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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담화에 혹평하는 野, 갈라선 與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이한 것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특히 "회견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사람이고 김 여사 비판은 침소봉대를 넘은 악마화"라며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동문서답’”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랏일에서 손을 떼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운영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했다. 중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자신 탓이라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평했다. 다만 친한계에선 “사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7 17:58

[62주년 소방의날] 전북소방본부 구조헬기 조종사 김헌섭 소방경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김헌섭(50) 소방경의 굳은 다짐이다. ‘11월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김 소방경은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면 밤낮과 궂은 날씨에 상관없이 구조헬기를 몰고 현장으로 나선다. 김 소방경은 “육군을 제대하고 나서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방의 본래 목적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지난 2015년 1월에 처음 소방에 입직한 뒤에 벌써 10년 가까이 구조헬기를 몰고 있다. 그동안 약 250번 가량 헬기를 몰고 출동해 100명 이상의 사람을 구조한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김 소방경은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그는 평소 생각했던 소방관들의 구조작업과 희생정신에 큰 매력을 느꼈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다. 10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초심을 유지하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소방경은 “군대는 5분 대기조 등으로 운영이 되지만, 소방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시 출동이 원칙이다”며 “헬기 조종사로서는 군대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야간 출동 등을 할 때면 땀도 나고 긴장감이 흐르지만, 매일 인명구조 등 무사히 작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방경은 전북소방본부 항공소방대 최고참 헬기 조종사이다. 베테랑인 그이지만, 구조 과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 김 소방경은 “산악구조를 위해 출동을 했을 때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조를 할 때가 가장 힘들다”며 “절벽에 헬기를 바짝 붙여야 하는데,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구할 수 없어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둔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5명의 팀원들이 함께 출동을 했는데, 바람 등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컸다. 결국 구조에 성공하고 병원으로 구조자를 이송에 성공했을 때가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김 소방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소방관을 꿈꾼다. 김 소방경은 “소방관들의 임무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헌섭 소방경은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 직업을 고민했지만, 소방을 선택한 것에 후회한 적은 없다”며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하겠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계룡 출신인 김 소방경은 지난 2015년 1월 소방헬기 조종사(소방위) 채용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에 발을 들였다. 그는 육군항공사령부에서 대위로 제대한 예비역 소령이며, 올해 1월 소방경으로 승진한 전북소방본부 119항공대 헬기 조종사 최고참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7 17:49

전북자치도 '왜 이러나'…공무원들 잇단 비위·일탈 의혹 '심각'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폭언 등 갑질을 일삼고, 가족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내의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가 문제가 됐다. 또 내연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각양각색의 일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잇따르자 도청 내부의 사기와 업무능률 저하는 심각한데, 김관영 도지사가 사과까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지사의 인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청 안팎에 따르면, 최근 음주와 각종 비위, 일탈로 감사 대상이 됐거나 감사 예정인 공무원들은 5~10여 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개방형 A 유치지원실장은 직원 연차휴가를 막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고 감사를 받았고 최근 임용 1년이 안돼 사직했다. 또 B국장(3급)은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형태로 2년 동안 1200만원 상당을 몰아 썼다는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 심지어 B국장의 국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내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이 기관에 한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B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는 산하기관장인 C국장의 최근 내연 관련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도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C국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D씨에 대한 중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는 직장 내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JB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출연기관장 역시 근태 관련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일탈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도청 간부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비위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며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들어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들 공직자 윤리 이해 부재, 공직기강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가 돼야 하는데, 전북자치도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부담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직자 윤리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인선 스타일은 외부에서 볼 때 본인 판단의 능력,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임용하는 스타일인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서 팀웍 등을 맞춰야 할 공직사회에서는 그들의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발생시킨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도청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07 17:39

