읽기〈자료 1〉-육아냐, 일이냐 어떤 선택이든 한국 엄마는 불행하다직장인 이지현(39)씨는 둘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를 두 달 앞두고 복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입사 시험 수석으로 들어가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 관련 업무 석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이 씨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 사내에서 A급 인재로 평가받아 왔다.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두 차례 육아휴직을 하면서 경력관리는 엉망이 됐다. 명문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남편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는 오롯이 이 씨의 몫이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기르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하다못해 유치원 입학식 참석과 학부모 상담도 모두 엄마가 할 일이었다.두 번째 육아휴직은 남편이 해 주길 바랐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찍히는 분위기라며 승진 포기자로 변방 부서를 떠돌다 명예퇴직 하길 바라냐고 이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씨는 어떻게 해도 해소되지 않는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결국 사표를 내야 하나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중략)이런 상황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체인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 이지형(31)씨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른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있는 현실에서 이 수치가 앞으로도 높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출처-한국일보 2015년 3월 7일〉〈자료 2〉- 여성의 날에 돌아본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각종 집회와 문화행사가 열렸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07돌을 맞지만 한국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여전히 빨간 불이 켜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가히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지표와 현실 때문이다. (중략)더욱 우울한 것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다. 전체 여성 노동자의 57.3%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남성 정규직의 35.8%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정규직 가운데 28%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보듯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형마트, 단순제조업, 청소, 학교급식 등에 종사하면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주소다. 여성 노동자는 서푼 반찬값이나 벌러 나온 게 아니다. 엄연한 생계 부양자다라는 게 이들의 외침이다. 이들은 사회보험이라든가 노동조합 가입률도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출처-경향신문 2015년 3월 9일〉〈자료 3〉- 한국 양성평등 또 바닥권142개국중 117위세계 여성의 지위가 10년 전에 견줘 향상된 반면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양상평등 수준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였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7년 97위에서 2008년 108위로 떨어지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가장 평등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뒤이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생략) 〈출처-한겨레 2014년 10월 29일〉■ 생각 키우기1. 〈자료1〉에서 직장인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결국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요?2. 〈자료1〉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3. 〈자료2〉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실태를 〈도표1〉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세요.4. 〈자료3〉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평등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또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나요?5. 〈자료3〉에서 우리나라의 성격차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자료1, 2〉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문제점 및 대안점을 써 보세요.■ 생각 더하기☞ 직장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일지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모둠토의를 해 보자.■ 용어 이해하기☞ 유리 천장(glass ceiling):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로 천장은 승진을 방해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유리 천장이라 일컫는 것이다.■ 학생글-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별로 좋아진 점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가 육아나 살림을 해야 되고 남자가 육아나 집안 살림을 하면 능력이 안 돼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육아와 살림에 큰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가고 힘들게 취업을 하여 승진도 하며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육아나 집안 살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거 같다.대부분 직장에서 남자에게도 여자와 같이 육아휴직이란 게 있는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시라도 빨리 육아휴직이나 양성평등이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지금 육아나 집안살림에 시달리고 있을 여성들을 위해서 혜택이나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주부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양아영(전주신성초 6학년)-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신문기사를 보면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직장인 이 씨는 육아 문제로 결국 사표를 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및 남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씨는 육아 문제로 힘들어 사표를 내게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여성의 빈곤은 여성의 지위 하락은 물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큰 문제다.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공용정책에서 여성노동의 질을 떨어드리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세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 수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미진(전주신성초 6학년)- 저출산은 꼭 넘어야 할 산연일 뉴스에서는 언제부턴가 세수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정년연장이 시급하다고도 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층의 부족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진다고도 한다.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할 인력과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고, 그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복지에 힘을 쓴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바람은 모든 여성들이 그러할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이 확실해 졌다. 그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얼마 전 신문에서 육아냐, 일이냐를 두고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하는 여성들에 대한 글을 보았다. 왜 선택을 해야만 할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걸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 사회 불안정, 고학력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로 인한 국가적 낭비, 생산 감소 및 소비 위축, 외국인 근로자 범죄 증가, 급진적인 인구 고령화, 노인 부양 부담으로 세대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는 저출산을 꼭 넘어야 하는 산으로 인식하고,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 후 경제참여시 불이익이 없는 제도를 마련하고, 탁아시설 확충과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 아이 돌보미 서비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열린 의식의 기업과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나성빈(전주신성초 6학년)

