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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유보하라"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반대하고 나섰다.전북교총은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조례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일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김승환 도교육감이 올 연초 회견에서 가장 앞세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산익산전주에서 3차례의 공청회를 가지며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에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조례안에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기구화와 학교 당사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화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전북교총은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5.21 23:02

지방교육청 재정 감사 '누리과정 쟁점 예상'

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 이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이 투입된다.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의 일환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누리과정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도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다.특히 도 의회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감사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21 23:02

"도심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가장 시급"

도시 지역 중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소돼야 할 문제점으로 과밀학급거대학교 문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전주익산지역 중학교 12곳 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해 19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54.4%인 156명이 과밀학급거대학교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실제로 2015년 5월 현재 전주시내 중학교 38곳 중 31곳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고, 학급당 35명 이상인 곳도 15곳에 달한다.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은 7곳이다.이는 학교에는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교사에는 학생 지도 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또 같은 문항에서 공문과다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25.4%(73명)로 뒤를 이어, 시설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시설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탈의실(13.2%68명), 화장실(17.2%89명), 상담실(13.9%72명), 학생회의실휴게실(14.1%73명), 운동장체육시설(23.8%123명), 조경벤치(12.2%63명) 등 다양한 항목에 비교적 고른 응답이 분포했다.이러한 고른 응답은, 전체 응답 수를 고려하면 응답한 교사 1명 당 2가지 씩을 꼽은 셈이어서, 앞서 지적된 시설인프라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시급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학생생활 지도 상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2.8%(94명)가 학부모의 인식소통 부족을 꼽았다.담임교사의 상담시간 부족(24.7%71명),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부족(20.2%58명), 학생 선도프로그램 및 상담실 부족 (15.0%43명)이 그 뒤를 이었다.이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환경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현재 중학교 진로 교육과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가장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8.4%139명)을, 가장 시급한 기초 학력 신장 방안으로는 독서체험 활동 강화(40.4%116명)를 1번으로 꼽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20 23:02

군산대-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산학협력 협약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강신재)이 교육 및 연구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양 측은 19일 군산대에서 나의균 총장과 강신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탄소기반 관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력 선도모델 창출로 국내 탄소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술혁신형 상호성장 체계 구축 운영 및 기술정보 교류와 탄소기반 조선해양,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산업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기술고도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구축 및 R&D 연계 운영, 탄소소재 및 응용기술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탄소산업은 전북도가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자동차, 건설, 토목, 항공은 물론 신재생, 수송, 스포츠, 전자분야 등을 망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강신재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나의균 총장도 탄소소재 및 응용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수 실무인력 및 연구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이일권
  • 2015.05.20 23:02

'누리 지방채' 논란 속 신중한 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놓고 장외 여론전이 뒤늦게 치열해지고 있다.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 이후 신중한 자세다.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1시에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으로 인해)대부분 지역에서 학교 기본운영비가 5% 줄었다. 이는 당장 학교가 에어컨을 못 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김 교육감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계획을 요구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정당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 새정연 또한 이를 위해 야당 본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가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이 같은 찬반 여론전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도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희망네트워크와의 회동에서도 전북 홀로 고립된 상태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을 뿐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르면 21일께,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9 23:02

전북교육청, 대규모 청렴도 평가 예고

속보=전북도교육청의 올해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된다. (4월 28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일반 고위공직자 83명, 공사립 유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 701명,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 325명 등 총 1109명에 대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는 2013년 545명, 지난해 490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기관 평가와는 별도로 4년째 실시되는 이 청렴도 평가는 공직자 개개인에 관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사립학교장과 공립학교 행정실장,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까지 포함돼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평가 점수는 공표되지는 않으나, 교장의 경우에는 중임심사에 반영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평가는 이전과 같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진행된다.내부평가에는 상급자동료부하직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이 참여하며, 외부평가에는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를 합하면 총 4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다만 시군교육지원청 과장, 교장교감 승진 대상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만 이뤄진다.평가 항목은 크게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평가자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평가자가 본인의 고유 이메일로 접속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도교육청은 또 징계 및 행동강령 위반 기록, 세금 체납, 재산신고 심사 결과, 음주운전뺑소니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객관적 자료들도 점수화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점수는 감점지표로 활용된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은 본청 위주의 평가 만으로는 도내 각 기관들에 골고루 청렴 정책을 전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청렴 정책은 전체 기관이 함께 해나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9 23:02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모든 가능성 고민"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지난 15일 오후 3시 전북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호영최인정 도의원 등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관영 의원(군산)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했다.이날 첫 마디에서부터 참석자들에게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드러났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오늘(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 중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외롭게 싸우는 점은 존중하지만 시점이 절박해,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도 절박할 것이다. 이미 2016년 이후의 지방재정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2016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의 어떤 것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겠다. 이 자리에서 결단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는다 해도 만남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논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조만간 다시 만나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엽 의원은 법과 원칙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전북만 미편성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정옥희 대변인을 통해 충분히 경청했으며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갈등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정 대변인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입장을 정리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채 발행도 고려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당초 의원들은 화요일(19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나, 김 교육감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이같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8 23:02