"손기정의 꿈, 100년만에 전북에서 펼쳐지나"...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공식 선언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2036년은 일제치하 고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전북차치도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4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7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서거석 전북차지도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세계 각국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왔다. 슬로건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다. 전통문화 중심지인 전주를 주축으로 ‘문화 올림픽’을 기획하고 있는 도는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광역시, 전남권, 충청권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 경쟁 상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도는 서울시와 공동 개최는 배제하고 단독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1년 넘게 준비한 유치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총 37개 경기장 중 11곳은 탄소 저감형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새만금 일대에 조성될 경기장들도 저탄소 건축 방식으로 설계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대회 운영에는 총 10조29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며 “세계인의 대축제를 우리 전북에서 열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7 17:30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가을…"고창으로 단풍구경 오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자랑하는 특별한 도시, 고창군은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매년 가을 풍경을 즐기려는 1300여만 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창의 단풍 명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코스를 소개한다. △선운산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고창의 가을 단풍 여행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바로 선운산이다. 선운사 앞을 흐르는 도솔천에 단풍잎이 물들면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 이어지는 길은 마치 축제의 현장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가을의 차분한 정취 속에서 걷다 보면 힐링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또한, 단풍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마애불은 국내에서 가장 큰 15.7m의 마애불로, 고려 초기 불상으로 역사적 가치도 뛰어나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당시 비밀 기록이 발견된 장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수사와 애기단풍 문수사로 가는 길에는 특별한 애기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100년생에서 400년생에 이르는 단풍나무 약 500그루가 있어 ‘애기단풍’으로 불리는데, 그 작고 고운 잎이 고유한 매력을 더한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숲 속에서 걷다 보면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온몸을 감싼다. 문수사의 단풍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신비롭고 붉은빛 가을 풍경이 가득하니,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꼭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코스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일 코스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7가지 보물을 찾아서’ 코스는 전봉준장군 동상, 판소리박물관, 고인돌유적지, 운곡람사르습지, 병바위, 선운사, 갯벌센터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가을 속으로 떠나는 여행 코스는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병바위, 선운사, 농악전수관, 학원농장을 거쳐 가을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1박 2일 코스는 1일차에는 판소리박물관과 병바위, 선운산을, 2일차에는 고인돌유적지, 운곡람사르습지,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돌아보는 고창 스탬프 투어도 진행 중이다. △고창읍성 성곽길 공북루 조선 전기에 세워진 고창읍성은 전국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읍성으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기지로 사용됐다. 이곳에서는 답성놀이를 할 수 있으며, 이 전통 문화는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성곽을 따라 공북루에 이르면 아름다운 고창의 전경이 펼쳐진다. 또한 성내부 숲길의 대나무 군락지에서는 매일 저녁 환상적인 야간 조명 쇼가 열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운곡람사르습지 운곡람사르습지는 인간의 손길이 떠난 자리를 자연이 복원한 생태계의 보고로, 곤충, 식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탐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으로, 인기 코스는 약 3.6㎞의 1코스다. 탐방열차도 운행되고 있어 편리하게 습지의 생태를 감상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며 “선운산, 문수사 단풍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를 품은 고창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
박현표
2024.11.07 17:29

전북도립국악원 내부 분열 원인 '직급승강제' 폐지 논의 실종...해결 의지 부족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직급 승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면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악원 내·외부에서는 직급승강제가 단원 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국악원 측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직급 승강제 폐지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직급승강을 위한 단원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직급승강제는 2년 마다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해 국악원 단원 간 직급(6~9급)이 재조정되는 제도이다. 평점 결과가 좋으면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향 조정된다. 현재 국악원 직급별 정원은 △5급(계약직 연봉제) 5명 △6급 28명 △7급 31명 △8급~9급 76명이다. 국악원은 당초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가진 조직으로써 직급승강제를 도입해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1986년 개원 이후 예술 3단(관현악단‧창극단‧무용단)만 실시돼 왔지만, 노‧사 협상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공연기획실과 교육학예실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앙상블과 조화를 중시하는 국악원이 직급승강제로 인해 단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위계질서가 깨져 조직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제자가 스승을 뒤로한 채 수석에 올랐고, 국악원 창단 멤버이자 대통령상 보유자는 8급으로 강등돼 재심 신청으로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전체 인사 평가에서 정성평가(근평) 점수 반영이 크다 보니 실기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도 승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악원 근무평가점수 항목을 보면 △실기 60점 △근평 25점 △다면 5점 △근무 경력 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차이가 별반 없는 실기 점수 이외에 원장과 단장이 점수를 주는 근평 점수가 높다보니, 실력이 아닌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국악원 내 줄 세우기가 만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악원 한 단원은 “실기평가에서 15점이 깎여도 단장의 근평 점수를 만점 가까이 받으면 총점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된다”며 “직급승강제가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살리고,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지만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선후배가 강등되어야만 내가 승급할 수 있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화합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단원들 간에 불화와 조직 인사 평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악원 노조는 직급승강제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단원들의 직급을 7급으로 맞추고, 매년 실기 평가를 통해 직책만 새롭게 부여하자는 것. 또한 연말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해 조직원 개인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임성희 정책실장은 “예술단에 소속된 단원들은 당초 국악원에 들어올 때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실력자인데, 얼마나 더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평가를 통해 직책과 성과급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악원도 직급승강제 폐지에 동의하지만,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려면 최소 7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집행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직급승강제 폐지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정해진 정원에서 단원들끼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무국에서도 노조와 꾸준히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박은
2024.11.07 17:16