  • 교육
  • 기고
  • 2015.04.03 23:02

교육부, 성교육 지침 일부 수정…논란 여전

속보=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표현상으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 보도)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되는 사항이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해당 공문에는 기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성애 지도 관련 부분에서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그러나 일선 보건교사와 관련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내 한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국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편견으로 굳어진다면서 성(性)적 지향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줘야 맞다고 말했다.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의 쥬리 활동가는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차별적이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어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답해줄 수는 있되 표준안 자체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02 23:02

"4·16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전북도교육청이 희생자 추념기간을 운영하며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도교육청은 1일 오전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리본 달기, 추모글 쓰기, 토론회, 추모 SNS, 팽목항 방문 현장체험학습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교육청사 1층 현관이나 풍남문 광장에 전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3일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해 국과장급 직원이 진도 팽목항을 둘러보고 유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키로 했다.오는 11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본청 광장에서 협동그림그리기 행사도 열린다. 초중고 각 학교 학생과 교사가 팀을 이뤄 그림을 그리고 결과물을 이번 달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다.참사일 전날인 15일 오후 6시5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추념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서예가인 효봉 여태명 작가의 퍼포먼스, 안도현 시인의 추모 편지 낭독, 최경희 명창의 창작 판소리 못 보내오 공연, 전주 트럼펫터 공연 등과 함께 권지인 퍼포머의 추모 퍼포먼스, 유가족과의 만남, 추모 풍등 날리기 등으로 구성했다. 신흥고와 전주사대부고 합창단은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한다.이후 참사 400일째인 다음 달 20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바라본 공동체의 역할과 책무라는 주제로 추념 세미나도 열린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02 23:02

보육대란 초읽기…울고싶은 학부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도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31일까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보육 대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31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북에 사는 4살 7살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모 씨가 당장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은 어찌해야 좋을까요?, 같은 누리과정교육인데 왜 유치원은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안 되는 겁니까?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지난 31일 하루 동안에만 4건이 올라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실감케 했다.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의견함에는 자신을 맞벌이이자 주말부부라고 소개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자식이)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라서 또래보다 느리고 더디다는 이 학부모는 글을 통해 맞는 어린이집을 고르고 또 고르고 몇 달 전부터 진단서 끊어 대기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다녔다면서 그런데 4월 1일자로 지원 끊기니 자비부담하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고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이와 같은 반응은 인터넷 상의 주부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군산익산 등 도내 지역의 주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정말 이사 가야 할까요?, 너무하네요, 이 나라 떠나고 싶네요와 같은 내용의 글댓글들이 올라왔다.만3세 늦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모 씨(44전주시 효자동)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 나쁘다면서 일개 국민이 정책을 일일이 챙기면서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약속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3~15일께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이뤄지고 일주일 안에 누리과정비가 환급된다면서 지금까지도 체감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01 23:02

정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교육부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가 올해 초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관련 책자에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성교육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성애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 보건교사들이 근래 교육부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 제외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일선 보건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교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했다면서 이미 엄연히 써왔던 용어들인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성교육 표준안을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요구가 있다면 성교육 전문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31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없다" 재확인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지원을 4월부터 중단하고 향후 편성 계획안도 마련하지 않기로 해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전북도교육청은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요청한 향후 편성 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인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정옥희 대변인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이나 (교육청) 자체의 지방채 발행 모두 도교육청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의 필수 재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향후 마련 계획을 지난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광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계획서 제출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 가운데 1조3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0%가량을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일방적인 조치로, 정상적인 교육재정 집행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 누리예산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 지원비 183억원에 자체예산 19억원을 더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억원만을 편성했다.따라서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편성을 보류한 만큼 4월부터 어린이집 아동 2만2천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럴 경우 어린이집 1천650여곳과 교직원 1만1천여명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30 23:02

