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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 군산군경합동묘지 해결된다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군산군경합동묘지(이하 군경묘지)가 확장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총 23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운동 소재 군경묘지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경묘지는 1960년 6월 조성됐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999기의 호국영령이 안치돼 있다.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6.25참전자 등) 대부분이 고령으로 매년 안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장묘문화는 봉안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비석 및 평장 등 외부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안장 묘역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이곳 군경묘지는 만장 상태로,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임피면 승화원에 임시 안치돼 있거나 타 지역 현충 시설에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군경묘지 확장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군경묘지에 930기의 묘지와 주차장 60면이 추가된다. 이럴 경우 이곳은 기존 999기(7523㎡)에서 1929기(2만 3240㎡)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평장 형태의 자연장지와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평장’은 시신이나 유골 또는 유해를 땅속에 묻은 뒤 봉분을 올리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 확장 공사가 이뤄지면 사망 당시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국가유공자를 군경묘지에 이장 및 안장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이 사업으로 유가족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예우가 차질없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힘쓰고 있으며 이의일환으로 배우자 안장비용을 지난 4월부터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모든 대상의 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통일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군산
이환규
2024.11.07 10:41

전주시 저출생 '쇼크'⋯빈약한 출산 정책 '쓴소리'

"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6 19:15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①수도권서 눈독들이는 전북재생에너지

전북에서 때아닌 ‘에너지 식민지론’이 불거졌다. 지방이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결실은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조차도 바다와 어촌과 농촌, 산촌등지에서 대규모로 세워지고 발전돼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반면, 전북과 같은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되레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지역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물 뿐 그 혜택은커녕 지역에 송전탑만 들어서면서 지역에 동토(凍土)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다시 퍼지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을 통과하는 345kV 송전선로 확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강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있다.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는 60%가 도내에서 사용되고 40%가 남는데,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송출하려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그 공급처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를 맞은 삼성 반도체가 수출국을 다각화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보면 전북 지역이 49%로 가장 높았던 것. 전체 전력 소비량 2만1443GWh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499G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SK가 새만금 투자 시 요구했던 송배전선 확충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재생에너지는 곧 전북의 자산이고 힘”이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접근하기보단 ‘에너지생산자’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6 19:02

윤대통령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들은 투자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가 출범했다"며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1.06 19:02

당근마켓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은 “규정위반 행위 등이 의심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택배거래를 고수하며, 구매의향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종적을 감추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신규회원을 의미하는 ‘매너온도 36.5℃’ 계정들에서 벌어진다. 판매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특히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계정으로 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잠시 경기도에 와있다면서 택배 거래만을 고수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니 그대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당근마켓을 계속 들여다보니 비슷한 제품이 올라와있어 대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들을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의심 판매 글들이 목격됐다. 해당 글들은 ‘지인한테 받았다’, ‘선물을 주고 남았다’, ‘저렴하게 판매해본다’ 등 비슷한 제목들을 달아놨으며, 동일한 제품의 사진들을 구도를 바꿔 찍은 뒤, 여러 계정으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머신러닝 및 유사 이미지 탐지기술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용객이 아닌 전문 판매업자들로 의심이 된다. 같은 물품을 여러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유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6 17:20

전주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쓰레기 장기간 방치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냥 흉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6일 오전 9시 30분께 건지산 등산로에서 만난 등산객 A씨(70대)는 등산로 주변 폐기물들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등산로 인근에 양계 및 경작 관련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자체 문의를 통해 관련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으로 양계 및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폐자재와 쓰레기, 폐비닐, 폐타이어 등이 낙엽에 덮여 방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들이 이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며,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근처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등산로를 지나던 주민 B씨(50대)는 “닭을 키우며 경작하다가 나간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건지산 등산로를 자주 찾는 편인데, 그때마다 폐자재가 눈에 계속 띄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 C씨(30대)는 “예전에 근처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 나온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꽤 오래전 닭을 키우고 경작도 하다가 나간 자리로 보이고 현재 소유주는 없는 상태다”며 “그간 해당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관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와 동시에 바로 치우고 싶지만, 남은 물건에 대해 사유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계고 이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군유지, 공원 지역인 만큼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청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계자는 “군유지 및 공원 지역에서 대형 폐기물 발견 시 국민 신문고나 구청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환경
김문경
2024.11.06 17:00