전북정치권 ‘레드카드 교권침해’ 침묵…‘전북정치에 교육은 없다’

전북교육계의 제1 현안인 이른바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을 놓고 전북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 A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물을 먹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초등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현재까지 악성 민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교를 떠났고, 담임교사만 6차례 바뀌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학급의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없다. 담임으로 가는 순간 해당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과 신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조차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1년 4월 시작된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MBC 피디수첩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또 전국의 교사단체들이 전북으로 모여들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 정치권은 4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초등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전주시의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안에 학부모가 끼다 보니 표심을 잃을까봐 쉽사리 정치권이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A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우리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분쟁도 조정하고 관련 조례나 법률을 정비하라고 시·도의원을 뽑아준 것”이라며 “지난 4년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 전북 정치에 교육은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1.07 17:15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 ①통합 둘러싼 두 목소리

‘완(完)전(全)체인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인가.’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 완주-전주 통합이 이제 결단의 순간에 섰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완주군민을 이용하려는 수작"이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양측의 목소리가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변화와 정체의 갈림길에 선 지금, 더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 수 없는 시점이다. 전북일보는 전주-완주 통합의 현황과 찬반 논거를 짚고, 통합의 비전을 5차례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대구-경북 통합 합의는 행정통합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인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첫 논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지역정치권의 방관과 주민 갈등 속에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쳤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당시 완주군수 후보 세 명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김 지사가 완주군민 6152명의 찬성 서명부와 함께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두 지역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측은 완주와 전주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중복 행정을 없애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구체적인 비전 없이 완주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통합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통합 찬성 단체들이 완주군민 6000여 명의 찬성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자 반대측은 즉시 완주군민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내며 맞불을 놨다. 찬성측은 반대 서명부의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지원한 완주군과 군의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행정과 의회,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주군과 군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총선에서 "완주군의 자체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전주시가 완주군에 대해 통 큰 양보를 보여야 한다”며 “창원시와 여수시 등 통합 사례를 보면, 옛 마산시와 여천군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며 통합을 후회하고 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7 17:08

전북에서 돈 잘 버는 상권은?⋯사업체당 연매출액 9억원

전북 지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상권은 전주 신시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고,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복합된 점이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주요상권 동향(2015~2022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25개 주요 상권 가운데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전주 신시가지 상권이 사업체당 연매출액 8억 9990만 원을 기록해 최고 수익 상권으로 확인됐다. 이어 익산 영등동일대(5억 7840만원), 군산 나운사거리(5억 7360만원), 전주 신시가지(KBS 중심, 5억 7220만원) 순이었다. 특히 나운사거리는 2015년 대비 매출액이 120.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삼천동 일대가 사업체당 9억 9850만 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 신시가지(도청) 7억 6500만원, 에코시티 7억 618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신시가지(도청)가 3억 84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에코시티(2억 9580만원), 수송동 일대(2억 3470만원) 순이었다. 신규 개업 사업체의 성과도 신시가지가 압도적이었다. 2022년 개업 사업체의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신시가지(도청)가 2억 97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천동 일대(1억 5920만원), 부안상설시장 일대(1억 4560만원)가 뒤를 이었다. 대표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 간 매출 격차는 4배 이상에 달했다. 남성 대표자의 경우 신시가지(도청)가 13억 4670만 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 여성 대표자는 영등동 일대가 3억 41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운영하는 삼천동 일대 사업체가 5억 1630만 원으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시가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판매 대행 건수와 금액, 온라인 결제 대행 건수와 금액 모두 신시가지(도청)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동 인구도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2022년 기준 일평균 유동 인구는 영등동 일대가 5만 6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시가지(도청) 4만 9781명, 군산근대화거리 4만 4008명 순이었다. 월별 분석 결과 25개 상권 중 16곳이 11월과 12월에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중앙상가시장의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3720만 원에 그쳤으며, 공설+신영+역전종합시장도 692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도내 25개 주요 상권 중 전주시가 13개(에코시티·전북대학교·아중역 일대·모래내시장·남부시장 일대·전주한옥마을·전주객사·중앙상가시장·삼천동 일대·신시가지(전북도청)·신시가지(KBS)·서신동 일대·중화산동 일대), 군산시 4개(군산근대화거리·공설+신영+역전종합시장·나운사거리·수송동 일대), 익산시 2개(매일+서동+중앙시장·영등동 일대), 정읍시 2개(정읍시외터미널·샘고을시장), 남원시(남원우체국), 김제시(요촌동 일대), 완주군(전북혁신도시), 부안군(부안상설시장 일대)이 각각 1개씩이었다. 이들 상권의 2022년 전체 사업체 수는 3만 5935개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사업체가 밀집한 곳은 전주객사(3823개)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1.07 16:50