전북대 무용과 교수 논문표절 의혹

전북대 무용과 A교수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 고발 전문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해당 교수의 논문들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 지난 23일 전북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연구센터에서 표절을 문제삼은 A교수의 논문은 4편으로, 그 중 교수 임용과 직결됐던 석사논문도 포함돼 있어 대학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센터에 따르면 A교수의 1985년 석사논문은 다른 대학 B씨의 석사학위 논문(83년도) 중 춤의 구조부문 10여 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다른 학위자도 이전 문헌에서 표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또 1991년과 1998년 대한무용학회 논문집에 실은 A교수의 두 학술논문도 표절로 센터측은 판단했다. A씨의 91년도 춤사위의 미적구조와 관련한 논문이 1987년 C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서론결론 부분을 동일하게 베꼈으며, 이 점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표절로 판단된다고 센터는 밝혔다. 96년도 한국 풍물춤에 관한 논문은 같은 대학 교수의 95년도 논문중 본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베껴 명백한 표절로 판단된다는 것이다.96년도 한국무용협회 논문집에 게재한 A교수의 논문 역시 연구목적이론적 배경결론 등 논문 전반에 걸쳐 이전 발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증거 샘플자료를 통해 제시했다.본보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A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됐으나 학위 대학에서 판독 불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
  • 김원용
  • 2015.03.30 23:02

"역사 인식 간극 좁혀 평화 이뤄지길" 전주 근영중 한·일 역사수업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코요이모 호시가 카제니 후키사라사세루.익숙한 시구를 읽는 소리가 두 가지 언어로 들렸다.전주 근영중 3학년 2반 학생들과 니시무라 미치코(60) 일본중앙대 교수가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낭독하고 있었다.26일 전주 근영중에서 한일역사공동수업이 진행됐다. 이날의 주제는 △안중근 의사와 동아시아의 평화 △윤동주 시인 △손기정 마라토너 △위안부 문제 등 4가지로, 하나같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테마였다.한국에 25번째 방문한 것이라는 니시무라 교수는 한국에는 주로 3월에 오는데, 바로 안중근 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안 의사는 1910년 3월 26일에 뤼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순국했으며, 이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 이날이 안 의사 순국 105주년 기념일이었다.그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일본 내에서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본인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20년 전에 서울 안중근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1900년대 초반에 벌써 마치 지금의 EU처럼 동아시아의 3개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 화폐도 만들고 공동으로 은행도 만들고 서로 언어도 가르치고 상공업도 발전시키며 살자는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고 안 의사를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니시무라 교수는 이어 본인의 은사이자 고 손기정 옹과 친한 사이였던 야마모토 씨의 이야기를 들어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설명했고, 또 동지사대학 선배인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우호를 이야기했다.특히 니시무라 교수는 윤 시인의 흐르는 거리라는 작품에 나온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을 잡어 보세라는 대목을 설명하며 동아시아 3국이 정답게 손을 잡고 평화로운 새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로 들렸다고 말했다.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니시무라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고 말했다.니시무라 교수는 또 일본이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역사를 인식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서로 너무나 다른데, 이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수업을 들은 이 반 정서린 학생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다면서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일본을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업을 통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일역사공동수업을 11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이 학교 조은경(47) 교사는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번 배워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수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27 23:02

'상업화·도덕성 위기' 스포츠, 나아갈 방향은?