새만금 신항 마루높이 낮아 침수 위험성 상존

현재 축조중인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가 낮게 설계돼 향후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루높이란 안벽, 방파제, 제방 및 호안 등 항만 구조물 최상부의 높이를 말한다. 항만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5만톤급 2개 선석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되고 있지만 마루 높이가 설계상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의 마루 높이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상의 접안 시설 소요 마루 높이 산정치와 인근 부두의 마루 높이를 분석 검토해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는 DL +8.5m로 설정됐으며 안벽 전면 상치 마루 높이는 DL+9m로 0.5m 높여 결정됐다. DL은 Datum Level로서 수심을 표시하는 기준면을 의미한다. 또한 항만 배후 부지 상단 높이는 빗물 배수를 고려해 DL+9m로 결정된 반면 나머지 부지는 DL+8.5m로 새만금 신항 축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항만 침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태풍이 몰아칠 때 해일에 의한 신항의 침수가 예상돼 항만의 가동률 저하는 물론 야적화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의 경우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등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한 항만건설 관계자는 " 마루 높이는 이상 조위, 파랑, 지반 침하 등을 고려, 하역에 지장이 없고 부두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 면서 " 새만금 신항은 침수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루 높이를 50cm정도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의 접안시설 마루높이는 1∼3부두의 경우 DL+8m , 4부두(41, 42번 선석)와 6부두는 DL+9m , 7부두(71∼73번 선석과 79번 선석, 79-1번 선석)은 DL+9.5m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안봉호
2024.11.06 16:52

국가유산으로 고도 익산 매력 알리기 ‘효과 톡톡’

국내 최대·최초 국가유산 활용 레이저쇼가 펼쳐진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1400년 전 백제왕궁으로 시간여행 ‘왕궁리유적 문화유산 야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 등등. 익산시가 지역 내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시 경제관광국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유치한 관광객은 무려 22만여 명에 달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백제왕궁)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신규)을 비롯해 5개 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문화유산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 등 6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백제왕궁에서 사흘간 펼쳐진 ‘문화유산 야행’은 전년도 전국 우수 야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익산의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연회로 진행됐으며, 짜임새 있는 축제장 구성과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경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백제 문화와 역사 해설 부문을 대폭 강화해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SRT가 독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전국 최고의 여행지 10곳’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미륵사지의 가을을 밝힌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새로운 시도로 내용을 확장해 큰 호응을 얻었고, 미륵사지와 미륵산을 모두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 관광 행사의 위상을 증명했다. 또 백제왕궁에서 공주, 부여와 함께 순차 진행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과 익산 국가유산 활용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도 익산 세계유산의 전국적 지명도를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 솜리와 춘포 등에 산재한 근대유산을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이리열차타고 익산행’도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시는 ‘마한문화대전’을 다시 개최해 고조선과 마한으로 이어진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했다. 이러한 시의 다양한 노력은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창출해 내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국가유산 활용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는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한문화의 발상지, 대한민국 5대 고도 익산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익산의 관광 문화를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매력이 넘치는 익산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06 16:49

전북 등 대부분 지역 단독 시도당위원장 선출…"지구당 부활 안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지역 정치 체제의 개선없이 부활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7개 시·도 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경우 시·도당 위원장선출이 당헌이나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독출마로 선출된 지역이 많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전북(이원택)을 포함한 서울(장경태), 강원(김도균), 충남(문진석), 전남(주철현), 제주(김한규) 등 6곳이 단독출마로 선출했다.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투표가 적용된 경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단독출마비율이 높았는데, 전북(조배숙)을 비롯한 전국 17곳 중 15곳(88.2%)가 단독출마해 시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단독출마로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충분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끼리의 합의 추대보다는, 지역 당원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을 당헌 당규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로 중앙정치인들인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조직도 장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구당까지 부활할 경우 그들만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당협위원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지역 정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며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지구당 운영위 참여 배제, 지구당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1.06 16:49