전주시·자광 '대한방직 개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2400억 원대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이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전주시와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도급공사(하도급공사 포함), 건설자재, 건설기계 30% 이상 참여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 공사에도 지역 업체 50% 이상 참여 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여와는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저소득계층 및 유아·노인 돌봄 후원 △다문화·장애가정 후원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각각 연간 5억 원 이상 내도록 했으며, 360억 원 상당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전주 시립미술관’도 건축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주시가 제출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과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최종 마무리했고,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주
강정원
2024.11.07 16:38

‘만학의 꿈’ 전주시 노인대학 어르신 108명 '빛나는 졸업장'

전주에서 어르신 108명이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7일 지회 강당에서 노인대학 졸업생,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전주시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36시간의 정규 수업을 잘 이수한 108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박만봉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증서 및 감사패 수여, 표창 수여, 장학금 수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졸업생 사은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된 오장근 씨와 이용우 씨는 각각 전주시장상과 전주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또 김순옥 외 10명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회장상, 고금례 외 5명은 노인대학장상, 고석우 외 46명은 개근상을 받았다. 이어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풍남 로타리클럽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졸업생 20명에게 전달했다. 강태용 학장은 회고사를 통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평생교육에 대한 꿈을 안고 입학한 여러분이 졸업장을 받고 학사모를 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여러분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인생 교훈을 지역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많이 가르쳐주시고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영배 지회장은 격려사에서 “만학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다시 배움의 길로 접어들어 노력 끝 성취를 이루어내신 졸업생 여러분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한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주시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여한 유복남(75) 씨는 “대학에서 잘 가르쳐줘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었다”며 “노인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곳도 또 없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람들
김문경
2024.11.07 16:35

윤 대통령 "제 주변 일로 국민들께 염려...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 및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대국민담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해달라는 질문에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건건이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 창원 국가산단 정보 사전 유출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한 데 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이라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 열심히 같이 일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며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선공후사로 그런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한 질문에는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07 14:59

포화상태 군산군경합동묘지 해결된다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군산군경합동묘지(이하 군경묘지)가 확장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총 23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운동 소재 군경묘지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경묘지는 1960년 6월 조성됐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999기의 호국영령이 안치돼 있다.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6.25참전자 등) 대부분이 고령으로 매년 안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장묘문화는 봉안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비석 및 평장 등 외부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안장 묘역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이곳 군경묘지는 만장 상태로,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임피면 승화원에 임시 안치돼 있거나 타 지역 현충 시설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군경묘지 확장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군경묘지에 930기의 묘지와 주차장 60면이 추가된다. 이럴 경우 이곳은 기존 999기(7523㎡)에서 1929기(2만 3240㎡)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평장 형태의 자연장지와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평장’은 시신이나 유골 또는 유해를 땅속에 묻은 뒤 봉분을 올리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 확장 공사가 이뤄지면 사망 당시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국가유공자를 군경묘지에 이장 및 안장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이 사업으로 유가족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예우가 차질없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힘쓰고 있으며 이의일환으로 배우자 안장비용을 지난 4월부터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모든 대상의 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통일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군산
이환규
2024.11.07 10:41

전주시 저출생 '쇼크'⋯빈약한 출산 정책 '쓴소리'

"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6 19:15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①수도권서 눈독들이는 전북재생에너지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6 19:02

윤대통령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들은 투자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가 출범했다"며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06 19:02

당근마켓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규정위반 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택배거래를 고수하며, 구매의향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종적을 감추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신규회원을 의미하는 ‘매너온도 36.5℃’ 계정들에서 벌어진다. 판매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계정으로 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잠시 경기도에 와있다면서 택배 거래만을 고수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당근마켓을 계속 들여다보니 비슷한 제품이 올라와있어 대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들을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의심 판매 글들이 목격됐다. 해당 글들은 ‘지인한테 받았다’, ‘선물을 주고 남았다’, ‘저렴하게 판매해본다’ 등 비슷한 제목들을 달아놨으며, 동일한 제품의 사진들을 구도를 바꿔 찍은 뒤, 여러 계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머신러닝 및 유사 이미지 탐지기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용객이 아닌 전문 판매업자들로 의심이 된다. 같은 물품을 여러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유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6 17:20