■ 주제에 다가서기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함께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의가 바른 태도를 바탕으로 규칙을 지키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이처럼 스포츠를 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를 스포츠 윤리라고 한다. 스포츠 윤리를 바르게 실천하면 자신의 인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스포츠 윤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길러지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스포츠 윤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윤리는 성실예절규칙준수팀워크 등이 있으며 사회윤리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평등환경보호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스포츠의 상업화 등이 있다.전북교육청에서는 놀이밥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놀이 시간을 제공하거나 전통놀이레포츠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신체활동을 통해 스포츠 윤리와 연관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1.스포츠 윤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2.스포츠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3.자신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 혹은 관람하면서 실천한 스포츠 윤리의 경험을 말해보세요.■ 읽고 생각하기〈자료 1〉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정책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으로 제한되며 사인(私人)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단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단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인권위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중략〉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2015-3-12)1.이 사건 발단부터 인권위 결정까지 과정을 적어보세요.2.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 선수들을 인권 침해로 결론지은 이유를 스포츠 윤리적 차원에서 말해보세요.3.이 기사처럼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이나 윤리를 침해한 사례를 찾아보세요.4.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통제와 팀워크를 생각해서 개인의 사적인 활동은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생각하는 인권(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보세요.▷아래 활동 사항을 보고 왜 스포츠 윤리가 필요한가에 대해 말해보세요1.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주변의 휴지를 줍는다.2.외국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윤리 의미를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상의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는 결국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자료 2〉2013년 5월. 인천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 나간 (서울시 고등부 핀급 3차 선발) 자신의 아들과 상대방 선수의 점수 차가 3회전 50초를 남겨두고 5대1로 벌어진 상황에서 심판이 50초 동안 7개의 경고를 주면서 아들은 경고 패를 당했다. 시합이 끝난 후 아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주위에서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 당했다는 비아냥이 있었고 ①평생 태권도만 알고 살았던 아버지는 심판편파 판정으로 시합에 졌다는 유서를 남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에 따른 편파판정임이 밝혀졌다.〈중략〉스포츠에 있어서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부분이지만, 제도적 규칙에 따라 경쟁을 통한 자신의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그 보상으로 시 대표나,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정정당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정정당당함을 보상 받을 수 없다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며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정정당당함이란 첫째, 최선의 노력(最善努力) 둘째, 공명정대(公明正大) 셋째, 상호존중(相呼尊重)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중략〉(출처:대구신문 2015. 1. 23)1.밑줄 친 ①처럼 스포츠의 윤리를 망각하면 엄청난 결과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할까요? 스포츠의 특성적인 면과 연관시켜 알아보세요.2.5대1로 벌어진 상황에서 심판이 50초 동안 7개의 경고처럼 스포츠에서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최근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종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까요?3.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보지 않을 때 상대 선수에게 규칙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모아 보세요.4.스포츠 윤리를 위반한 사례는 선수 약물복용,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스포츠스타 선수의 표절 논문,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운동선수의 학습권, 특기자 입시 부정, 그리고 스포츠 토토 운영 비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세요.5.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팀이라도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팀워크의 윤리적 측면에서 말해 보세요.6.이 기사처럼 비합리적 방법으로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때 선수나 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 보세요.