김병기 명예교수 "진정한 전통문화의 가치 찾아야"

"한류가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유행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5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6강에서는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의 '광개토태왕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중 서예의 차이점과 광개文경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류로 인해 문화강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BTS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다"며 "(문화강국을) 계속 이어 나갈 원동력은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해야만 한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진정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및 한자 교육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재 우리는 전통문화를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2000년 역사 중 한글로 기록된 것은 광복 이후 70년 정도밖에 없다"며 "한자를 모르니 역사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 문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기 교수는 서예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 걸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 서예는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질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특징이 있다"며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서예만의 차이가 아니라 양국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의 건축물은 장식성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옥은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살린다"면서 "춤을 봐도 중국은 화려한 동작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의식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비의 글씨체와 1446년에 창제된 한글의 기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이 천년이 지나도 이어졌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김병기 교수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만든 '궁체'를 높이 평가했다.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신이 담긴 예술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투박하게 창조됐던 한글 글씨체를 궁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해 재창조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궁녀들의 삶이 글씨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글씨를 쓰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궁체의 탄생 배경"이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1.06 16:46

전기세 매월 수천만 원 추가부담...존폐기로에 선 뿌리기업들

"반복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뿌리기업들은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열처리·주물 등 제조업 핵심 뿌리기업들이 최근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월 수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열처리·주물 업체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했다. 특히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된 채 원가 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된 점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뿌리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6·11월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과 시간대별 요금 조정(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혁 한국재정학회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2022~2024) 평균 최대 전력량 분석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했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 전력수요도 평일 대비 15%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영난을 겪는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이 2010년 6017억 원에서 2023년 3457억 원으로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예산의 76%가 정부 선투자 후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참여 유인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가면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인센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4.11.06 16:45

"누가 뭐래도 산타는 꼭 올거예요"…김영주 '크리스마스에 온 선물'

열두살 소년 지율이는 크리스마스 산타를 기다린다. 같은 반 친구들은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지율이는 "누가 뭐래도 산타는 꼭 온다"는 믿음으로 산타를 기다린다. 지율이가 이토록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는 걸까. 자신의 힘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어린이를 그려 온 김영주 작가의 신작 동화집 <크리스마스에 온 선물>(단비어린이)이 출간됐다. 동화 '크리스마스에 온 선물'은 중학생이 되어도 산타를 믿고 싶다는 초등학생 5학년 지율이의 이야기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율이는 집에서는 외롭고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은 존재감 없는 지율이를 신경쓰지 않지만, 유독 같은 반 정수는 지율이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한다. 학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항상 바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지율이는 홀로 외로움을 견뎌낸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지율인 눈을 크게 부릅떴다. 눈을 깜빡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했고, 그래서 들어 봐야 변할 건 없어 보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쁘니까 빨리 말하라는 말투더니, 아빠는 아무 말이 없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지율이도 가만히 있었다. 지율인 오히려 기죽어 움찔해졌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인지, 한숨 소리인지 들려오다 아빠가 말했다.”( 본문 중에서) 책은 한부모 가족, 외로움, 따돌림, 폭력 등 직시하기 어려운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동시에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독특한 서사 방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열두살 지율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섬세한 필치로 우울, 트라우마, 불안 등 마음의 문제를 내밀하게 다루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에 온 선물>을 펴낸 김영주 작가는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수필 '마카코 언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동화 <가족사진>으로 동양일보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레오와 레오 신부> <가족이 되다> <구멍 난 영주씨의 알바 보고서>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 <쉬, 비밀이야> 등을 펴냈다. 이번 동화집 표지와 삽화는 최은석 작가가 맡았다. 사계절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그린 책으로는 <붓질하는 짱짱이>가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4.11.06 15:44