전주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쓰레기 장기간 방치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냥 흉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6일 오전 9시 30분께 건지산 등산로에서 만난 등산객 A씨(70대)는 등산로 주변 폐기물들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양계 및 경작 관련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자체 문의를 통해 관련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으로 양계 및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폐자재와 쓰레기, 폐비닐, 폐타이어 등이 낙엽에 덮여 방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들이 이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며,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근처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등산로를 지나던 주민 B씨(50대)는 “닭을 키우며 경작하다가 나간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건지산 등산로를 자주 찾는 편인데, 그때마다 폐자재가 눈에 계속 띄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 C씨(30대)는 “예전에 근처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 나온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꽤 오래전 닭을 키우고 경작도 하다가 나간 자리로 보이고 현재 소유주는 없는 상태다”며 “그간 해당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관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와 동시에 바로 치우고 싶지만, 남은 물건에 대해 사유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계고 이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군유지, 공원 지역인 만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청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에서 대형 폐기물 발견 시 국민 신문고나 구청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환경
김문경
2024.11.06 17:00

새만금 신항 마루높이 낮아 침수 위험성 상존

현재 축조중인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가 낮게 설계돼 향후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루높이란 안벽, 방파제, 제방 및 호안 등 항만 구조물 최상부의 높이를 말한다. 항만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5만톤급 2개 선석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되고 있지만 마루 높이가 설계상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상의 접안 시설 소요 마루 높이 산정치와 인근 부두의 마루 높이를 분석 검토해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는 DL +8.5m로 설정됐으며 안벽 전면 상치 마루 높이는 DL+9m로 0.5m 높여 결정됐다. DL은 Datum Level로서 수심을 표시하는 기준면을 의미한다. 또한 항만 배후 부지 상단 높이는 빗물 배수를 고려해 DL+9m로 결정된 반면 나머지 부지는 DL+8.5m로 새만금 신항 축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항만 침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태풍이 몰아칠 때 해일에 의한 신항의 침수가 예상돼 항만의 가동률 저하는 물론 야적화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의 경우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등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한 항만건설 관계자는 " 마루 높이는 이상 조위, 파랑, 지반 침하 등을 고려, 하역에 지장이 없고 부두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 면서 " 새만금 신항은 침수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루 높이를 50cm정도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의 접안시설 마루높이는 1∼3부두의 경우 DL+8m , 4부두(41, 42번 선석)와 6부두는 DL+9m , 7부두(71∼73번 선석과 79번 선석, 79-1번 선석)은 DL+9.5m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안봉호
2024.11.06 16:52

국가유산으로 고도 익산 매력 알리기 ‘효과 톡톡’

국내 최대·최초 국가유산 활용 레이저쇼가 펼쳐진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1400년 전 백제왕궁으로 시간여행 ‘왕궁리유적 문화유산 야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 등등. 익산시가 지역 내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시 경제관광국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유치한 관광객은 무려 22만여 명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백제왕궁)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신규)을 비롯해 5개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문화유산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 등 6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백제왕궁에서 사흘간 펼쳐진 ‘문화유산 야행’은 전년도 전국 우수 야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익산의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연회로 진행됐으며, 짜임새 있는 축제장 구성과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경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백제 문화와 역사 해설 부문을 대폭 강화해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SRT가 독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전국 최고의 여행지 10곳’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미륵사지의 가을을 밝힌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새로운 시도로 내용을 확장해 큰 호응을 얻었고, 미륵사지와 미륵산을 모두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 관광 행사의 위상을 증명했다. 또 백제왕궁에서 공주, 부여와 함께 순차 진행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과 익산 국가유산 활용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도 익산 세계유산의 전국적 지명도를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 솜리와 춘포 등에 산재한 근대유산을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이리열차타고 익산행’도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시는 ‘마한문화대전’을 다시 개최해 고조선과 마한으로 이어진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했다. 이러한 시의 다양한 노력은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창출해 내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국가유산 활용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는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한문화의 발상지, 대한민국 5대 고도 익산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익산의 관광 문화를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매력이 넘치는 익산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