〈자료 3〉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 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대규모의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평창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슬라이딩센터는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평창군은 최근 슬라이딩센터 공사 현장에서 1만5000㎡의 산림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적발해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 등 3개 업체 관계자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사업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원형보존을 지시했던 2600㎡의 산림까지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이 훼손된 곳은 참나무철쭉 등 활엽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공사 시행처인 강원도에 통보했다.업체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훼손한 원형보존지 2600㎡에 2m 이상의 자작나무를 새로 심는 등 복원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자연생태국장은 녹지자연도 8등급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상 원형보존지로 분류됐던 곳까지 불법적으로 벌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2014-11-27)〈자료 4〉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020년 올림픽부터 적용될 핵심 종목(Core Sports)을 선정했다. 올림픽 퇴출 종목을 선정하는 이 자리에서 레슬링은 25개 핵심 종목에 들지 못해 2020년 올림픽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중략〉재밌는 사실은 후안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이 올림픽 상업화의 문을 연 장본인이라는 점.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1년 동안 IOC를 이끌었던 사마란치는 올림픽을 상업화해 그 위상을 높이고 재정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올림픽 정신을 돈과 맞바꿨다는 비판이 거세다.〈중략〉또 기업의 광고효과가 극대화돼 TV중계권료가 높아야만 한다. 이번 레슬링 퇴출 전부터 올림픽과 상업화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종목은 야구다. 야구는 1904년 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 종목이 된 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지만 흥행에 실패하며 베이징대회를 끝으로 소프트볼과 함께 퇴출됐다.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중략〉다수의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 목숨을 거는 데는 정식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경우 저변 확대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해당 경기단체의 수입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시청률 최하위 그룹이었던 태권도도 중계권료로 IOC로부터 6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체육계에서도 선수들의 연금포인트와 병역면제 혜택이 있어 올림픽 종목 채택에 해당 종목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문화일보 2013-2-20)1.〈자료 3〉처럼 스포츠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로 토의해 보세요.2 최근 운동시설 건설은 환경파괴가 아닌 그린스포츠를 통해 환경보호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린스포츠를 실천하는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3.2018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그린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마인드맵을 그려 보세요.4.〈자료 4〉를 참고하여 스포츠의 상업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하여 토론해 보세요.5.스포츠를 통해 적절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려는 상업화는 윤리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례를 통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보세요.■ 내 주장 말하기: 스포츠의 상업화에 대한 찬반 의견〈찬성〉기업경쟁력과 스포츠의 질적 향상 기대대중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스포츠의 수준과 질적 향상에 있어서 재정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이것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면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둘 다 윈윈(win-win) 되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역시 상업화가 현실인 상황이다. 메달의 개수와 색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 순위도 정해진다는 사실이 그만큼 스포츠를 통한 TV 중계권. 광고. 선수의 영입 등 다양한 상업적 힘은 국가의 경제력 순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스포츠의 상업화는 결국 스포츠가 대중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현대인에게 삶의 즐거움과 활력소를 기대할 수 있다. 조아라(서진여고 3)〈반대〉선수배려와 정당한 대결이 스포츠맨십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서든지 공식적인 대결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스포츠맨 십을 발휘하자고 한다. 그 말은 상대방과의 경쟁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 하여 경기에 임하는멋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지녔던 스포츠분야가 사회의 변화와 발달 모습에 따라 이윤을 중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거대한 기업이 운동단체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가 가진 본래의 목적보다 상업적인 목표가 우위에 서면서 개인이나 어느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부풀려 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선수들의 경기 목적이 자신의 기량을 높이고 경기를 하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이 아닌 그 선수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증가로 변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나친 몸값 상승과 특정한 기업과 선수들의 연합은 선수나 운동 종목 자체의 발전보다 지원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스포츠만큼은 이익을 따지는 상업화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배려와 정당한 대결로 스포츠맨십을 보임으로써 모두가 인정하는 스포츠문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병곤(완산고 2)