[단독] '올림픽 스타' 사격 명사수 김예지, 임실군청 떠난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2)가 소속팀 임실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선수는 지난달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임실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7일에 수리됐다. 임실군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육아 등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지는 2018년 1월 1일 임실군청과 처음 계약한 뒤 현재까지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올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김예지와 임실군청 간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사직서 제출로 불발됐다. 김예지가 최근 한 영화의 예고편에 킬러 역할로 특별 출연한 만큼 배우로 전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플필 관계자는 "(김 선수가)사표를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배우로 전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향후 계획은 추후 논의될 듯하다"고 밝혔다. 김예지와 임실군은 지난 2018년 인연을 맺었다. 그는 결혼과 육아로 잠시 사격선수 생활을 접었지만 곽민수 감독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9년에 복귀했다. 복귀 후 김예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말에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왔다. 곽 감독은 "전주대 등에서 감독을 하다가 임실군청 감독을 맡게 돼 김예지 선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 7년째 같은 실업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누구보다 심민 군수님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다. 김예지는 지난해 각종 국내 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 개최된 ISFF 바쿠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주 종목인 25m 권총 1위, 10m 공기권총은 2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파리 올림픽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찬사를 받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김예지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해 화제가 되면서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사격 월드컵 25ｍ 권총 결선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김예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주목을 받았다. 김예지는 이후 일약 ‘스타덤’에 올라 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루이비통과 지방시 뷰티 모델로 나서 화보를 촬영했으며,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숏폼에 킬러로도 캐스팅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스포츠일반
박현우
2024.11.06 15:08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서 열린 '친환경 패션쇼' 전국서 주목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의 넓은 갯벌을 배경으로 특별한 친환경 패션쇼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5일 오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토굴에서 열린 이번 ‘고창갯벌 워크웨어 패션쇼’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고창군과 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기획한 행사로, 자연과 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담아냈다. ‘Workwear, Work Hear’라는 주제로 열린 이 패션쇼는 갯벌을 가꾸고 보호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식주 개선 프로젝트의 첫 행사로, 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를 지키는 고창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고창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을 하는 ㈜마켓레이지헤븐과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핸즈아이즈하트’가 협력하여 리사이클 원단과 데드스탁을 사용한 갯벌 패턴 의상 33벌을 선보였다. 또한,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와 패션모델들이 함께해 고창갯벌과 어우러지는 패션을 선보였으며, 현장에는 고창 바지락과 장어, 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음식과 굿즈가 제공되어 참석자들에게 고창의 맛과 멋을 전했다. 모든 무대 설비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세계유산 보전이라는 메시지에 걸맞게 꾸며졌다. 다큐멘터리 영상과 음악은 허남훈 감독이 작곡한 음악을 배경으로 지역 어민과 갯벌해설사, 행정 담당자의 인터뷰를 비롯해 고창갯벌만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담아내어 감동을 전달했고 패션쇼 음악은 가수 김C가 작곡한 곡 ‘Workwear Work Here’를 사용해 더욱 깊이있고 웅장한 분위기의 패션쇼를 연출했다. 김철태 고창 부군수는 “고창갯벌과 주민들의 삶을 테마로 한 최초의 패션쇼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가치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1.06 10:05

인구 5만 고창군, 생활인구 30만 명 넘어섰다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유산도시’라는 명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고창군은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스포츠 활성화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입이 더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고창군을 찾는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약 3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1분기인 3월의 26만 명에서 6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고창군이 전북 내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생활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4월에는 청보리밭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로 인해 생활인구가 36만 명에 이르렀다. 해당 시기의 체류인구는 약 31만 명으로, 그 중 75%가 전북 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이었다. 이는 고창군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통계에는 카드사 자료 등을 포함한 방문객 소비 패턴도 반영됐다. 고창군 내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달하며, 주요 업종은 음식점과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창군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매력과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창만의 매력을 계속 발전시켜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9월 기준 고창군 인구는 5만 1058명이다.