전북대, 국내 석학 4명 교수 특채

전북대학교가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석학 4명을 특별 공개 초빙했다. 특히 이들 석학과 함께 이전 대학에서 이끌던 연구단을 함께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대학은 밝혔다.15일 이남호 총장에게 임용장을 받은 주인공은 이학교(농생대 동물생명공학과)신동원(과학학과)오효정(대학원 기록관리학과)최석규 교수(산학협력) 등 4명.이학교 교수는 1986년 농림부 국립종축원 근무를 시작으로 축산과학원 연구관, 한경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본인이 단장을 맡아 운영하던 총 406억 원 규모의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단과 송기덕 연구교수 등 10명의 연구 인력들을 함께 전북대로 옮겼다. 이 연구단은 동물분자유전육종 연구를 중심으로 지역 한우와 양돈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한 국내 과학사 학계 석학인 신동원 교수 역시 이전 대학에서 이끌던 총 31억 규모의 한국과학문명사 편찬사업단과 문만용 연구부교수 등 다수의 연구 인력과 함께 전북대에 둥지를 틀게 됐다.오효정 교수는 언어처리 및 지식처리 기반의 지능형 SF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정보검색 분야 전문가며, 최석규 교수는 산업체에서 보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체 및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와 학생 현장실습, 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 대학
  • 김원용
  • 2015.05.18 23:02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한 결과"

속보=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5일자 2면 보도)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이들은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면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들은 특히 교육부를 향해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면서 법률시행령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같은 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이러한 태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정의당 또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더 이상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흔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8 23:02

'누리과정 문제' 전북교육감-국회의원 회동, 결론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5일 오후 3시부터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정호영최인정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논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회동 후에 유성엽 의원(정읍)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전북만 미편성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을 향해 농성을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으시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충분히 경청했으며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갈등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5 23:02

우석대, 산학협력선도 육성사업 선정

우석대학교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신규 대학으로 선정됐다.우석대는 올해 국비 20억여원을 지원받아 6차산업형 식품생명, 지역밀착형 복지안전, 스마트에너지분야 등 3대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굿 커뮤니티 LINC사업단을 표방한 사업단은 농업농촌과 취약계층(청년, 노인, 다문화, 아동, 여성 등)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기회를 쉽고 편리하게 부여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산학협력선도 모델로 대학과 지역이 공생 번영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대학 측은 이를 위해 가족회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동반성장체계구축, 지역산업수요반영 교육과정 운영, 신뢰기반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등으로 지역선도(Advance), 지역밀착(Relation), 지역상생(Together)의 ART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김응권 총장은 우석대학교 굿 커뮤니티 LINC사업단은 대학과 지역이 공동 발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전북지역의 특수성과 우석대의 강점을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발전 하는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5.15 23:02

[스승의 날…'참 교권' 위한 방안] 교사-학생-학부모'상호 존중'필요

교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교사를 지키기는 더 어렵다.지난 2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3 교수학습 국제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본보는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실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오늘의 교권을 들여다보았다.△급증하는 명퇴 교권 현주소는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175명이었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해마다 급증, 올해는 상반기에만 563명이 신청했고 376명이 퇴직했다.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으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에 따른 불안감이고, 또 하나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2013년)에 따른 변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사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들 중 44%가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복수응답)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이라는 응답이 209건(18%)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없다는 응답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3위는 교장(190건16%)이었다.△교권-학생 인권, 대립 개념 아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4 교권 실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439건으로, 지난 2005년의 178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원-학부모 간 갈등(232건)이었다.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학생과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41건에 불과했다.결국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들과의 갈등 상황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데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각 주체가 분노의 당사자로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서 교사, 학생과 함께 상담 전문가와 학부모가 완충지대를 만드는 4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실 문화는 인권민주적 가치로결국 교권 확립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수렴된다. 상호 존중을 명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제도적 지원은 외상 치유 프로그램과 같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예.특히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는 상태에서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경한 교수는 교실 문화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교사의 자기 변화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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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