  • 교육일반
  • 기고
  • 2015.03.27 23:02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지역의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감과 시장군수, 교육장들이 손을 잡았다.25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및 최진봉 전주교육장, 이석문 정읍교육장, 김학산 남원교육장, 윤덕임 완주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교육특구 간담회가 열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의회 일정이 늦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양영숙 평생교육과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이들은 각 지역별 혁신교육특구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문제는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 특히 공통적으로 혁신교육특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에게 업무가 지나치게 몰린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남원시는 교사 근무 여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학산 남원교육장은 선생님이 매년 절반은 바뀌고 절반은 빠져나가 사실상 모두가 신규인 상태가 되곤 한다는 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남원은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고,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은 거리가 멀고 벽지 가산점이 없어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를 끄집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에 있어 (윤덕임 교육장과) 자주 못 만난다면서 청사 부지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니 완주군 내로 청사를 이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 경계 내로 옮기는 게 맞다면서 그 부분은 바로 협의 가능하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6 23:02

전북 교원·학부모 단체도 경남지사 전북 특강 비판

속보= 도내 노동정치계에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 방문 특강을 비판하고 나섰다. (25일자 5면 보도)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송하진 도지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북 방문을 즉각 취소하고 전북의 모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향해 도대체 그런 홍 지사에게 무엇을 배우고자 초청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송 지사를 향해 홍 지사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연과 방문을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홍 지사에게 무상급식 중단을 취소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고 전북에 오라고 촉구했다.평등학부모회는 의무급식은 이미 확인된 시대적 요구였고 국민 다수의 선택이다면서 경남발 나쁜 바이러스가 전북으로 전파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북도청을 향해 홍 지사의 전북 방문과 특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6 23:02

황우여 "상대평가 무한경쟁 부추겨…절대평가 바람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학교현장에서의 상대평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만큼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말했다.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주최한 '본'(Born)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상대평가는 단계를 나눠 학생을 구분하는데 이는 인간 능력에 차별이 있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사교육이 필요해지고 사교육은 다시 부모의 재력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영어를 쉽게 출제하려니 공격을 받는다"며 "매년 수능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3가지 틀 안에 갇히곤 한다"고 말했다.어렵게 낸다고 발표하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그래서 쉽게 낸다고 하면 '변별력이 없고 학업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다시 어렵게 낸다고 하면 '왜 자꾸 바꾸느냐'는 비판이 이어져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쉬우냐 어려우냐에 맞추려다 보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황 부총리는 "고교 졸업생의 70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는 이들이 먹고살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도 대학의 의무"라며 대학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대학이 고교 졸업생들을 위해 순수학문만 제공하다가는 언젠가 외면당한다.학문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 2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순수학문에 대한 연구와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황 부총리는 또 학교를 바로 세우려면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선생님을 존중하자는 맥락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25 23:02

어린이집·비정규직 '전북교육청 압박'

전북도교육청이 사면초가에 빠질 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비 지급 등을 놓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예산 탓만 하며 협상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4월 총파업을 거론해, 도교육청이 사방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운동 등 두 가지 방침을 확정하고 24일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3개월분이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소진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강수를 던진 셈이다.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는 500명의 서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최소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1~2주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한 소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 2기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오는 6월에 본격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는 150만7672명으로, 이의 10분의 1인 15만768명의 서명이 있으면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열린다.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도교육청 앞에서 연속 집회를 열고, 오는 5월께에 집단 휴원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도교육청이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도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에 면담을 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연합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형국이다.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4일에는 연합회 소속 한 분과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여기에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 입법청원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가 24일 전주시내에서 가두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목적예비비 지원분 이외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도교육청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3월 대비 20~30% 정도 원아가 감소한 상태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유치원으로 옮겨가려는 일종의 엑소더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지지부진한 임금협상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뿔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의 없는 예산 타령과 시간 끌기,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면서 임금교섭에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24일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임금교섭이 합의나 타결된 지역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임금인상분 3.8%나 장기근무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이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산타령뿐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안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5 23:02