고창
박현표
2024.11.06 09:58

한중일 3국 지방의회 한데 모여 연대와 협력 다지는 자리 처음으로 열려

한·중·일 3국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와 연대를 다지고 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전북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사)자치분권포럼이 주관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포럼의 의미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의원들이 발표하며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각국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과 정책,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포부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3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광 협력 방안이 논의 됐다. 발표자들은 문화·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한·중·일 지방의회의 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이후 각국 대표단은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김제 새만금 33센터, 부안 내소사와 청자박물관 등을 시찰하며 전북의 문화와 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문 의장은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확대와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하며 동아시아의 협력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5 19: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명장' 선정자 '공사대금' 소송 논란

올해 군산시가 선정한 ‘군산시 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된 A씨가 과거 추진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검토 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는 명장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명장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채권자 주장의 왜곡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명장’···공사대금 20억가량 미납 소송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A씨를 선정했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된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올해는 3명의 신청자 중 A씨만이 선정됐다. A씨는 40여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며, 해양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제품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대리항’,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를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공사과정에서 40여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재하청 업체의 공사비 대금 20억 원가량이 체불됐다. B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급을 줬던 B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A씨의 책임소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2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A씨의 명장 선정 문제 없어” 군산시는 채권자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이후, 채권자의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시는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군산시 명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명장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로 판단이 됐다”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장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법령상 명장 선정 과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명장 선정 시 면접 등에서 구두로 질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계약서상 없던 추가공사, 한점 부끄럼 없어” VS 채권자 “명장 도의적 책임 필요” 채권자는 “4년 전에 A씨에게 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항공단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항공단에서 하도급이었던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명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과거 대한민국명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이후 군산시 명장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이 됐다. 현재 발주처에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놨다. 평생을 지역에서 잠수 기술을 연마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5 18:59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는 '불법'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05 18:59

[교통 관문 대전환을] (하) 전주역 42년 만에 증축⋯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충족해야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인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간이역이라는 비유를 들어왔다. 전주역이 지금으로 자리로 이전한지 42년 만인 지난해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내년 말 완공된다던 전주역 증축 공사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또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역 증축이 늦어도 내후년 완료되는 만큼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속도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하루에 2편뿐인 전라선 SRT를 증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나 전라선 SRT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논의되던 전주역 개선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전주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커진다. 그러나 증축된 역사 아래 조성하려던 지하주차장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역사 후면 주차타워로 변경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모두 늘어나게 됐다. 공기는 1년 더 연장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신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된 401면에서 602면으로 확대된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으로 45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사 진행으로 전주역 전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전주역 전면에 임시주차장(154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역 인근 복합환승센터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환승센터는 옛 농심 부지에 243억 원을 투입해 시내·고속버스 환승장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역 개선사업과 함께 2018년부터 추진된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지하차도 개설 문제에 막혀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골자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전주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시설 개선과 함께 열차 증편과 같은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전주에서 수서로 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2편뿐이다. SRT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열차 이용객 사이에선 SRT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부·호남·전라선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2028년에나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선로 용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5 18:47

지방소멸대응기금 '더 잘 쓴 곳에 더 준다'...전북 집행률은 제자리걸음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개선해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 시군들의 기금 집행률이 저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집행률이 20%에 머물러 추가 기금 지원 기회를 놓칠 형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하고,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개선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 원, 시군이 826억 원 등 총 1019억 원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특히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우수지역 10곳에 선정돼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북 시군의 기금 집행 실적은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지역에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금 지원 대상인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의 2022~2023년도분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장수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배정된 기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장수군(99.9%), 무주군(83.9%), 순창군(6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창군(23.9%), 진안군(34.6%), 부안군(48.2%)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은 진안군 12.4%, 남원시 13.1%, 정읍시 17.5%, 임실군 31.3%, 김제시 39.8% 등 대다수의 지역의 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11개 시군의 전체 기금액 828억 원 가운데 511억 4700만 원(61.8%)이 미집행 상태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금 평가에서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집행률의 경우 기존 가점 방식에서 배점(5점)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성과 실적(5점)과 함께 총 10점이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2022년, 2023년에 비해 집행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부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등 시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청년층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