[취임 1년 맞은 김응권 우석대 총장] 인재 양성·외연 확대…국내 대표 명문사학 기틀 마련

김응권 우석대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3월 취임식을 가진 김응권 총장은 그동안 인력양성과 체질개선에 매진하면서 대학성장의 발판을 새롭게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우석대는 국내 대표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김 총장은 특히 부임과 함께 지역인재양성의 기치를 내건 진천캠퍼스의 개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특성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선정되면서 인력양성을 통한 사회 환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쳤다.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과 손을 잡고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선진학문 도입과 외연확장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힘썼다. 현재는 올해 진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일선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인재양성 기치 들어김응권 총장은 부임 직후부터 특성화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인력양성에 힘을 쏟았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태권도특성화사업단과 영유아지원인재양성사업단을 비롯해 대학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에 나섰다. 두 사업단은 태국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전파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당시 김 총장은 태권도복을 입고 우석대학교 홍보 전도사로 나서는 등 대학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올들어서도 우석대는 기존의 국고지원 2개 사업단과 대학지원 3개 사업단 등 총 5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단은 융복합 재활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재활사업단), 융합형 사회안전관리 인력양성사업단(안전사업단), 바이오 메디시널 푸드(BMF)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BMF사업단) 등이다. 우석대에서 운영되는 5개 사업단은 전라북도 10대 아젠다와 우석비전 2020+, 지역사회여건과 지역성장동력을 근간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웰테크(Well-Tech)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정부기관자치단체와 손 맞잡아김 총장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정부기관인 법무부, 완주군진천군 등 자치단체와 협약 통한 인재양성에도 힘을 보탰다. 농촌진흥청과 농생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농촌진흥청 도담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관련학과 재학생의 사회진출도 도왔다. 또한 35사단, 7공수여단과 군계약학과를 설치해 정예장병 육성에 힘을 보탰다.자치단체와의 성과도 빛났다. 전주캠퍼스는 완주군과 진천캠퍼스는 진천군과 각각 상호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학발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 완주군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주민교육, 완주군 아이덴티티 발굴사업, 복지경제문화관광특화 등 각 분야별로 정책을 연구,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진행 중이다. 진천군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글로벌 영농인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발굴에 매진 중이다. 또한 진천상공회의소와 충북테크노파크,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도 추진됐다. 법무부의 다문화통합거점대학으로 재선정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며, 최근에는 전라북도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주관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외연확장 통해 세계 중심으로김 총장은 대학의 국내외적 외연을 확장에 힘을 쏟았다. 진천캠퍼스 개교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의 기반을 다졌다. 우석대는 진천캠퍼스와 함께 전주캠퍼스와 중화산캠퍼스 등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대학의 명문사학의 위용을 과시했다. 또한 캠퍼스 별로 지역의 경제문화사회전반에 걸쳐 부합하는 특화된 학과를 배치시킴으로써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더불어 해외로도 눈을 돌려 외연확충에도 노력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 국제교류를 이끌어냈으며, 인도네시아의 교류 창구로도 급부상 시켰다. 우석대는 지난해 독일의 바이로이트대, 미국의 인카네이트워드대와 조지아주립대, 캐나다의 센테니얼대 등과 학생파견 및 학술교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쌓았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대학의 내실을 더욱더 튼실하게 다져왔다. 또한 교수학생직원 등 구성원과 격이 없는 소통을 이어가면서 대학에 변화의 바람을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 대학가의 최대 화두인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만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우석대의 성장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잠깐 인터뷰] "학생들 원하는 교육체계, 지역발전 이끌 강소대학"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추동력으로 주인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가장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김응권 총장은 지난 1년동안 학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들을 뜯어고치는 일에도 역점을 뒀다면서 구성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예전에 비해 괄목상대할 만큼 커졌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김 총장은 강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인 선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강소대학 착근의 관건이 될 것이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추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개교 2년째를 맞은 진천캠퍼스를 우석대학교의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진천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존재의 이유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그는 진천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피해 수많은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만큼 공과대학 관련학과들과 연계해 진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수급에 주력하고, 산학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할 일을 하자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면서 공직에 있었던 예전은 물론이고 지금도 실기(失機)로 인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서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권 총장은 교육관료 출신 '실사구시형' 총장소탈한 성품과 달리 업무추진력은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실사구시형 총장으로 통한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로 입문한 김응권 총장은 교육부에서 기획, 재정, 인사, 국제협력, 대학행정 분야 등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최고의 교육관료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활동하면서 28년여 간 쌓아온 공적 마인드와 함께 녹록치 않은 경륜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3.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